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캐피탈 기사리뷰) 2월5일쯤 '수도권 공급대책' 나온다… 공공에 파는 '환매조건부' 검토(21년 1월)

안녕하세요 여러분 부동산길드(Guild)의 남캐피탈입니다.

 

대체 이게 몇번의 공급대책인지 모르겠어요~ 공급대책만내고 정작 실행하는게 없는데 왜자꾸 공급대책만내는걸까요?

 

좀 실행하면 안되나?

 

아니면 여태까지 정책방향이 잘못되었으니 대책이 내도 실행이 안되는거겠지... 라고 생각을못하나

 

정부가 예고한 주택공급대책이 이르면 다음 주 발표될 예정이다. 이번 대책엔 공공 재개발, 역세권 개발, 신규 택지의 과감한 개발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공유형 모기지에 공공자가주택을 포함하는 등 금융당국과 연계한 주택공급방안도 거론된다.

 

그렇다네요.. 제가 몇번이고 매번 얘기하는것같은데 대책내놓는다고 또 설레는사람 없죠?

 

대책은 대책일 뿐이고 대책이 첫 삽질까지 갈수 있는지를 봐야죠 현실적으로

 

공공재개발같은경우도 하도록 유도를해야지 용적률올려놓고 다 임대로 빼간다 하면 누가하겠습니까?

 

이쯤되면 그냥 내뱉고 하나만 걸려라하는듯..

 

서민을위한? 서민을위하긴 무슨...;;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18일 신년기자 회견을 통해 "기존의 투기를 억제하는 기조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부동산 공급에 있어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대책 주요내용은 대도시권의 공공 재개발, 역세권 개발, 신규 택지의 과감한 개발 등의 방안 등이다. 공공 디벨로퍼로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의 역할을 늘리고 용적률 상향이나 도시 규제 완화 같은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방안도 담긴다. 도시계획 절차 간소화를 통한 공급속도 개선도 담긴다.

 

기존투기억제라.. 대체 이정부는 누구랑싸우고있는건가? 아직도 투기꾼 투기꾼 이러면서 정작 실수요자와 싸우고있는거모르나? ㅋㅋ 욕적률상한 도시규제완화.. 그게 인센티브냐.. 어짜피 다 임대로 뺴갈거면서..

 

공급으로 인한 집값 폭등의 부작용을 막기 위해 환매조건부주택과 공공자가주택도 거론된다. 공공에 다시 파는 조건으로 분양하는 환매조건부주택은 행정절차 간소화, 등기비용이나 각종 비용절감 등을 통해 효율성을 높인다.

 

여러분 제가 이것도 매번말했지만 환매조건부주택은 자기집을 갖는게 아니에요. 자기집이란건 땅값입니다 나중에 집값도 올라가는건 땅값이고 저거는 땅은 국가가 다 가져갈거고 건물만 가져가라~ 이런겁니다. 결국 감가상각 다되면 남는게 없어요 ㅋㅋ 한번 환매조건부살잖아요? 민간주택 못타요 ㅋㅋ 민간주택을 가져서 어떻게든 자신의 힘, 가족을 지킬수 있는 힘을 길러야지.. 환매조건부는 주거안정이아니에요 여러분.. 주거안정이라는 미명하에 땅을 하나하나 야금야금 정부가 먹고 나중에는 말안들으면 집 안준다~ 이러면 여러분은 아무것도못합니당?

투기수요를 막기 위한 대출규제를 보완하고 실수요자의 공공주택 유도를 위해 공공자가주택 등엔 전폭적인 금융지원책이 병행할 것으로 보인다.

 

2주택 대출 막은거부터 이미 투기수요는 제한되었다고보는데.. 이정부는 대체 누구랑싸우는거지? 투기수요? 그게 실수요인지 투기수요인지 판단할 방도가 있나? 적어도 지금정부는 그거 판단할 능력 없다고보는데

변 장관이 민간과의 협력을 통한 공급속도 개선도 정책에 반영될 가능성이 크다. 변 장관은 지난 5일 한국주택협회·대한주택건설협회‧한국부동산개발협회장 등을 만나 "일부에서 공공자가주택과 공공임대주택 위주 공급으로 우려하는 시각도 있지만, 분양아파트를 중심으로 해야 한다"며 "소비자의 선택권 확보를 위해 공공자가주택과 공공임대주택을 입지여건 등을 고려해 혼합 공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내가 누구 재산지키는거에 배놔라 감놔라 할 이유는없지 나는 나랑 내 가족부터 잘 지키면 되니까... 근데 똥인지 된장인지도 모르고 똥보고 와~ 좋은거다~ 하고 가서 쳐묵쳐묵하는거보니 참..

 

뭐 사고방식 못고치는사람은 평생을 가난하게, 당신을 믿고 사는 가족들도 가난하게 사는거고

어떻게든 자기계발하고 뭔가를 하고 가지고 힘을 기르려고 하는 사람은 적어도 자신의 가족들은 물질걱정은 안하게 해줄수 있겠죠.. 안그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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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5일쯤 '수도권 공급대책' 나온다… 공공에 파는 '환매조건부'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