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캐피탈 기사리뷰) 부동산 정책 기조 확 바꾼 정부…묶었던 규제, 어디까지 풀까. 과연 풀기나할런지

안녕하세요 여러분 부동산길드(Guild)의 남캐피탈입니다.

 

기사제목.. 규제를 푼다고하는데.. 규제를 과연 풀까요??

 

자기들이 잘못되었다고 인정할만한 정부였으면 진작 인정했을텐데 말이죠

 

정부가 그동안 집값을 잡기 위해 고강도 규제 기조를 이어온 것을 뒤엎고 민간의 주택 공급을 방해할 정도의 규제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방향으로 정책 방향을 틀었다. 주택 정책의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집값 안정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공급에 나서는 한편 당정에서는 다주택자의 매물을 유도하기 위한 양도소득세 완화 카드가 거론되고 있다.

 

허 ㅋㅋ 이전에는 알고도 주택공급 방해했다는건가... 왜 수요와공급을 전혀 적용하지 않지..

 

규제를 푼다는건 좋은효과인데 이미 너무 오래 끌어버린거 아닐까..

 

그리고.. 뭔가 지금 민심끌려고 잠깐 그러는것같은데 ㅎㅎ

 

10일 주택업계에 따르면 서울 서초구청은 최근 분양가상한제(분상제) 대상인 반포동 재건축 아파트 '래미안 원베일리'의 일반분양에 3.3㎡당 5668만원의 분양가를 승인했다. 택지비 4204만원, 기본형건축비 798만원, 가산비 666만원이다. 이는 역대 최고치인데, 그보다 주택업계를 놀라게 한 것은 이 분양가가 앞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산정한 일반분양가(3.3㎡당 4891만원)보다 15.9% 높다는 것이다.

 

공시지가를 현실화시켜버리니까 분양가상한제 기준이 되는 분양가도 점점높아지지 ㅋㅋ 이건근데 다들 알고 있었잖아?

 

그런데 이에 대한 정부의 평가가 그렇게 부정적이지만은 않다. 래미안 원베일리의 분양가가 최고 수준이라고 해도 여전히 시세보다 60% 수준으로 낮아 이보다 더 낮게 가격이 책정될 경우 로또 차익이 발생할 것이라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뭐든 다 좋게 말할 수 있지... 가격이 높아지면 일반 서민들이 집을 못사지.. 국토부는 로또차익 막는다 라고 말할수있는거고..

변명이라고 참

 

그동안 높은 분양가가 주변의 집값을 자극하기에 로또 분양 논란을 감수하더라도 분양가를 적극 눌러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기조였다. 국토부는 이날 원베일리 분양가 산정과 관련한 참고자료를 내고 "주택시장 안정과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서는 주변시세보다 저렴한 신축 아파트가 지속적으로 공급될 필요가 있다는 인식 하에, 분상제가 주택 공급을 저해하지 않으면서도 적정 분양가 책정을 통해 무주택 서민들의 저렴한 내 집 마련 기회 확대로 이어지도록 제도 운영과정을 모니터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치용어 나왔죠???

"모니터링"

기대하지마세요..

그냥 지켜본다는겁니다.

 

그걸 그럴듯하게 좋은용어로 모니터링이라고 표현하면 이제 국민들은 아 조만간 할껀가 라는듯이 얘기가들리겠지만

 

그냥 모니터링일뿐이죠..;

 

이와 함께 정부가 서울 도심 주택공급을 늘리기 위해 다른 부동산 규제에 대해서도 전향적인 검토에 들어가는 것 아니냐는 전망에 힘이 실리고 있다. 정부와 여당에선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학계와 부동산 업계 등에서 꾸준히 제기된 의견에 대해서도 열린 자세로 재점검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한편 국토부는 설 이전 서울 주택공급 방안을 내놓기 위해 TF를 구성해 공급 정책 전반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역세권·준공업지역·저층주거지 고밀개발을 비롯해 도시재생에 정비사업을 융합해 주택을 확충하는 방안과 공공 재개발·재건축에 추가 인센티브를 부여해 활성화하는 방안도 집중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아예 규제를 풀어버려야 일반 서민들이 집을 살 생각이라도 하겠지만..

내가보기에 정부는 지금 말만하는것같고.. 뭐 마땅한 대책도 없고..

그리고 재개발..? 

와우 5년이상걸릴텐데 ㅋㅋ

당분간 공급 못한다는얘기네..

 

공공재개발도보니까 거의 또 임대주택으로 넣어야하더만 누가하려고하겠나...;

 

정부는 나름 규제푼다고 하겠지만.. 그건 자기들 생각이고.. 실제로 매물을 내놓을만한 유인이 되거나 공급이 되게끔 유도할수있는 정책을짜야지 원..

 

이번년도에도 말은했지만 제대로된게 이뤄질까 걱정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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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반드시 잡겠다" 부동산 정책 기조 확 바꾼 정부…묶었던 규제, 어디까지 풀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