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캐피탈 기사리뷰) 권익위 '투기 자진신고자 책임감면' 적극 권장키로(21년 4월)

안녕하세요 여러분 부동산길드(Guild)의 남캐피탈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투기 자진신고하시면 책임감면을 적극 권장하겠다고 하네요;;

 

그럼 투기당사자는.. 와 책임감면 하겠다네 언넝 그냥 자진신고 해야겠다~ 고 생각하면 호구죠;;

 

국민권익위원회는 부동산 투기행위를 스스로 신고하는 공직자에 한해 '책임감면제'를 적극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책임감면제도는 자진신고자를 포함, 범죄행위 적발에 협조한 사람에 대해 징계를 덜어주는 제도로, 권익위가 각 기관에 책임감면을 요구할 경우 해당 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권익위는 만일 자진신고자가 징역형·벌금형 등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경우에는 수사기관과 재판부에 책임감면제의 취지를 충분히 설명하고 양형에 고려되도록 할 계획이다.

전현희 권익위원장은 "불법행위 가담 공직자들의 활발한 자진신고를 유도하면 투기근절에도 더욱 속도가 날 것"이라고 말했다.

 

→ ㅋㅋㅋ 지금 잡지도 못하는데 자진신고는 개뿔..;;

 

→ 자 보세요 ㅎㅎ 자진신고할경우? 일단 권익위는 책임감면 권장하겠다~ 이러고 책임감면 안되고 너 벌금내라 이러고 뒤통수를 때릴겁니다 ㅎㅎ 그럼 투기자는 "책임감면 해준다매!!" 라면 이제 권익위는 "언제? 권장한다고했지;; 권장은했지 안되었을뿐이지;;" 이러고 통수를 때리는겁니다 ㅎㅎ 지금 이짓거리를 하는 이유가 못잡을것같으니까 자진신고하라는거죠;;

 

→ 신고안한다? 그럼 못잡습니다 ㅋㅋ 못잡잖아요? 그럼 계속~ 비밀로 간직하고 가는거에요 ㅋㅋ 누가 뒤통수때릴일도 없죠;;; 여러분 제대로 아셔야할게;; 뒤통수는 사기꾼만 때리는게아닙니다 정부도 뒤통수 때릴수 있는거에요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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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투기 자진신고자 책임감면' 적극 권장키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