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캐피탈 기사리뷰) 변창흠 "주택 지속 공급하면 다음에 집사도 늦지 않을 것"(21년 2월)

안녕하세요 여러분 부동산길드(Guild)의 남캐피탈입니다.

 

아뉘.. 변창흠 국토교통부장관이 요즘 여기저기 나오면서 집사는거 기다리라~ 고하고있는데

 

물론의도는알겠다만 하는행동봐서는 또 뒤통수맞을 확률이 다분해보이네요.. 뭐하자는건지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은 3기 신도시 용적률을 높이는 방안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변 장관은 7일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추가 주택 공급을 위해 3기 신도시 용적률을 상향하는 방법이 빠르지 않느냐는 질문을 받고, "3기 신도시 밀도가 워낙 낮다. 주택이 전체 면적의 25% 밖에 되지 않는다"면서 "이번에는 신규 택지, 도심 위주로 주택공급을 검토해 포함시키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 3기신도시 용적률 상향이라.. 저기.. 신도시 장점은요 도심대비 쾌적하다는데 있습니다 사는 환경이 월등히 좋구요 ㅋㅋ 솔직히 그거아니면 도심살지 신도시갑니까? 어떻게 집 더 공급하자고 ㅋㅋ 서울도심도아니고 신도시를 빽빽하게 만들자는건지..

 

→ 의도는 이해해요 어떻게든 주택공급 늘리고싶은거잖아요? 지금 이정부는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실제로 공급을 못하고있는게 문제죠.. 애초에 정했던 물량 자체도 충분한데 그걸 자기들이 "이정도면 ~ 충분하다~" 고 자기합리화만하고있고 그 뒤에 실제 공급하기위한 행동을 안하고있으니까 문제죠

 

그는 "오는 6월 1일부터 양도세 중과가 시행되는데 시행도 전에 제도를 바꾸면 시장에 잘못된 메시지를 줄 수 있다"며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감면 등이 부동산을 더 사도 된다는 신호가 되면 시장에 혼란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 단언컨데.. 지금 정부가 계획이랍시고 내보내는것들이 이미 잘못된 메시지를 주고있거든요 대체 보이지도않는 적이랑 왜자꾸 싸워서 애꿎은 무주택자만 힘들게하는지

 

변 장관은 "이번에 이런 방식으로 도심에 충분한 물량이 공급될 수 있다는 것을 국민이 아셨다. 주택을 지속적으로 공급하면 다음에 집을 사도 늦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 것"이라며 "저금리 상황에서 부동산이 유일한 투자처처럼 보이나 금리가 오르면 엄청난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유의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 ?? 계획만 발표하면 아는건가? 그럼 내가 200만호 공급하겠다~ 하면 어떤 호구들이 "오오~ 200만호가 공급될수 있구나~" 라고 호들갑을떠나..;; 다음에 집사도 늦지 않겠다는생각<< 이건 맞는것같아요 이 정부도.. 다음에 집사도 늦지 않겠다~ 라고 국민들을 느끼게 하고싶나본데.. 하는행동이 불안감만 키우죠.. 저도 주택공급 늘리고 규제 싹다풀어버리고 하면 내년에 집살계획하고있느사람들은 내년에 살거고 그다음년도면 그다음년도.. 이런식으로 주택수요를 한꺼번에 끌고오진 않을거라고 생각합니다..

 

→ 금리가 오르면 부담되는것도 맞죠.. 저도 그래서 지금시장에서는 수도권 아파트.. 특히 많이 오른거 사기보다... 그냥 그동안 소외되었던것들 오르지 않은것들을 사는게 맞지않나 생각이들어요.. 정부랍시고 하는게 국민불안감만 증폭시키고 있으니 그게 문제인거지 ㅋㅋ

 

정부가 2·4 대책을 통해 서울에 32만호를 공급한다는 계획을 발표하자 지나치게 낙관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됐으나 변 장관은 오히려 실제 공급 물량이 더 늘어날 수 있다고 예상했다.

그는 "공급 예상 물량을 상당히 보수적으로 잡았다고 생각한다. 공공재개발의 경우 8·4 대책 때보다 강한 인센티브를 줬고 속도도 빨라질 것이므로 8·4 대책 당시 예상한 단지 수 정도 참여하는 것은 무리가 없을 것"이라며 참여 여부에 따라 32만호 이상 공급될 수 있다고 봤다.

 

→ 상상속의동물 기린이나 용처럼.. 그저 정부의 상상속에있는 공급예상물량.. 아니 이싸람아.. 인센티브는 개뿔 다 임대로 빼돌리고 기부채납하라는데 인센같은소리하고자빠졌네.. 뭔가 공급하고싶으면 하게끔 만들어야지 어떻게 안하고싶게끔 그렇게 잘만드는지.. 사상을 처음부터 다시배워야할듯.. 아몰라 이렇게해~ 이거임?

 

변 장관은 "공공 재건축의 경우 발생한 이익을 기반설치, 공공임대 건설에 쓰기 때문에 굳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금으로 회수하지 않아도 된다"면서 강남 재건축 단지를 대상으로 "분석을 다 해봤는데 (공공 재건축을 하는 것이) 확실히 이익"이라고 밝혔다.

이어 "조합이 여러 계산을 하실텐데 직접 진행하는 방법, 공공이 지도하는 방법, 공공에 맡기는 방법 등이 열려 있으니 편하게 선택하시면 된다"고 말했다.

그는 "민간이 추진하는 재건축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그대로 재초환이 적용된다"면서 민간에 대한 규제 완화 가능성을 일축했다.

 

→ ㅋㅋㅋ 민간이 뭐 하면 다 뺏어가고 공공이 무조건 끼게하고싶어서 자기네들도 뭔가 해보고싶은가본데.. 왜 정부가 대단할거라고 생각하지..? 왜 공공이 좋을거라고 생각하지..? 왜 공공이하면 공급물량이 더 늘어날거라고 생각하지..? 이래서 이래서 이래서 안돼요 여러분... 향후 5년간 공급 끊길삘입니다.. 말은 맨날 그럴듯하게 하는데 다 까보면 그 말이 이루어질 시스템이 아니에요 이 정권 자체가.. 정권 성향이 자유는 없고 맨날 통제, 공공, 이런것만하는데.. 그게 실제로 국민들한테 도움이 되는거면 몰라.. 개 어정쩡해서 정책퀄리티가 개같은데 왜자꾸 그걸 고집하려고하는지...

 

→ 이정부도 역시 서민을 위하긴 개뿔.. 그냥 정권유지. 표 더 받고싶은거뿐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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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창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