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캐피탈 기사리뷰) 커지는 '현금청산' 논란... 2·4 대책에 부동산 시장 '뒤숭숭'(21년 2월)

안녕하세요 여러분 부동산길드(Guild)의 남캐피탈입니다.

 

며칠전에도 비슷한 기사를 올린적은 있는데..

 

참 ㅋㅋ 교묘~합니다 아주 ㅋㅋ 공공재개발 위치 공개 안한다니까 딱이제 사람들 사는곳마가 "아 나 거기 재개발예정지인데~ 너네 다 현금청산" 이럴거고 ㅋㅋ

 

이게 뭔 ㅋㅋ 나라가 ㅋㅋ

 

"2·4 부동산 대책 때문에 골치가 아픕니다."

경기에 거주하는 직장인 A(37)씨는 설 연휴 동안 속앓이를 했다. 원래 그는 내년 초 서울 종로구 창신동의 한 빌라로 이사할 예정이었다. 실거주 목적으로 자금조달계획까지 마련하고 있었으나, 지난 4일 상황이 반전됐다. 이곳에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이 시행될 가능성이 생긴 것이다.

 

→ 참 웃기죠 ㅋㅋㅋ "2.4대책 이후로 매매하는거 현금청산이다~" 라고하는데 "그럼 어디냐~" 그러니까 "그건 비밀 ㅋ" 이게뭐 애들 장난도아니고 ㅋㅋ

 

문제는 재산권이다. 정부는 4일 이후로 2·4 대책 사업구역에서 부동산을 매수한 입주민에겐 우선공급권(입주권)을 부여하지 않고 현금청산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자칫 매맷값보다 적은 돈을 받고 쫓겨날 처지가 될 수 있는 것이다. A씨는 "공공 직접시행에 반대하는 주민이 적잖다"면서도 "사업구역이 어디가 될지 몰라 혼란스럽다"고 토로했다.

 

→ ㅋㅋ 그러니까 ㅋㅋ 웃기잖아요.. 어떻게 정부는 공급을 늘리겠다면서 협박조로 모든걸하니 ㅋㅋ 자충수가 된거죠 그러고 또 이제 공공시행에 반대하는 주민탓한다.. 이건좀 아니죠 큰 목적에서 공급을 늘리고 싶으면 그에 합당한 방법으로 진행해야지 어디서 구시대적인 발상을 가져와서 공급을늘릴려고합니까 ㅋㅋ

 

실거주 목적으로 주택을 매수하더라도, 추후 정부가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 대상지역으로 지정한 지역에 4일 이후 부동산을 매수하게 되면 그 부동산은 무조건 현금청산되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법적인 문제 소지가 있다고 지적하나, 정부는 그렇지 않단 입장이다.

 

→ 제가 말했죠? 이정부는 해명에 해명에 해명에 해명, 변명에 변명에 변명에 변명, 맨날 오해다 오해다 그럴리없다 이러고 나서 믿으면 결국 돌아오는건 현금청산 ㅋㅋㅋ 세상에 국민 뒤통수치는 정부는 되지 말아야죠

 

법적 논란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사업구역이 정해지지도 않았는데 무작정 입주권을 부여하지 않도록 하는 것은 문제 소지가 다분하단 것이다. 실제 주택법에 따르면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사업장은 조합 설립, 재개발은 관리처분계획 이후부터 입주권을 받을 수 있는 조합원 지위의 양도가 금지된다.

 

전문가들도 이 지점을 지적한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구역이 어딘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4일을 기준으로 입주권 부여 여부를 결정한단 방침은 법적 논란이 있을 것"이라며 "향후 입법 과정에서 문제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 정부는 이걸모르네.. 이게 소급적용입니다 예? ㅋㅋ 2.4대책으로 그 이후에 발생한 거래만 현금청산대상이니 소급적용이 아니라구요?ㅋㅋㅋ 아니죠 ㅋㅋ 순서가 그게 아니라 거래 발생 이후 거기를 공공재개발로 지정하고 현금청산하는건 소급적용이죠 ㅋㅋ 이건 순서를 잘 모르는거죠 

 

정부는 계획대로 사업을 진행한단 방침이다. 입주권 부여 기준일을 4일로 해도 문제가 아니란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설명자료를 통해 "기존 소유자의 재산에 대한 보상은 현금보상이 원칙이며, 감정평가 후 실시하는 보상은 헌법상 정당보상에 해당한다"며 "우선공급권을 부여해 보상하는 방식은 선택적인 것"이라고 밝혔다.

 

→ ㅋㅋㅋ 와 ㅋㅋ 이제 해석까지 바꿔버리네 ㅋㅋ 원칙이 현금보상 이러고있네요 ㅋㅋㅋ와우 장난아니네요 ㅋㅋ 국민들 협박 ㅋㅋ 이러면서 서민을위한정부라니.. 아효.. 괜히찍음.. 안그래요? 웃기잖아요 물론 저기 내가 가지고있는건 아닌데 생각해봐요 여러분이 집을 샀어요 근데 그이후에 거기 개발 현금청산 땡땡땡 이러면 수긍하겠냐구요 ㅋㅋ 수긍한다구요? 그게 호구죠 ㅋㅋㅋ 지꺼 뺏어가도 응응 할정도로 호구가 되면 ㅋㅋㅋ

 

→ 정부의 몇번째대책이야 25번째인가? 이번 2.4대책도 물거품.. 물거품이란사람들한테 선동한다 프레임씌운다? 그건 더 아마추어같은짓이고 ㅋㅋ 물거품같은거만 내놓고 실질적인 공급으로 이어지지 않게 만드는데 물거품이 아니고 뭔가요?

나도 서민주택공급? 무주택자를위한공급 이런건 찬성이다 그래..주거의 안정은 서민의 복지지.. 근데 이딴식으로는 반발감만사지 되겠냐고요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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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지는 '현금청산' 논란... 2·4 대책에 부동산 시장 '뒤숭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