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캐피탈 기사리뷰) '엉터리 공시가' 비판 불붙자, 정부 "적절한 산정" 조목조목 반박(21년 4월)

안녕하세요 여러분 부동산길드(Guild)의 남캐피탈입니다.

 

공시가로 인해 난리가났죠;; 왜 실거래 12억짜리가 공시가가 15억이냐 이런얘기 등등..

 

정부는 적절하다고하네요;; 그럼 그 적절의 근거를위해... 모든단지 산정 공식을 내놓든가;;

 

정부가 "아파트 공시가격이 엉터리"라는 서울 서초구와 제주도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주장에 “주변 시세를 고려한 적정한 산정이었다"며 적극 반박에 나섰다. 다만 특정 사례를 놓고, 양측이 서로 다르게 해석하고 오류를 지적하는 식이어서 누구의 주장이 '팩트'인지 쉽게 분간하기 힘든 상황이다.

 

→ 사실 정부는 뭐 어떤 기준을 세우고 그거대로 했겠죠;; 근데.. 그 기준자체가 오류가있었던거죠.. 정부가욕을 먹을만한것도 욕을 안먹을만한 것도아니네요.. 

 

전날 서초구는 일부 아파트 단지의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90%를 넘어 실거래가보다 높게 산정된 단지도 나왔다고 주장했다. 서초구청에 따르면 서초동 A아파트 전용 80.52㎡의 지난해 실거래가는 12억6,000만 원이었는데, 2021년 공시가격은 15억3,800만 원으로 책정됐다.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무려 122.1%에 달한다.

하지만 국토부는 A아파트의 실거래가 12억6,000만 원을 적정 가격으로 보지 않았다. 김수상 주택토지실장은 “2017년에 건축된 인근 26평대 아파트가 17억 원에 실거래되고, 해당 단지의 전세가격도 11억원 정도로 형성된 점을 고려할 때 12억6,000만 원의 실거래가는 적정 시세로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 이건 확실히... 정부는 인근 실거래가격을 말했지만... ; 만약 그 매물이 거래량이 충분하지 않은 집이라면;;? 그 가치도 떨어질수 있겠죠;; 지금 정부 논리라면.. 거래량 많고 시세 잘나오는곳을 무조건 골라야 이득인 상황입니다;; 뭐 빌라사봤자 인근 아파트가격에 대비해서 공시지가산정한다면 이리 불리한게 또있겠습니까;;

 

서초구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대아파트 5단지의 공시가격(10억1,600만 원)이 인근 분양아파트 서초힐스(9억8,200만 원)를 넘어선 것을 두고도 공방이 이어졌다. 서초구청은 "임대아파트 소유자가 LH라서 주민들이 공시가 인상에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과, 향후 임대아파트 분양 전환 가격을 높이기 위해 공시가를 의도적으로 올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국토부는 “서초구에서 제시한 LH 5단지는 2011년에 분양된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이지, 일반 임대주택이 아니다”라며 “이미 건물 부분에 대한 거래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고, 시세도 형성돼 있다”고 주장했다.

 

→ 국토부말도 틀린게 아니겠죠;; 근데 서초구에서 말하는... 분양전환가격 높이기위한 초석이 된다.. 충분한의견이네욬ㅋ 그런 속셈 분명 있었을겁니다 ㅎㅎ 없다 오해다 아무리~해도 있었을겁니다 ㅋ 어떤놈들인데요

 

하지만 거래량이 많은 대단지는 비교적 객관적인 산정이 가능하지만 서초동 A아파트처럼 거래가 적으면 시세 파악이 어려워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기도 힘든 게 현실이다. 국토부 관계자 역시 “시세와 현실화 비율을 구체적으로 말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 거래량적으면 ㅋㅋㅋ 말하기어려우면 ㅋㅋ 근거없는거네 ㅋㅋ 근데무슨 적절하다고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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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터리 공시가' 비판 불붙자, 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