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캐피탈 기사리뷰) 변창흠, 83만채 공급시기 묻자 “따로 목표 없어”

안녕하세요 여러분 부동산길드(Guild)의 남캐피탈입니다

 

2.4대책.. 수도권 공급 대폭 늘린다고 했죠.. 근데 그거아세요? 2017년에는 수도권 100만호 공급 목표했다는걸...

 

공급자체를 욕하는게아니에요 서울내 공급하면 저도 신축살고 뭐 그럴수있으니 상관없는디

 

이걸.. 그냥 말만하는게 문제죠.. 전 이게 시장교란같은데요?

 

정부가 말을 한다. 그럼 그걸 믿는사람이 생긴다. 근데 안한다. 그럼 믿는사람은 통수맞는다.. 이거 아니냐구요

 

주택 83만 채 공급 구상을 담은 2·4부동산공급대책의 실현 가능성에 대해 국회의원들이 강하게 질타했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은 “민간 호응이 좋다”고 했지만 입주 시기나 분양가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답변을 내놓지 못했다.

 

→ 솔직히 자기들끼리는 투기세력몰릴것같다.. 라는 말로 합리화하겠지만 진짜 파고들어가면 계획만있을뿐 뭐 하겠다는거 없을확률 큽니다잉.. 공급을 하도록 유인하는것도 아니고 유인책은 주지도 않으면서 공급하라그러면 누가대체공급을하겠나요

 

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2·4대책과 관련해 “실제 공급은 언제냐”고 묻자 변 장관은 “목표 (시기)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이에 심 의원이 “(그런 식이면) 앞으로 1000만 채 그냥 짓겠다고 해도 되는 거냐. 숫자가 있으면 언제까지 공급할지도 있어야 한다”고 질타하자 변 장관은 “7월까지 부지를 확보할 계획”이라고 했다. 신규 주택의 분양가를 묻는 심 의원의 질문에 변 장관은 “최대한 가격을 낮추려 하지만 부지를 다 매입한 상태에서 (대책을) 추진한 게 아니다”라고 했다. 분양가 추산이 사실상 어렵다는 것이다.

 

→ 이게 문제라는거에요.. 부지확보가 90% 이상을 차지하는거거든요.. 부지만 확보하면 이제 시공사 컨택해서 지으라고하면되겠죠.. 근데 부지확보가 쉽냐구요.. 3기신도시 사전청약? 부지도 안떴는데 청약이라? 이거 지역주택조합이랑 다른게 뭐죠;; 그냥 국가가하는 지역주택조합인디..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도 “아무것도 확정된 것이 없는 공급 발표가 정상이라고 보느냐”며 “정부는 기존 방식과 새 방식 중 택할 수 있다고 했지만 결국 공공 개발을 강요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변 장관은 “민간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사업을 공공이 출구를 적극 열어주겠다는 것”이라며 “공공이 수도권 분양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도 안 된다”고 했다. 민간 물량을 공공이 빼앗아오는 게 아니라는 취지였지만 정부 규제로 민간 공급이 위축된 상황에서 공공 주도로 공급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한 셈이다.

 

→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다.. 정부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건데.. ;; 이제서야? 안믿죠.. 임대사업자도 뒤통수치고 해명하면서 뒤통수친거 아니다~오해다~ 이러는데 누가 믿겠습니까? 인센티브 주는척하고 이제 나중에 다뺏어가고 오해다~ 뺏어간거 아니다~ 이럴거.. 대부분 다 알지 않나요..? 서민을위한정부라는게... 과연 서민을위한정부인지.. 아니면 자기들빼고 모두다 서민으로 만들어버리기 위한 정부인지..

 

변 장관은 2·4대책 발표 이후 주택 매입자에게 현금을 주고 청산하도록 한 원칙과 관련해 “일부 선의의 피해자가 있을 수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가격 안정 효과를 기대해 만든 제도며 법률적으로는 문제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 아니죠잉 ㅋㅋ 정부에서 말하는 "일부"는 사실 "대부분"이죠... 누구도 검증 못하니까 일부 라고 해도 그려러니 넘어가는거고.. 법률적으로 문제없다.. 이미 정부는 이런 스탠스에요 ㅋㅋ 들어보세요 이거란말입니다...

 

→ 피해자가 나와도 어쩌라고; 우리가 너네를 위한 정부가 아니잖아? 피해자라고? 그럼 넌 투기꾼으로 프레임씌운다. 집사려고하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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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창흠, 83만채 공급시기 묻자 “따로 목표 없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