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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정보/부동산 정책 분석

(남캐피탈)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 발표(21년 2월 4일)

by 남캐피탈 2021. 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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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여러분 부동산길드(Guild)의 남캐피탈입니다.

 

21년 2월 4일.. 드디어 대망의 주택공급방안이 나왔습니다. 기대하셨죠? 기대하셨겠지만 역시나..

 

ㅋㅋ 비장하게 올렸네요.. 하나씩 뜯어보죠

 

평소 대책보다 사람이 많이들어가있네요. 자기들 나름대로 이건 졸라 혁신적인정책이다! 이거면 이제 끝장났다 이것들아! 라고생각했나보네요.. 대체 누구랑 싸우는지는 모르겠지만.. 자기자신과의싸움인가요

간단히말하면

 

"단기간에 수도권에 규제풀어주고 재개발, 재건축 완화해주고 민간에 인센티브 주고 공공임대도 확충하겠다."

 

라는건데.. 말만들으면 그럴듯하네요 근데 현실성이 없죠 

 

제가 하나씩 재해석해볼게요

1. 우선은 말로만 해놓고 나중에 규제를바꾸든 뭘바꾸든 해서 기부채납 더시키고 재건축 초과이익 뜯어내겠다

2. 토지주 이해관계 조율해서 5년이내..! 즉 거부하면 강제수용하겠다. 뺏어서짓겠다

3. 이익은 함께 공유한다? 정부가 가져가고 영세상인 등에게는 쥐꼬리만큼간다

 

제가 음모론이라구요? 4년가까이 한걸 보시라니까요?

임대사업자 혜택준다~ 하고 다 임대등록시켜놨더니 소급적용으로 후두려패고 혜택폐지하는데 ㅋㅋ

들어봐요 기본적으로 정부는 서민을위한 조직이아니에요 자기들 정권을 위한 조직이라구요

정권유지를 위해서 이 정부는 지금까지 보니까 기본 기조가있어요

 

국가가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통제, 규제, 내로남불, 다 뺏어가기

 

아니라구요? 생각좀해보세요 좀.. 저도 처음엔 아니라생각했어요 ㅎㅎ

근데 말이랑 행동이랑 다른게 사기꾼만있는게아니라 나라도 그럴줄은 몰랐으니 배신당한거죠

 

그런데 저런 혜택? 오? 끌리죠? 나중에 어케되는지 함 보세요 ㅎㅎ

말만 내뱉고 안될거 알거나 아니면 나중에 어떻게든 뺏어갈요량이에요 

 

또 이런말하면 정부는 적폐 취급하겠죠..

 

자이제 변명 시작이네요..정부가 무슨 노력을해.. ;; 그리고 수도권주택공급부족인데 무슨 전국 주택공급지표를가져와 ㅋㅋ

 

치졸하다.. 자기들은 이전정부와달리 잘한줄아네... 이익이 사유화? 당신들이말하는 공공화는 당신들이가져가는거잖아 국민들이가져가는게아니라 ㅋㅋ 100중 90뺏어가고 10 국민주면 그게 공공이냐 ㅋㅋ 

공공이 조율? 아니죠 강제수용이죠 ㅋㅋ 그리고 뭐 공공이하면 가능해? 아니죠

 

괄호치고 대신 슬럼화는 내알바 아닙니다

 

애초에 말만들으면 좋아요 ㅋㅋ 이익을 누가 독식하지 않고 서로 나눠먹는다.. 얼마나 유토피아야?

 

근데 그 유토피아로 선동하면서 정작 자기들은 뒤에서 어떻게 해쳐먹을까만 고민하는게 문제라는거에요

 

자기들도 자기들이 가진거 먼저 내놓든가? 자기들은 강남살고 뭐 스위스유학가고 다~ 하면서 뭐? 같이잘살자고? ㅋㅋ 

 

그무슨 개똥같은논리?

계획이잖아 이사람들아 ㅋㅋ 그거고민할시간에 그냥 2기 3기신도시 추진했으면 뭐라도 좀 공급되었겠다 ㅋㅋ

 

무슨 반장선거하냐.. 좀 제대로쓰던가 교과서같이써놨네.. 

 

교과서수준.. 현실성 X. 지금당장 어디 뭐 정비구역 지정하고 언제까지 철거하고 언제까지 공급하겠다?

 

그런내용없네? ㅋㅋ 이거 빠그라져도 정부는 "우리는 계획일뿐이었다" 라고 하면 끝이에요

 

그래서 뭐하겠다는건데?

 

어떻게공급할건데 ㅋㅋ 계획하지마 계획 계획좀그만해 4년동안 계획했으면 됐지 그만좀해라 좀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소유권을 왜넘겨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땅 넘기고 대지지분없는 공공환매주택받는거야?ㅋㅋㅋㅋㅋㅋㅋㅋ

와 호구 걸리면 딱이겠다 ㅋㅋㅋㅋ

 

이모든게 예정. 계획.. 그래서 언제할건데?

 

여러분 정신차리세요 의지가 확고한 결과가 지금 이모양입니다 예?

취임했을떄부터 공급했으면 지금 입주 하고도남았어요 예?


여러분

 

내용보시면

 

"와 이걸 다한다고~ 대박이네 역시 문정부 회심의 일격! 투기꾼들 다 뒈져라~"

 

하는 사람들 있죠? 뒤통수맞습니다?

 

제대로좀 까보세요

 

"? 그래서 어쩌라고 .. 이건 선거공약 그 이상도 이하도아닌데? 뭘 어떻게 어떤절차로 할건데? 지금 뭐하고있는데?"

 

이게 정상적인반응입니다 정신좀차리십쇼

 

다운받아보실분 아래 링크 들어가시면 됩니다

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1&id=95085147

 

획기적 규제 완화 + 절차는 대폭 간소화 + 이익은 함께 공유

정부는 2.4(목) 관계부처 합동으로 정부·지자체·공기업이 주도하여 `25년까지 서울 32만호, 전국 83만호 주택 부지를 추가 공급하는 「공공주도 308

www.molit.go.kr

그리고.. 참고할겸 2017년 100만호 공급하겠다는 기사 첨부드립니다. 아직 정신못차리신분들은 좀 읽으세요

당시 저는 믿고 집값떨어질줄알았는데 뒤통수맞고 안믿기로했습니다

 

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7/11/29/2017112901093.html

 

文정부 5년간 공적주택 100만호 공급키로... "청년·신혼부부 등 맞춤형 지원"

정부가 내년부터 5년간 공공임대 65만호, 공공지원 민간임대 20만호 등 임대주택 85만호에 공공분양 15만호까지 총 100만호의 공적주택을 공..

biz.chosun.com

www.biznews.or.kr/mobile/article.html?no=6277

 

'서민주택 100만호 공급'에 금융권 긴장 고조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27일 주택 100만호를 추가 공급하겠다고 발표하자 부동산 업계는 물론 금융권 마저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가계부채의 65%가 주택담보대출과 주택관련 보증인데 주택가격

www.biznew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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