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캐피탈 기사리뷰) 부동산, 주식 핀셋증세!? 잠깐.. 증세 없다고한사람이 누구더라

안녕하세요 여러분 부동산길드(Guild)의 남캐피탈입니다.

 

뭐 애초에 이미 다 작년에 발표했던거지만.. 앞으로 더 과세 강화될 예정입니다.

 

이상하죠?

 

그렇게 이전정부때는 민주당이 증세는 국민을 위한게 아니라그랬는데

 

지금은 증세때려버리네요.. 해명은 하나도 없고..

 

과세하는목적이 부동산잡는다? 아니었죠 부동산 오르든 말든 명분만들어서 과세하는게 목적이었죠.

 

자기들은 국민들 뒤통수친걸 알고있을까?

정부가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등 부동산·주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한다. 보유세 인상에 초점을 맞춘 부동산 관련 세제는 부동산 가격 안정이 주 목적이지만 좀처럼 부동산 시장 투자열기는 가라앉을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

 

에이 구라치지마세요.. 부동산 가격 안정이 목적이었다면 재개발, 재건축은 왜 막았으며, 서민이 집을 사기 위한 대출은 왜 막았으며 모두 유동성탓만하는 상황이왔을까요? 공급하도록 유도하지는 않는데 부동산가격을 안정시킨다?

 

누누히 말했지만 말을믿지말고 행동을믿으세요

 

그냥 과세한겁니다.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과세 대원칙을 주식투자자들에게도 적용하겠다는 방침도 난관이 산적해 있다. 동학개미들로 불리는 개인투자자들이 코스피 지수를 사상 처음 장중 3000선 이상으로 끌어올리는 등 ‘진국민 주식투자’ 열기에 편승한 정치권은 정부의 과세방침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가뜩이나 코로나19 충격으로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조세저항을 무릅 쓴 증세정책보다는 지출 구조조정 등 재정지출을 재점검하는 작업을 선행해야 하다는 지적이다.

 

주식도 과세하다니... 물론 일부 금액기준은 있지만.. 어떻게 이정부는 주식이 오르면 주식과세, 부동산 오르면 부동산과세... 다 과세를때리네요.. 만만한게 자신들을 뽑아준 국민이죠?

 

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세법의 위임 사항을 담은 소득세법 등 21개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 올해 시행하는 세법 개정안의 핵심은 종부세 등 부동산 관련 보유세 인상이다. 다주택자들의 보유세 부담을 높여 주택을 처분토록 유도하기 위해서다.

 

어휴 왜자꾸 논점을 흐리나.. 세법 개정안의 핵심은 주택을 처분하도록하는게 아니라 그냥 세수 목적이었어요 기자양반

그냥 정부가 부동산가격 안정시킬목적이다 라고 말만했을뿐이지 행동을보라구요

 

동학개미야 그렇다쳐도...

되게 모순인게..

 

그럼 주식은 왜 과세하죠?

주식도 주식가격 안정시키려고?

왜 과세하기위함이다 라고 인정을못하죠?

아 인정 절대 안하죠... 인정하면 지는거라는거 알겁니다 자기들은..

 

반면 기업들의 투자에 대한 세금을 대폭 감면한다. 우선 세법 개정으로 연구개발(R&D) 등 9개 특정시설에 대한 투자세액공제가 통합투자세액공제로 통합·재설계됐는데 시행령은 대상을 부동산임대·공급업과 소비성서비스업을 제외한 모든 업종으로 확대했다. 사실상 대부분의 업종이 투자 시 공제 혜택(대기업 1%·중견기업 3%·중소기업 10%)을 받게 됐다.

 

반기업법으로 기업목에 칼들이밀고 세금감면한다고해서 과연 투자가 늘어날까?

 

대체 왜그러지?

 

이유를모르겠네... 정상적인 범주에서는

 

지금까지 정부 행동이 다음이 전제라면 이해가 가는데말이죠

 

"우리는 과세, 통제가 목적이고 사다리 걷어차는게 목적이지만 명분은 쌓기위해 뭐라도 해주는 척 할께. 우린 장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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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주식 ‘핀셋 증세’…다주택자·동학개미 조세저항 불보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