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캐피탈 기사리뷰) 서울 ‘종부세 아파트’ 13년새 6.5%→24%… “공시가 기준 높여야”(21년 3월)

안녕하세요 여러분 부동산길드(Guild)의 남캐피탈입니다

 

참.. 정부욕하기도 그렇지만 당선되기 전에는 무슨~ 나라를 살기좋은나라 뭐 세금도 낮추고 살기좋게 만들려는 유토피아처럼 만들듯이 그러드니.. 당선되고나니까 언제그랬냐는듯.. 세금팡팡! 그러고 증세아니다 변명만;; 증세맞구요

 

 

올해 공시가격 급등으로 집을 한 채만 갖고 있어도 종합부동산세를 내야 하는 주택이 크게 늘었다. 이에 따라 2008년 공시가 9억 원으로 정해진 종부세 과세 기준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서울 아파트 168만864채 중 종부세 부과 대상인 공시가격 9억 원 초과 고가 아파트는 40만6167채로 전체의 24.2%에 이른다. 종부세 부과 기준이 9억 원 초과로 개편된 2008년만 해도 고가 아파트 비중은 6.5%였지만 13년 만에 3.7배 수준으로 늘어난 것이다. 전국 기준으로도 고가 아파트 비중은 2008년 1.2%에서 올해 4.5%로 증가했다.

 

→ 종부세를 내요 낸다 쳐요 ㅋㅋ 근데 증세라고 인정을해야지 ㅋㅋ 누구 눈가리고 아웅하나 ㅋㅋㅋ 증세라고하면 뭐 시덥잖은 해명 가져오면서 증세아니다~ 이딴소리나해대니 문제지 ㅋㅋ 이게 증세아니고 뭐임;;

 

이는 집값이 13년 전의 2배 넘는 수준으로 오른 데다 정부가 공시가격 현실화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 정부 출범 직전인 2017년 4월 6억215만 원이던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올해 2월 10억8192만 원으로 뛰었다. 공시가격도 급등해 서울 강북 30평대 아파트나 지방 신축 아파트를 가진 1주택자들 중 일부도 종부세를 내게 됐다.

고가 주택이 늘면서 소수의 부동산 부자를 타깃으로 한다는 종부세 도입 취지가 무색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올해 종부세를 처음 내야 하는 집주인들은 낡은 종부세 과세 기준에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공시가격도 시세를 반영해 인상했으니 과세 기준도 현실에 맞게 높여야 한다”거나 “과거 기준으로는 고가 주택이더라도 지금은 아니지 않냐”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 글킨하죠 물가상승률이있으니.. 뭐 집값이 올랐으니 내긴 하겠다만 ㅋㅋ 증세한다고 애초에 말했으면 뽑지도 않았음ㅋㅋㅋ 뒤통수친게문제죠;;

 

현행 종부세 과세 기준은 2008년 12월 정해졌다. 당시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5억2530만 원으로 공시가 9억 원을 시세로 환산하면 13억 원 정도였다. 13년 전에는 고가주택을 가진 사람이 극히 일부였고 종부세를 내는 사람도 드물었다.

최근 종부세 납부자가 늘면서 종부세가 더 이상 부자를 대상으로 한 ‘부유세’가 아니라 ‘보통세’가 됐다는 말까지 나온다. 직장인 박모 씨(40·서울 마포구)는 “실거주하는 집 한 채만 갖고 있을 뿐, 투기를 한 것도 아니고 집을 팔아 돈을 번 것도 아닌데 왜 세금을 더 내야 하냐”며 분통을 터뜨렸다.

 

→ 와... 종부세내는사람이 드물었다니.. 이정부는 종부세를 ㅋㅋ 지금 세금쫙 걷어들여서 ㅋㅋ 세금을 예로들면 100을 걷고.. 70은 지들이 해쳐먹고 30은 복지에쓰면서.. 이것봐 복지했다~ 어떠냐~ 이러고 잘난척할 위인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종부세는 도입 당시 고액의 부동산을 보유한 소수에게 걷는 구조였지만 이젠 중산층 세금이 됐다”고 지적했다.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도 “현실과 동떨어진 현재 기준을 유지한다면 종부세 도입 취지가 무색해진다”며 “현실에 맞게 과세 기준을 올려야 한다”고 했다.

반면 종부세 과세 대상이 여전히 적은 만큼 과세 기준을 올려선 안 된다는 의견도 있다. 올해 전체 아파트 중 공시가격 9억 원 초과 아파트는 4.5%다. 하지만 정부는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에 따라 시세 대비 70%인 현재의 공시가 현실화율을 2030년 90%까지 올릴 계획이다. 집값이 오르지 않아도 종부세 과세 대상이 계속 늘어나는 구조다.

 

→ 나도종부세대상인디뭐... 근데.. 다시한번말하지만.. 공시가격을 올리면;; 이정부는 지금 단편적으로 세금을 걷는데에만 치중하고있지만.. 공시가격이라는게 토지보상이든 전세대출이든 여러군데에 발을 걸쳐있고 그 기준이 되는 가격이기 때문에... 집을 갖고있는 사람은 세금만 문제겠지만.. 집을 가지고있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더한피해가 갈거라는거...;;; 

 

→ 공시가격올린다해서 ㅋㅋ 뭐 집가진사람 집값올랐으면 내야지~ 이렇게 자기위로나 하고있고;; 그 앞면만보지말고;; 곧 자신들에게 끼쳐올 피해를 생각을해야지;; 생각이 짧아서야 ㅋㅋ 공시가격이 무슨 ㅋㅋ 종부세만올리는건줄알아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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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부세 아파트’ 13년새 6.5%→24%… “공시가 기준 높여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