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캐피탈 기사리뷰) 정부도 신중해야 한다는데…아직 '표준임대료' 포기 안한 與(21년 4월)

안녕하세요 여러분 부동산길드(Guild)의 남캐피탈입니다 

 

ㅋㅋ 아 표준임대료 ㅋㅋ 개웃..ㅋㅋ 아니 ㅋㅋ 각 지역별 입지차이 파악도못해서 공시가도 잘못책정하면서 무슨 임대료를 표준임대료를 제정하겠다고 ㅋㅋㅋ 그럼 분명 공시가 높을수록 개이득일듯..

 

정부는 자기가 공시가 올리고 그거에 연동해서 임대료 올려서 임차인 몇명 못살게만든다음에 공공주택으로 가게할 빅픽쳐인가..

 

여당이 세간의 과도한 부동산 시장 개입이라는 우려에도 표준임대료 도입에 대한 의지를 다지고 있다. 다만 제도 시행을 위해선 어느 정도 데이터가 쌓여야 하는 만큼 시간을 두고 추진해 나간다는 입장이다.

2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6월부터 보증금 6000만원이 초과되는 전세를 계약하거나 30만원이 넘는 월세를 계약을 하면 전·월세 계약 내용에 대한 신고가 의무화된다. 지난해 7월 정부와 여당의 주도로 처리된 임대차 3법의 마지막 퍼즐인 '전월세신고제'다.

일각에서는 전월세신고제 도입을 과세 기반 강화 및 표준임대료 도입을 위한 포석으로 해석한다.

 

→ 신고는 그래.. 신고 한다쳐요.. 근데.. 흠 수면위로 떠오르면 갭투자하기 더 쉬워질듯ㅋㅋ 전세시세, 전월세실거래가가 얼마인지 몰라서 투자할때 망설인적이있었는데 이제 다~ 나오면 ㅋㅋ 갭투하고 월세투자 셋팅하기 좀 더 쉬워질듯하네요...;;

 

표준임대료는 지방자치단체가 매년 표준주택을 정한 뒤에 용도라든지 면적, 구조를 따져서 미리 전월세 가격을 정해놓는 제도다. 그런 만큼 전국 각지의 임대료 데이터가 필수적이다.

그간 정부는 확정일자 신고를 통해 확보된 임대차 계약 내용만 확인해왔다. 임대차 시장에 대한 충분한 데이터가 없었다는 얘기다. 어찌 보면 전월세신고제 도입으로 인해 표준임대료는 언제든지 시행될 수 있게 된 셈이다.

일단 정부는 부인을 한 상태다. 국토부는 "표준임대료 등 신규 임대료 규제 도입은 검토된 바 없다"고 밝혔다. 앞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표준임대료 제도 도입을 검토해봤느냐'는 질문에 "검토한 바 없다"고 신중론을 펼친 바 있다

 

→ ㅋㅋ 당연 그럼 부인하겠지..; 부인하고 갑자기 훅들어와서 뒤통수치는게 전문인데 부인하는걸 그대로 받아들이는게 바보지 ㅋㅋ 표준임대료.. 이게 이제 전국에서 난이 한번 일어날듯.. 일단 우리나라 제쳐두고.. 어디야? 독일이야어디야 표준임대료 했다가 ㅋㅋ 개박살나서 임차인들 거리에 나앉았는데 ㅋㅋㅋ 땅덩어리 좁은 우리나라는 얼마나 더 난리가 날까;;

 

전문가들은 가격을 임의로 통제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한다.

김학렬 스마트튜브 부동산조사연구소장은 "분양가 상한제나 임대차법 등 가격을 임의로 억제하는 정책이 어떤 결과를 만들어냈냐"며 "매매가든 임대료든 가격을 잡으려면 공급이 많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서정렬 영산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표준임대료 효과는 기존 임대차법을 통해서도 충분히 얻어낼 수 있다. 여당이 과도하게 시장을 옥죄는 것"이라며 "제도 도입 후 집 수리 비용 등이 임차인에게 전가되고 임대인과 임차인간 분쟁이 늘어나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고 했다.

 

→ 전문가들이 아무리 지껄여도.. 이 정부는 통제, 구속, 관리 이런걸 좋아하고 자유 이런걸 등한시하기때문에.. 앞뒤안가리고 할겁니다 ㅋㅋ 이것도 임대차3법처럼 하고나면 당분간 돌이킬수없겠죠..;; 정부는 그거에 대한 역풍을 맞으면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될거고.. 만들어놓으면 폐지하기 어렵다는 특성상 임대인 임차인 둘다 개고생.. 임차인은 부자 다 디져라~ 라고 기우제를 지내겠지만 현실은 임차인이 더 크게 당할거라는거... 자기 살집이라도있는사람이 길거리에 나앉진않을테니까

→ 임대차3법 제정때도 부작용우려가 있고, 부작용은 현실화되었고, 표준임대료 또한 아니, 표준임대료는 임대차3법보다 더 심각한 부작용이 있을것임.. 지금정부는 앞뒤안가리고 뭐가 똥인지 된장인지 모르니.. 집살여력이 되는 무주택자는 자기의 방어막을 구축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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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도 신중해야 한다는데…아직 '표준임대료' 포기 안한 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