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캐피탈 기사리뷰) "'부동산기획단' 이르면 3월 출범"…투기단속 고삐 당긴다(21년 2월)

안녕하세요 여러분 부동산길드(Guild)의 남캐피탈입니다.

 

뭐.. 투기를 억제하는건 필요하겠다만.. 확실한건 이정부는 자유를 싫어하는정부입니다

 

또 이렇게말하면 허위사실유포라고 끌어내고 그러는것 자체가 자유를 통제하는거죠..

 

부동산 투기 근절을 목표로 하는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기획단)이 이르면 3월 말 출범한다. 기획단은 기존에 임시조직으로 구성된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대응반)을 정규 직제화한 조직이다.

 

→ 왜자꾸 쓸데없는짓하는것같죠..; 이게 총량의 법칙이라고.. 이런 자유 통제하는거에만 얽혀있으면 제대로된 해결책조차 못내놓습니다 지금은 저런 뭐 이상한 통제니 뭐니 그런거 할때 아닌데말이죠 ... 어리석네요

 

국토부는 이번 기획단 출범으로 부동산 이상 거래와 불법 청약, 불법전매 등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 항상 필요에 의해.. 뭐 그딴소리를해대지만.. 인정할건 인정해야.. 자유 싫어하잖아요 ㅋㅋ 누가봐도 아닌데 "아닌데! 우린 자유좋아하는데!" 이러지말고 

 

구체적인 인력 규모는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결정된다. 기획단은 국토부뿐만 아니라 국세청과 금융위원회, 경찰, 행정안전부 등 관계기관에서 파견된 전문 인력으로 운영되기 때문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획단 운영과 관련해 행안부와는 실무협의를 마쳤고 기재부와의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며 "올해 예산에 기획단 인건비를 반영하기 위한 논의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 자세한 행정의 내막은 모르겠지만.. 또또또 쓸데없는짓.. 개미잡겠다고 땡크 몰고오는것도아니고

 

기획단의 부동산 시장에 대한 단속 기능은 한층 더 강력해진다. 기획단은 부동산 이상 거래 분석팀, 부동산 실거래 조사팀, 불법행위 수사팀 등 3개 팀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관계기관 간의 공조·연계를 강화해 조사·수사 역량과 특이 거래 동향에 대한 분석 기능을 확대하기로 했다.

기획단은 또 '2·4 공급대책' 발표 이후 사업 예정 구역과 인근 지역에서 발생하는 이상 거래와 불법행위 등 투기수요에 대한 실거래 기획 조사와 현장 점검을 담당한다. 실제 정부가 서울 주택공급 확대 방안으로 저층 주거지에 대한 고밀 개발을 추진하자 빌라에 대한 수요가 늘면서 가격이 급등하는 등 과열 양상을 보이기도 했다.

 

→ 저기.. 가격이 급등하고 그러는게 누구탓인지 알아요? ㅋㅋ 당신들탓... 자기가만든덫에 자기가걸리고 아 이 덫뭐야! 다 태워버리겠어! 이러는걸.. 평생 반복할듯.. 통제는 실패한정권이거늘... 그렇게 옛날에 겪어보고 그걸 그대로 답습하네.. 뭐? 누구더러독재냐! 라고? 그런말할자격없다.;;

 

국토부는 기획단 출범과는 별개로 임시조직을 한 차례 더 만들어 시장 단속의 공백을 차단하기로 했다. 현재 운영 중인 대응반의 운영 종료 시점이 오는 20일이기 때문이다. 대응반 운영 종료 이후 기획단 출범까지 최소 한 달 이상의 단속 공백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에 국토부는 국토부 훈령을 통해 기획단 출범 전까지 대응반의 업무를 계속 담당할 조직을 구성한다. 국토부 훈령은 국토부 직제와 달리 별도의 입법 절차 없이 즉시 시행된다. 임시조직 관련 국토부 훈령은 이번 주 중으로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임시조직은 현재 대응반에서 진행 중인 부동산 실거래 기획조사 등을 계속 이어갈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3월 말까지 기획단 출범을 목표로 하지만, 이달 대응반 운영 종료로 공백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임시조직을 한 차례 더 마련하는 것"이라며 "20명 넘는 수준의 인원으로 임시조직을 운영하면서 추가 인원 확보를 위한 협의를 계속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 어렸을때는 국가가하는 모든게 옳다고 생각하고 개인의 위에서 개인들을 돌봐주는 존재라고 생각했건만 좀 커보니 그저 국가는 자기잇속만 챙기려고하는 정치인집단들이 모여서 국민을 가지고 노는 집단이란걸 어느정도는 알았네요..;; 이래서 각자도생인가봅니다. 뭐 정부를 믿고 기다려?ㅋㅋ 말도안되는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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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 네이버 부동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