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캐피탈 기사리뷰) 吳시장, 文대통령에 '공시가 동결' 압박…협치 이룰까(21년 4월)

안녕하세요 여러분 부동산길드(Guild)의 남캐피탈입니다

 

문정부는.. 시세의 90%까지 공시가를 올려버리겠다~ 선포를했죠..

 

명분은 뭐 국민을 위해서?ㅋㅋ 아니죠;; 세금 존나뜯어서 지들 배불리겠다는거죠 ㅋㅋ

 

아 뭐 아니라구요? 아 그쵸 한 100 가져가서 10 국민한테 나눠주겠죠;;

 

국민의힘 소속 광역단체장들이 공동주택 공시가격 관련 현안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직접 건의하며 정부를 압박하고 나섰다.

앞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국토교통부는 공시가 산정문제 등에 대해서 “문제없다”고 일축했지만 거세지는 야권 압박에 정부가 어떤 스탠스를 취할지 주목된다.

오세훈 서울시장을 비롯해 국민의힘 소속 5개 광역단체장(박형준 부산시장·권영진 대구시장·이철우 경북지사·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은 18일 서울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공시가 산정근거 제공 △공시가 이의제기에 따른 감사원 조사 △공시가 동결 △공시가 결정 권한 지자체 이양 등에 대해 한목소리를 냈다.

 

→ ㅋㅋ 국토교통부는 지금 개 욕쳐먹고 있죠 ㅋㅋ 아뉘 ㅋㅋ 나홀로 공시가를 무슨 역세권아파트랑 같이 묶어놓게 ㅋㅋㅋ 세상에;; 국토교통부인데 부동산 아무것도 모르나;;

 

원희룡 도지사는 “공시가격은 주택과 부동산에 대한 세금의 직접 근거가 되기 때문에 정부가 일방적으로 90%로 매년 올리겠다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며 “세금 부담으로 가는 것은 납세자 대표인 국회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 모두 법률에 의해 해야 한다”고 했다.

오 시장은 이날 타 지자체와 달리 서울에서는 공시가 6억원 이하 주택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점을 들어 서울시민의 세 부담이 크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정부는 전국의 6억원 이하 주택이 92.1% 되기 때문에 3년간 특례세율을 적용하면 재산세 부담이 줄어든다고 했는데 서울은 다르다”며 “서울은 공동주택 258만 가구 중 75만 가구 약 30%가 공시가격 6억원을 초과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서울시민 3명 중 1명은 재산세 부담이 전년대비 30% 가량 오른다. 공시가격 인상으로 국민의 세부담이 커지고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된다”며 “공시가격 인상 자체는 문제가 아니지만 너무 빠른 속도가 문제”라고 덧붙였다.

 

→ ㅋㅋㅋ 문정부는 결국 내릴겁니다 ㅋㅋ 왜냐면.. 포퓰리즘하거든요;; 지금 또 포퓰리즘하려면 내려야죠 ㅋㅋ 공시가 올릴때는 무슨 지들이 정의의사도인것마냥 ㅋㅋㅋ 

 

→ 공시가 인상.. 소유자한테는 세금부담이 되겠지만 반대로 가격 하방을 지지해줄수는있죠.. 그래도 전 가격하방지지해주는것보다 세금부담되는게 싫은게 우선순위라..

 

야권이 전방위적으로 정부를 압박하면서 부동산시장에서는 추가적인 세부담 완화에 대한 기대감을 내비치는 눈치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내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정부여당도 민심 이반 기류를 감지하고 이에 맞는 정책을 내놓을 가능성이 크다”면서 “당장 공시가격 동결보다는 1가구 1주택자에 한해 세부담을 더 낮추거나 3년 한시 적용을 연장하는 등의 세부담 완화 카드가 나올 수 있다”고 했다.

 

→ 문정부는 여기서 공시가 동결하거나 세금완화하면.. ㅋㅋ 지들이 원래 세웠던? 세금을 졸라 뜯어가자~ 는 거에 반하긴 하는데.. 민심이 그러하니.. 이래도 정신못차리고 쳐올리거나 그러진않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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吳시장, 文대통령에 '공시가 동결' 압박…협치 이룰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