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캐피탈 기사리뷰) 25번째 대책도 논란...이번엔 “재산권 침해” vs “투기 방지"(21년 2월)

안녕하세요 여러분 부동산길드(Guild)의 남캐피탈입니다.

 

이번에 대책낸게 여러모로 말이 많네요... 뭐 다들 아시겠지만 이번 정부의 기본 원칙이.. 공공이라는 미명하에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할수 있다? 뭐 요런겁니다.

 

근데 되게 웃긴건 ㅋㅋ 자기들꺼는 침해당하기 싫으면서 남들보고 공공이니까 라고 말하는게 참 ㅋㅋ

 

정부가 내놓은 특단의 '2·4 주택 공급대책'에 대해 재산권 침해 논란이 불거졌다. 사업 지구 위치조차 불명확한 상태에서 대책 발표일 이후 부동산 매입자에겐 우선공급권을 주지 않고 현금청산하는 강력한 투기 차단책이 논란에 불을 댕겼다. 신축 아파트를 제외하곤 거래 자체를 위축시킬 것이란 우려도 제기된다.

 

→ 저는 지금 재개발투자를 하고 있지 않아서 뭐 크게 상관은 없다만.. 크게 보자구요 ㅋㅋ 부동산매입한사람한테 아무기준없이 발표일 이후에 매입했다고 해서 현금청산해버린다? ㅋㅋ 공산주의입니까?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인데 그 헌법 체제 하에서 참 선넘는정부네요 ㅎㅎ 나중에 어떻게될지 궁금하네요 ㅋㅋ 그때도 무슨 공공 공공 공공이라는 명분하에그랬다~ 라고 공공핑계대겠죠 

 

문재인 정부가 앞서 발표한 24번의 부동산 대책은 매번 논란을 피하지 못했고 시장에서 통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집값도 잡지 못했다. 83만 가구에 이르는 획기적인 물량 공세를 앞세운 25번째 대책까지 시작 전부터 논란에 휩싸이자 주택난에 허덕이는 실수요자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 애초에 정부가 하는 정책들이 서민 집사는거 쉽게 만들어주는게 아니라 ㅋㅋ 좀만 더 늦게사면 못살거같다라고 만들어버리면서.. 보이지않는 투기꾼과 싸우느냐고 정부도 참...; 이건 자기가 자기랑싸우고있는거에요 분명

 

7일 2·4 주택 공급대책에 따르면 서울에선 역세권·준공업지역·저층 주거지를 활용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과 재개발·재건축 절차를 단축하고 인센티브를 내건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이 핵심 사업이다.

정부는 이 같은 공공 주도 사업 지구에 대한 투기 수요를 차단하기 위해 대책 발표일 이후 해당 구역 내 부동산을 취득해도 아파트·상가 우선 공급권을 주지 않고 현금청산하기로 했다. 문제는 '언제, 어디서, 어떻게' 사업을 진행하겠다는 내용이 불명확한 것이다. 현금청산은 감정가 기준이라 이달 4일 이후 구매한 주택이 사업 지구에 포함되면 실수요자가 피해를 볼 수도 있다.

 

→ ㅋㅋㅋ 개웃기죠?ㅋㅋㅋ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정비사업한다면서 아무도 못사게만들어버림ㅋㅋ 사실 정부도 언제 어디서 어떻게 할지 안정해놨어요 ㅋㅋ 막 이렇게 내뱉고 누가 어디 몰린다 그러면 거기다! 너네 다 현금청산.. 땅은 공공꺼! 이렇게 만들어버릴려는것같은데 ㅋㅋ 누가 집을사겠나요 ㅋㅋ 이게 실수요자의 불안감 키우는거에요 양반들아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공공 주도 개발 사업 추진 후보지는 222곳에 달한다. 공공주택 복합사업 대상인 역세권은 117곳, 준공업지역은 17곳, 저층 주거지역은 21곳으로 총 155곳이다. 나머지 67곳은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 후보지다.

정비사업은 기존 사업구역에 근거해 대략적으로 가늠한다고 해도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수요자 입장에서 예측이 어렵다. 서울 곳곳이 개발 후보지라 이사가 필요한 실수요자는 신축 아파트가 아니라면 섣불리 움직일 수 없게 됐다. 반대로 역세권 등의 주택 소유자는 팔고 싶어도 집을 팔기 어려운 처지가 됐다.

 

→ 아파트는~ 유동성은 그렇다쳐도 앞으로 더 집사기 불안하게 규제때리고 더 늦게 못살것같다는 시그널 팍팍주면서 수요 겁나 올리고~ 집값 겁나 올리고~ 이제 빌라살라치니까~ 이런 공공재개발이라는 좋아보이는걸로 내비치면서~ 빌라도 못사게만들고~ ㅋㅋ 진짜 희한한게 이렇게 국민 불안감만 높이는 정책만 쏙쏙 골라서 펼치면서 어떻게 국민 불안감 줄이기 위해 내놓은정책이라고하지..;; 이쯤되면 거짓말아닌가요?ㅋㅋ

 

정부는 투기 수요 차단을 위한 우선공급권 부여 원칙을 고수한다는 입장이다. 이번만큼은 배수의 진을 치고 투기 세력이 몰려드는 것을 막겠다는 의지가 확고하다. 일률적인 현금청산이 과도한 규제나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대책 준비를 할 때 이미 법률 검토를 거쳐 위헌성이 없고 법원 판례에도 배치되지 않는다”며 반박한다.

 

→ ㅇㅇ 근데 헌법에 위배되겠지 ㅋㅋ 이정부가 헌법을 어긴게 대체 얼마나될지..

 

우선 정부는 222곳 후보지를 대상으로 설 연휴 이후 온라인 사업설명회를 열 계획이다. 지구 지정 시점은 이르면 올해 하반기로 예상하고 있다. 김흥진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대책 발표 전까지 특정 지역, 지구를 대상으로 협의를 진행한 것은 아니다”면서도 “충분히 개발 가능성이 있고 노후화 돼 시급히 정비가 필요하다고 눈 여겨 본 지역의 경우는 올 하반기에 구체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 하반기같은소리하고있네 ㅋㅋㅋ 뱉어놓고~ 뭐 순차적으로하겠다~ 그러고 이제 겁나 찾아다니는거지 ㅋㅋ 그러고 하나 발견하면 자 이것봐라 우리 다 정해놓고 순차적으로 하고있고 이번엔 여기다! 이러는거고..

 

→ 진짜 ㅋㅋ 말과 행동이 다른사람 개싫어하거든요?ㅋㅋ 근데 이정부는 말은 그럴듯하게 해요.. 공공 뭐시기 서민 뭐시기 하면서.. 근데 정작 자기들은 서민이 아니고 개잘살아요? 유학은기본이고.. 국민들로부터 공공이라고해서 100원을 띠어간다? 그럼 정작 공공에 쓰는 돈은 10원이면서 이것봐라~ 우리 공공에 썼다~ 이러고 90은 지네들이 꿀꺽하고 ㅋㅋ 참 ㅋㅋ 대통령욕해도된다~ 하면서 욕했더니 고소미~ 이낙연 욕했더니 고소미~ 강용석욕할거없네 뭐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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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번째 대책도 논란...이번엔 “재산권 침해” vs “투기 방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