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캐피탈 기사리뷰) 변창흠, "'영끌' 통한 주택 구입 불안감 해소시킬 것"(21년 2월)

안녕하세요 여러분 부동산길드(Guild)의 남캐피탈입니다

 

국토부장관께서 영끌통한 주택구입 불안감을 해소시켜주겠다..하네요

 

근데 모순이라고 생각드는건 저만인가요?ㅋㅋ 제생각엔 좀만 이번 시장 겪어본사람이라면 모순이라고 생각할것같은데..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은 25일 "모든 자산을 다 끌어와서 지금 주택을 구입해야 한다는 불안감에서 해소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변 장관은 이날 한 매체의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지금 당장 아파트를 살 필요가 없다고 확신할 수 있도록 계속 주택공급 계획을 발표할 것"이라며 "그 주택이 가까운 장래에 공급하는 주택이라는 점에 초점을 둘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 지금 당장 아파트를 살 필요가 없다.. 라는 생각이 들면 구입시점을 미루겠죠.. 그게 아파트 가격 안정에는 효과가 있을겁니다 다만, 당장 아파트를 사야겠다 라는건 누가만든걸까요 ㅋㅋ 그래요 물론 유동성이 크죠 근데 유동성은 정부가 어찌할수없는거니까 그렇다 칩시다. 근데 집값오른다고 유동성탓하면서 국민들 대출은 왜쪼인겁니까 ㅋㅋ 대출을 쪼이니까 강제 영끌이 되지 ㅋㅋ 애초에 60% 냅뒀으면 영끌의 시기가 좀 더 늦었을텐데ㅋㅋ 다들 하나씩 마련하는데 대출은 점점 조여버리고.. 그러니 미래수요가 당겨지지 안당겨지나... 

 

전날 발표한 경기 광명·시흥지구 신규 공공택지지구와 관련해서는 "도심에서부터 멀지 않은 지역으로 광역 교통망과 철도망, 도로를 충분히 가능한 지역에 입지로 선정했다"며 "신규 택지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주민들로선 오랜 기간 동안 개발됐으면 좋겠다고 지자체와 정치인, 주민들이 요청한 지역들이 우선적으로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과천 유휴지와 태릉골프장 인근 주민들의 반발에 대해서는 "공공주택지구로 지정하는 사업은 사전에 주민과 지자체와 충분히 협의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하지만 태릉은 주민들과 지자체와 상당 부분 합의해 조만간 발표하고 과천도 여러 가지 반대 의견 있지만 주민 의견 잘 반영해서 합리적인 선에서 결정할 것"이라고 전했다.

 

→ 그래서 언제될건데? 이거 기다리다가.. 정작 진짜 집필요한사람은 집도 못사겠다.. 3기신도시 예상 10년이다 근데 사전청약해놓고 10년동안 전세살면서.. 집값이 얼마나 바뀔건지 모르겠지만 지금과 판이해지겠지.. 근데 공공환매주택이다~해서 3기신도시 청약한사람은 싸게샀다고좋아하지만 결국 땅값이없기때문에 감가상각을먹으면서 0에 수렴하게되고..

 

변 장관은 오는 6월 양도소득세 중과의 완화 여부와 관련해서는 "정치적 성향에 상관없이 지난 정부 모두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 관련 세금과 대출을 규제하고 이를 완화하면 즉시 가격이 오른다는 학습효과가 있기 때문에 완화하지도 않는다"며 "종부세나 양도세 완화로 세금부담을 덜어줄 의향은 없다"고 강조했다.

서울시장 선거를 앞두고 국토부와의 정책 공조를 기대할 수 있는지 묻는 질문엔 "발표 공략을 보면 대부분 후보가 경쟁적으로 주택공급을 강조하고 있는 만큼, 어떤 분이 당선돼도 국토부의 적극적인 주택공급 정책과 그분들의 정책이 일치해 적극적인 지원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 아니죠.. 가격 안정에 목표가있는게 아니라 지금 정치권에서 세금뜯어먹는데 혈안이되어있는것같은데;;; 뭐 양도세 완화도 안하겠다.. 다주택자들은 버틸수있으면 팔지도 않을거고 집 필요한사람은 그저 3기신도시만 기다릴거고.. 들어간다 쳐.. 3기신도시 전부 공공환매주택? 그래 처음에는 건물감가도없겠다 땅값없고 집값만 있으니까 싸니까 인기 많겠다 근데 5~10년 경과한다면? 그 지역의 입지, 그 지역의 대지지분이 하나둘씩 중요해질건데 그 땅은 누구에게있다? 정부에게있다! 그 집에 살고있는사람들의 집값은? 점점 떨어진다~ 이사가고싶다? 이미 민간주택의 땅값은 점점 오르기 때문에 갈데가 없다! 그럼 어떻게해야된다? LH, SH가 하라는대로 이사가라는대로 이사가지말라면 가지말아야하는대로 그렇게 있어야 한다 마치 싱가포르처럼..

 

→ 누구는 싱가포르 주거정책을 찬양하는데... 그래뭐 서민의 주거안정성을 따지자면 그럴수있지 근데 그 주거안정성 안에서의 자유가 없지 그 집은 자기것이 아니고 정부거고.. 방넓은데 가고싶어도 제약이 많고.. 민간주택 가격은 이미 하늘로 치솟았고.. 그건 주거안정이 아니지.. 아무데도 못가는거지

 

→ 사실 아무데나 이사가고 가고싶으면 가고 말고싶으면 마는게 주거안정성아닌가? 정부는 잘못알고있는데.. 아무데도 못가게 막아버려서 거기에 죽치고 살아야되는게 주거안정성이 아닌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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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창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