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캐피탈 기사리뷰) "민간보다 수익률 30% 이상?…고밀개발 '당근책' 통할까(21년 4월)

안녕하세요 여러분 부동산길드(Guild)의 남캐피탈입니다.

 

우리는~ 흔히생각하기에.. 민간은 뭔가 신뢰성이 낮은거같고 공공은 뭔가 신뢰성이 높고 우리에게 사기를 안칠거다.. 라고 생각하실수도 있는데..

 

너무그렇게 휴리스틱으로만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ㅎㅎ 그렇게 머리쓰기싫으면.. 거 왜달고다니는지..

 

항상그런건 아니죠 ㅎㅎ 그러니.. 공공으로 뭔가 한다 민간으로 뭔가 한다 그러면 마음속에 와닿은 느낌? 그건 여러분의 고정관념이죠 ㅎㅎ 그게 바로 투자든 뭐든 여러분을 실패하게하는 힘인거죠

 

정부가 영등포와 은평 등 서울 도심 21곳을 고밀개발 후보지로 발표하면서 실현 가능성에 관심이 쏠린다.

정부는 후보지 지역에 종 상향 등을 통해 용적률은 평균 238%p까지 끌어 올리는 등 고밀 공공개발의 사업성을 높여 주민들의 동의를 이끌 방침이다. 특히 정부는 이번 공공개발 사업지의 토지주 수익률이 민간 재개발 방식보다 29.6%p 높아진 만큼 추진 동력을 확보한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개발사업' 후보지로 영등포구 영등포역 인근과 도봉구 창동 준공업지역, 은평구 불광동 저층 주거지 및 준공업지역 단지 등 21곳을 선정했다. 2·4 주택 공급 대책의 핵심인 도심 공공주택 복합개발사업의 후보지로 금천구, 도봉구, 영등포구, 은평구 등 서울 4개 구가 지정됐다.

 

→ 저는 뭐 이번 발표로.. 이게 호재라면 호재에 해당하는 지역에 살고있지만.. ;; 글쎄요 정부가 이렇게 잘났다는식으로 나와도;; 신뢰하기가 힘든정부라.. 일단 여태까지 해온거보고 내린 판단이고.. 뭐? 절치부심해서 잘할거다? 웃기는 개소리 ㅎㅎㅎ 얼마안남았고.. 못고쳐짐.. 이사람들은 머릿속 끝까지 이상한 사회주의사상에 젖어있는사람들임

 

정부는 이번에 발표한 후보지의 용적률을 현재보다 평균 238%p 끌어올려 약 2만5200호의 주택을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후보지로 선정된 21곳은 해당 지역의 토지 등 소유자 가운데 10% 이상이 동의하면 이르면 7월에 사업예정지구로 지정된다. 다만, 동의를 얻지 못할 경우 자동으로 해제된다.

정부는 또 연내 토지주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 지구지정 요건을 갖추면 토지주에게 민간 재개발사업 때보다 최대 30%p 높은 수익률을 보장하기로 했다.

 

→ 응 구라띵 ㅋㅋ 하기만하면 어떤방식으로라도 어떤적폐프레임을씌워서라도 이익 뺏어갈겁니다 ㅎㅎㅎ세금을 졸라 물려서 개뺏어가거나 ㅋㅋㅋ 자기땅 뺏기고싶은사람은 믿으면되겠네요 ㅎㅎ

 

정부는 선도사업지 21곳의 사업성 분석결과도 내놨다. 1~2단계 종 상향 지원을 통해 용적률이 현행 대비 평균 238%p, 민간 재개발 사업 대비 111%p 높아지고, 세대수는 민간 재개발대비 1.4배 증가할 것이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이 같은 분석 결과를 내놓은 것은 앞서 2·4 공급 대책 발표 당시 언제, 어느 지역에, 얼마나 공급할지 등 구체적인 계획이 빠지면서 불거진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들의 투기 사태에도 불구하고 집값 안정을 위해 차질없이 추진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하지만 실제 주민들이 공공개발에 동의할지 미지수다. 정비사업의 특성상 토지 수용 등 이해당사자 간 조율이 만만치 않은 상황에서 LH 투기 의혹을 시작으로, 공직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이 이어지면서 공공개발에 대한 불신이 커졌기 때문이다. 또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여야 후보들 모두 정비사업 규제 완화를 시사하면서 실제 후보지 지역 주민들이 얼마나 동의할지 의문이다.

여기에 LH 땅 투기 의혹이 워낙 광범위하고, 수사가 시작단계로 언제 마무리될지도 가늠하기 쉽지 않은 만큼, 신뢰를 회복하는 데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주택시장에선 정부가 말한 수익률이 보장도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공공주도의 개발지역 주민들의 이해관계 조정과 토지 보상 등으로 사업 기간이 지연될 경우 수익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탓이다.

 

→ 이제 또 토지주들이 동의안하면 토지주들 적폐다~ 이러고 졸라때리겠네 ㅋㅋㅋ 나라가 아주 ㅎㅎ 통제 독재 규제 싫어해서 운동해서 태어난정권이 그대로따라하고있네 ㅋㅋㅋ 뭐만하고 대통령욕만 좀하면 고소미멕여버리고 ㅋㅋ 이게 자유주의냐 ㅋㅋ 중국도아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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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 네이버 부동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