(남캐피탈리뷰)‘1가구1주택' 法으로 못박겠다는 여당... 사유재산 침해 논란(20년 12월)

안녕하세요 여러분 부동산길드(Guild)의 남캐피탈입니다.

 

여태까지의 나온 부동산관련 법안중에 가장 어이가없고 가장 사회주의, 공산주의적인 법안이 발의되었네요

 

나라를 공산주의로 만들려는거야 뭐야

세상에 ㅋㅋ 1가구 1주택만 보유가능? 이런나라가 대체 어디있습니까? 민주주의사회에 ㅋㅋ

 

진성준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 12명은 22일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법안에는 “1세대가 1주택을 보유·거주하는 것을 기본으로 할 것”, “주택이 자산의 증식이나 투기를 목적으로 시장을 교란하게 하는 데 활용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거나 실제 거주하려는 자에게 우선 공급할 것” 등이 명시적으로 담겼다.

 

뭔 말도안되는소리인듯 ㅋㅋ 그리고 주택을 왜 국가가공급합니까? 주택이 국가껍니까? ㅋㅋ또또또또또 의도는 그럴듯하게 ㅋㅋ 시장교란ㅋㅋ 누가들어도 그래 시장교란하면 안되지~ 이건맞지만 그걸 아무데나 끼워넣고 결국은 사유재산침해

 

이건 개인의 사유재산침해 그 이상, 그이하도아닙니다. 대놓고 사유재산침해죠

 

처벌 조항 등 강제 규정은 없다. 하지만 앞으로 기존 규제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고강도 부동산 규제 정책을 펼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든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지금민주당 수법이 애초에 이런법안을 내놓고 여론이 반발하면 "뭐 투기수요만잡는다. 실거주는 영향없다~ 부담없다~" 하고, 통과시키면 이제 그때서야 본색을드러내놓는.. 

 

이런프로세스로 정책을 운영하고있습니다.

 

진 의원은 작년도 국토교통부 주거실태조사 결과를 법안 발의 근거로 내세웠다. 국민의 10명 중 약 4명이 무주택자에 해당하고, 무주택 가구의 무주택 기간은 11.2년, 가구주가 된 이후 생애 최초로 주택을 마련하기까지 소요되는 시간은 최소 6.9년으로 나타났는데, 이것이 부당하다는 것이 입법 취지다.

 

아니 ㅋㅋ 이게 왜부당한데? 그럼 공공임대하질말든가 ㅋㅋ 당신네들이하려는 공공임대도 결국 들어가서 사는사람은 무주택인데 ㅋㅋ

 

위헌 논란이 제기됐다. 배병일 전 법학교수회장은 “사유재산을 인정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위헌적 발상”이라며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재산권 보장을 어느 정도 제한할 수는 있으며, 다주택자에게 세금을 더 물리는 방식이 대표적”이라며 “하지만 해당 법처럼 자본주의의 근본 정신을 훼손하는 법안은 위헌이라고 본다”고 했다.

 

무조건위헌이죠 ㅋㅋ 원하면 북한가지? 절이싫으면 중이떠나야지 왜 절을바꾸려그러나 ㅋㅋ 국민이원하지않는데..

 

민주당 국회의원 가운데 16명이 다주택자다. 민주당은 지난달 이 같은 결과를 발표하면서 이들에 대해 ‘부모님 등 가족 거주’, ‘면(面) 지역 소재 농가주택’, ‘공동상속한 고향 소재 주택의 공유지분’ 등의 사유로 처분이 어렵거나 매수인을 아직 못 구해 처분을 완료하지 못하고 있고 설명했다. 심교언 건국대 교수는 “자신들이 다주택인 것은 ‘그럴 사정이 있어서'이고, 다른 사람은 투기라는 발상은 전형적인 내로남불”이라고 말했다.

 

진짜 ㅋㅋ 이정부 내손으로뽑았지만 진짜 너무 별로다... 뭐든 내로남불.. 자기들은 다 사정이있대

 

민주당 이름에 낙씨들어가는사람은 나는 갭투자아니다~ 실거주용이다 어쩌라고 그게갭투자지

어휴 진짜... 다들 그래요

당신들이 정권을 잡을때는 당신들이 국가와 국민을 위하는 선한 의도를 가지고 국정을 운영할줄 알고 당신들을 믿고 당신들에게 권력을 잡게했으나,

 

결국 국민에게 돌아오는건 사유재산침해, 내로남불, 자기들만 잘살고 대부분의국민은 못살게만드는 그런 뒤통수치는 나라를 만들어줬네..

 

세상에 ㅋㅋ 대체 역대 어느정부가 이정도로 공산주의적인 정책을 내놓았을까..

 

이러고 또 자기들은 독재아니고 공산주의아니다 라고 해명하겠지..

 

당신들은 아니라하지만 그게 공산주의, 사회주의입니다. 이사람들아

 

n.news.naver.com/article/023/0003584982

‘1가구1주택' 法으로 못박겠다는 여당... 사유재산 침해 논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