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캐피탈 기사리뷰) 주택수요 억누르다 정권 말 공급 대방출…노무현 정부 판박이(21년 2월)

안녕하세요 여러분 부동산길드(Guild)의 남캐피탈입니다

 

문정부 집권 초기에는.. 주택안정과 서민주택공급에 대한 확신으로.. 많은~국민들이 믿었죠.. 이 정부가 반드시 주택시장을 안정화시켜 서민들이 집을 구입하는데 도움을 주겠구나..

 

근데 아니죠.. 주거안정이란말은 이제보니..그동안 말로 다 믿게 만들어놓고 사다리를끊어버려서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지 못하게 만들어 강제안정..? 이런거였을까요

 

정부가 지난 24일 경기 광명시흥(7만 가구)을 포함해 10만1000가구에 달하는 신규공공택지 추진계획을 전격 발표한 데는 2·4 공급대책과 관련해 싸늘해지는 여론을 의식한 탓이 크다. 정부는 ‘공급 쇼크’라며 전국에 83만 가구의 주택을 공급한다고 했지만, 지방자치단체와 협의 중이라는 신규택지 물량(24만3000가구)을 제외하고는 ‘실체가 없다’는 지적이 많다. 도심 땅을 고밀 개발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19만6000가구),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13만6000가구)에 대한 우려도 크다. 민간의 동의가 있어야 추진할 수 있는데 공공의 수용방식 정비에 “사유재산을 침해한다”는 부정적인 여론이 크기 때문이다.

 

→ 아니 당연 재산권을 고려해야하는거 아닌가..;; 민주주의사회에 강제로 뭔가 해보겠다.. 근데 그걸 안지키면 또 편가르기해서 땅주인들을 나쁜놈취급하려고한다? 너무 수가 뻔하게 보이는듯

 

이런 지적이 잇따르자 국토교통부 장·차관은 연일 민심 달래기 행보를 하고 있다. 변창흠 국토부 장관은 25일 한 방송에 출연해 “지금은 무리해서 집을 살 때가 아니다”라면서 “지금 당장 아파트를 살 필요가 없다고 확신할 수 있도록 계속 주택공급 계획을 발표하고, 그 주택이 가까운 장래에 공급하는 주택이라는 점에 초점을 둘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성원 국토부 제1차관 역시 이날 한 라디오 방송에서 “앞으로 매달 주택공급 일정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 지금은 무리해서 집살때가 아니다..라.. 여러분 톡까고 들어보세요 4년동안 무리해서 집살때 아니다~ 라고 말했는데 4년이 지난 그 집값은 천정부지로 뛰었어요.. 그럼 누구잘못일까요? 말한 그사람잘못? 아니죠... 믿은 그사람 잘못이죠.. 근데 그때당시에 다 믿을수밖에 없었어요.. 저도 정부가 집값안정 시킨다~ 하락시킨다~ 이랬는데 그래도 뭐 떨어져도 괜찮다 위안삼고 산거지..

 

시장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과거 노무현 정부 때와 판박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주택 수요 억제에 집중하다 정권 말에 장기적 계획 없이 대규모 공급에 나서는 것을 두고서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연구실장은 “수요와 공급을 고려해 장기적인 로드맵을 갖고 공급계획이 나와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상황이 가장 아쉽다”고 말했다.

 

→ 그거알아요? 공급줄인건 민간잘못이아니라 지금 정부잘못이에요.. 시장을 다 틀어막아버리고 공급하겠다그러는데 그게 되겠냐구요.. 민간은 싹 틀어막으면서 공공이 진행하는데 이거 뭐 재산권 저리가라 하면서 진행하려하고 여기저기 산발적으로 어디 몇가구 공급하겠다 이건 역대최대다! 이러고 자기위로나하고있고.. 

 

노무현 정부 때와 마찬가지로 막대한 토지 보상금이 부동산 시장에 되레 불을 댕길 수 있다는 우려도 크다. 광명시흥 지구의 경우 2010년 보금자리지구로 지정됐을 때 당시 토지보상 추정액이 8조8000억원에 달했다. 현재는 땅값이 많이 올라 토지보상금이 10조원에 달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함영진 직방 데이터 랩장은 “신도시 조성을 위해 투입되는 막대한 토지 보상금이 또다시 부동산 시장을 자극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 토지보상금은 그렇다쳐도 신도시를 하려면 진작 빨리좀하든가.. 뭐했나요 결국 여태까지?

 

정부가 ‘공공주도’에만 집중하지 말고, 멈춰선 민간 정비사업도 살려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한 주택업계 전문가는 “잠실주공5단지, 은마아파트 등 서울의 민간 재건축 사업 대다수가 정부의 입김으로 서울시 인허가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를 풀기만 해도 정부가 그렇게도 원하는 즉각적인 공급이 이뤄질 텐데, 지금껏 민간주도였던 공급시장을 자꾸 부정하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말했다.

 

→ 그러니까요 뭐 공공이 대수인줄알고있고 되게 자기들이 혁명적으로 뭔가 하고있다 생각하는데... 그건 착각이고 그냥 시장 틀어막는거밖에 한게없죠... 문재인정부 4년 최대 업적은 부동산가격안정? 아니죠 부동산가격폭등.. 그래 유동성때문에? 유동성때문에 폭등한다그럴꺼면 미리부터 규제좀 풀어주든가 서민들이 그때라도 살 기회가 있었을텐데? 왜 그땐 유동성얘기안하고 틀어막다가 이제와서 유동성탓?;;

 

→ 지금정부가 하는건 말뿐이고 행동하는게 없다... 라는게 이제 하나둘씩 들통나니까 믿는사람도 없고 그동안 정부말을 믿고 참아왔던 주택수요가 급증할수밖에 없는? 그런거죠.. 근데 만약 제 말대로 지금이 이런 시장이잖아요? 그다음이 제일무섭습니다.. 그 대기수요들은 투기수요가 아니라 실수요에요.. 그동안도 실수요인지뭔지몰랐겠지만 그다음실수요는 진짜~ 실수요.. 실수요가 다 소화된다? 아마그다음은 냉각기가 올수도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예측아닌예측을..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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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수요 억누르다 정권 말 공급 대방출…노무현 정부 판박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