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캐피탈 기사리뷰) "1인 대상 주택공급 본격 추진"…국토부, 상가·호텔' 매입 접수(21년 2월)

안녕하세요 여러분 부동산길드(Guild)의 남캐피탈입니다.

 

요새뭐 나라가 뒤숭숭한데 제블로그는 정치블로그는 아니니 조용히 있고..

 

부동산만 기사 리뷰하고 있습니다. 암튼 그렇다구요

 

또 1인대상 주택공급한다네요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도심 내 공실 상가·관광 호텔 등 비주택을 1인 가구를 위한 주택으로 공급하기 위해 비주택 매입 접수를 시작한다고 1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리모델링 주택은 ‘민간 매입약정 방식’을 통해 시세의 50%이하로 저렴하게 임대 공급(공공 소유)하되, 주택의 품질을 높이고(민간 건설), 이에 더해 주거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흠.. 시장의 수요가 뭐죠? 물론 이건 1인가구, 청년이다 뭐다 해서 임대해줄수 있을것같은데..

 

제가알기론 진짜 수요는 1인가구대상이 아닌데..

 

그리고.. 공공소유인데 민간건설이라.. 민간에게 그만큼 인센을 줄까요?

 

뭐 항상 말하는 공급도 공급이지만.. 이 정부 기조가 민간에 충분히 건설할만한 유인을 주지 않고 민간건설한다고 하는데

 

정부가 욕심좀부리지말고 인센을 좀 팍팍줘야 할것같네요

 

신청자격은 주택의 운영을 고려하여 사회적 경제주체(사회적 기업, 비영리법인 등)와 주택임대관리업자(공유주택 운영 실적)로 한정하고 단독 신청 또는 건물 등 자산소유자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공모에 신청할 수 있다.

매입대상은 서울시·인천시·경기도(31개 시·군)에 위치한 최초 사용승인 후 15년 이내의 제1종?제2종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등(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제37조제3항)으로 대수선을 수반해 주거용 전환이 가능한 건축물이다.

 

좋은건지 안좋은건지 모르겠네요.. 이게 정부가 맨날~ 누구입장인지도 모르고 만들어놓고 살기좋을거다~ 하면서 사실상 살기 드럽게 불편한걸 겁나 만들어놓고 공실로만들어버린다?

 

누굴 개로아나... 1인가구, 청년들도 질 좋은데 살고싶다구요.. 애초에 질좋은거 못만들바에 하질말든가 또 건물낭비.. 땅낭비..

 

신청방법은 경기도 성남시에 위치한 LH 사회주택 사업단에 방문해 필요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LH 청약센터에 게시된 매입공고문을 확인하면 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주택 용적률을 초과하는 관광호텔 등의 기존 용적률을 그대로 적용받을 수 있도록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며 “매입약정 방식을 활용한 비주택 리모델링을 통해 도심 내 우수입지에 청년 등 1인 가구가 거주할 수 있는 쾌적한 주택을 빠르고 저렴하게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실질적인 주택수요는 1인주택수요가 아니지만.. 그래도 뭐 이런게 효과가 있으면 욕은 안먹겠죠

 

호텔개조한거보고 살만하다~ 고하는 놈들이나.. 전용 13평? 가지고 4인가족이 살기 좋겠다~ 하는 누구의 머리에서 좋아봤자 얼마나 좋은게 나오겠나 싶긴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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