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캐피탈리뷰) 변창흠 "신규 전세계약도 가격상한제 적극 검토"(20년 12월)

안녕하세요 여러분 부동산길드(Guild)의 남캐피탈입니다.

 

김현미가 가더니 변창흠이 와서 또 나라를 떠들썩하게하네요 참..

 

쑥떡쑥떡

 

지난 7월 개정된 임대차법에는 갱신 계약에만 직전 임대료의 5% 이내로 상승폭이 제한된다. 가격 규제가 없는 신규 전셋값만 급격하게 오르는 상황이 벌어져 모든 계약에 가격 상한제 도입 필요성이 제기된 것이지만 일각에선 '재산권 침해' 우려도 제기된다.

 

지금 이미 개정된 임대차2법에 따라서 기존임차인과 계약할때는 5%밖에 인상을 못한다. 이것도 사인간의 계약 자유를 침해한건데 ㅋㅋ 앞으로 새로운 임차인과도 전월세상한을 통해 사인간의 계약을 더더욱 침해할 예정 ㅎㅎㅎ 이정부는 안침해하는게 대체 뭔지.. 침해 안한다안한다~ 하면서 침해할거 다한단말이야?

 

변창흠 후보자는 23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신규 임대계약은 계속 전셋값이 뛰어 오르는데 이것에 대해 임대료 상한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진성준 더불어민주당의원 지적에 "신규임대에 상한제를 적용하려면 기준금액이 있어야 한다"고 답했다.

 

지들끼리 북치고 장구치고 ㅋㅋ

 

부동산감독기구 출범을 위한 관련 법안이 한시조직인 대응반 해체 시점(2월 중순)까지 국회에서 통과가 안 될 경우 대비책을 묻자 "지방에서 집단적 투자 행위가 많이 나타나고 지방주택시장이 상당히 불안한 것은 사실"이라며 "현재 조직을 확대해서 법안 통과될때까지라도 긴급하게 투입해 의심사례, 투기 사례를 억제하는 가시적 노력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뭐 어떻게든 하겠다는 의지를 표현하고 있는데요, 글쎄요 이정부는 뭐 한다고만 하면 역효과만일어났어서..

지난3년간 대체 뭘했을까..

 

n.news.naver.com/mnews/article/008/0004518960?sid=101

변창흠 "신규 전세계약도 가격상한제 적극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