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캐피탈리뷰) 변창흠 "아파트, 언제든 부동산 투기 대상 될 수 있어…국가 감시기구 필요"(20년 12월)

안녕하세요 여러분 부동산길드(Guild)의 남캐피탈입니다. 

 

참 세상이 귀에걸면귀걸이 코에걸면코걸이..

 

뭐하나 명확한게 없는게 세상이지만.. 그만큼 몰아가기? 그런게 가능한것도 세상인것같습니다.

방배동사는사람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내정자가 아파트는 언제든 부동산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시장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세상의 뭐든 투기대상이 될수있는거 아닌가.. 물론 집이란게 필수재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 정도가 필요한거겠지만 사람과 사람사이에 수요와 공급이 형성되는 시장인데 뭐는 투기고 뭐는 정당하고 대체 그걸 나눌수가있는건가

 

아니, 나눌 필요가 있는건가? 나누느냐고 머리싸맬바에 수요공급시장이다. 라고 인정하는 편이 더 합리적인것같은데

 

변창흠 국토부 장관 내정자는 23일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부동산 감독가구 도입하는 방안에 대한 의견을 묻자 "부동산 시장에서 이상거래가 나타나 다른 집의 가격까지 올리게 하는 등의 부작용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부동산 정보를 명확하게 파악하고 빅데이터를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기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분석하는기구가 필요하다. 필요한건 그렇다치고.. 이정부가 그 기구를 가질 경우에 무슨일이 벌어날지.. 여태까지 한 걸로봐서 순수한목적으로 운영되진 않을듯

 

변창흠 내정자는 앞서 국회에 제출한 서면답변서에서도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 지정 제도가 속도가 너무 느려 투기세력에 적절히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어 제도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은 직전 3개월의 집값 상승률 등을 측정하고 지정 여부를 정하기에 투기세력이 들어와 집값을 올려놓고 나간 이후 지정돼 애꿎은 현지 실수요자가 피해를 본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속도의문제가 아닌것같은데.. 오르지 않은 곳이 집중적으로 반사이익을 보고있는데 지금 변창흠 내정자말대로라면 아마 전국이 조정대상지역되고 그러길 원하는듯..

 

그건그렇고 자꾸 투기 투기 그러는데, 투자와 투기를 뭐 열띤 토론? 누군가가 열띤 토론으로 답을 얻어냈다 치자. 그럼 실익은? 뭐가투기고 투자인지 고민할시간에 방금 언급한것처럼 수요와 공급이 통용하는 시장이다 라는걸 인정하지 않는 것부터가 정책이 틀려먹은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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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창흠 "아파트, 언제든 부동산 투기 대상 될 수 있어…국가 감시기구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