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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캐피탈리뷰) 아이 낳을수록 살기 힘든 공공임대···정부는 '자화자찬'(20년 12월)

by 남캐피탈 2020. 1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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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여러분 부동산길드(Guild)의 남캐피탈입니다.

 

요새 또 각하께서 공공임대주택 돌아다니면서 4명도 살겠구나~ 하고 변창흠 내정자와 쿵짝쿵짝했더니..

 

결국 그 견본주택도 대통령온다니까 3천? 4천만원인가 들여서 리모델링한거고.. ㅋㅋ 누가 공공임대주택에 그만큼 리모델링할생각을하나..

 

전형적인 보여주기식... 보여주기식하는건 어느나라를 보고 배운건지 참

 

이사람들이 서민을 위할까? 자기들의 안위만을 챙길까?

서울 공공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4인 가구의 절반가량은 ‘최저 주거 기준’에도 못 미치는 좁은 집에서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공공 임대주택의 경우 면적 기준으로 보면 민간 임대주택 대비 60%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주거 사다리’는커녕 공공 임대에서 가구 규모를 넓힐수록 더 열악한 주거 환경에 놓인다는 비판이 나온다. 시장에서는 민간 주택 시장의 규제를 풀어 임대 수요를 분산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최소한 자기들이 4인가족 데리고 들어가서 살아보는 경험? 그런 테스트를 해도 될정도로 4인가족이 살기 편해야 4인가족이 살겠구나~ 해야되는거 아닌가.. 자기들 자식들은 그리 좋고 넓은데 살면서.. 이건 위선 아닌가? 자기들은 서민과 철저히 다르다는건가? 그건 착각인것같은데

 

그리고 자화자찬..ㅋㅋ 이거 북한이랑 중국에서 많이 하던거로 뉴스에서봤는데 이제 우리나라까지 ㅋㅋ

좀 솔직해져라.. 위선적으로굴지말고

 

최저 주거 기준은 국토교통부가 정한 가구별 최소 주거 조건이다. 주거 면적 기준으로 1인 가구는 14㎡(전용 기준), 자녀를 포함한 3~4인 가구는 각각 36㎡, 43㎡가 기준이다. 문제는 자녀를 포함한 3~4인 가구의 경우 상황이 더 심각해진다는 점이다. 최저 주거 기준에 미달하는 가구가 1인 가구는 0.5%, 2인 가구는 7.6%에 그친 반면 3인 가구는 35.7%, 4인 가구는 45.8%에 달했다.

 

43미터제곱이라 ㅋㅋ 클리앙같은 전형적인 친문커뮤니티에서는 13평이란말듣고 21평형이다~ 이러고 자기위로하는중인데.. 이사람들이 면적에 대한 개념이없네 ㅋ

 

13평은 맞아.

 

21평형은 아파트말할때 말하는거고 21평형이 전용면적이 13평이다. 그래 근데 13평 + 발코니 해서 21평형 정도 된다해서 그리말하는거지 ㅋㅋㅋ

 

뭘 알고말해야지

 

아파트만한 발코니가 어딨어 공공임대주택에.. 그럼 13평맞지 어디서 21평형이라고 자기위로를하고..

 

부부가 사는 2인 가구가 아이를 낳을 경우 주거 수준이 급격하게 추락할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다. 보고서 또한 “아이를 낳는 경우 급격하게 주거 수준이 낮아지는 신혼부부 등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했다.

 

진짜 이건 좀 너무한듯.. 그래 주거사다리로써 주거취약계층에게 공공임대를제공하는건 좋다 그래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을 주거취약계층으로 만들어버리는건 좀 아니지않나? 

 

그러고, 뭐 서민을위한다? 자기들은 좋은데살면서? 

 

내로남불 아주 치가떨리네..

 

이외에도 ‘충분한 면적’이라는 정부 홍보와 달리 공공 임대주택이 지나치게 작다는 지적은 끊임없이 나오고 있다. 보고서는 민간 임대주택 대비 서울시 공공 임대주택 가구당 면적은 약 60% 수준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서울시 장기 공공임대 1만 6,169가구의 가구당 평균 면적은 약 45.6㎡로 민간 임대 76.3㎡의 59.7% 수준이다. 그나마도 이 중 장기 전세를 빼면 38.6㎡로 감소한다. 특히 민간 주택의 발코니 확장 추세를 감안하면 실사용 면적은 민간 임대 대비 47.4~51% 수준에 그칠 것으로 추정했다.

 

솔직히 서울에 제대로된 임대주택 공급 못할것같으면 못할것같다 인정을하고 다른 방안을 강구해야되는거아닌가? 아파트 대기수요자들 그리 기대하게만들어놓고 아파트값 엄청올라가고 근데 공공임대는 그대로 진행되지도않고 그저 정부믿고 기다린사람만 낙동강오리알된거 아닌가?

 

그러고 뭐 개혁? 지금정부가 자신들이 자신있다고 하는 분야.. 뭐 우리정부에서는 부동산은 자신있다 말할수 있습니다. 라고 말한 각하.. 자기들이 자신있는분야도 제대로 처리하지못하는데 나라를 통째로 바꿔버렸다가 무슨사단이일어날까?

 

순수한방향으로 나라가 개혁이 될까 과연?

"내로남불"이라는게 기본 전제로 깔려있다면 개혁이 되더라도 내로남불일거라고 본다

 

아니,

 

내로남불은 커녕 내로남불이라고 알아도 도저히 따라갈수 없을 지경으로 모든사다리를끊어버릴거라고 생각한다.

 

land.naver.com/news/newsRead.nhn?type=headline&bss_ymd=20201226&prsco_id=011&arti_id=0003846717

 

아이 낳을수록 살기 힘든 공공임대···정부는 '자화자찬'

4인가구 절반 최저주거기준 미달가족규모 늘어날수록 점점 열악서울은 ‘중형 공급‘서 아예 빠져정부는 "충분한 면적" 자화자찬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1일 경기 화성시 LH 임대주택 100만호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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