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캐피탈 기사리뷰) 당정, LTV우대 대상 확대 가닥… 종부세 기준 9억→12억 검토(21년 4월)

안녕하세요 여러분 부동산길드(Guild)의 남캐피탈입니다

 

하.. 아이러니하긴 한데.. LTV를 확대하고 종부세를 완화를 '검토'한다..

 

아직 하는 단계는 아니라 직접 시행하지 않는 한 믿음반 의심반이겠지만..

 

이건 17년에 진작 했었어야 한다고 생각..

 

ㅋㅋ 누군가는 완화해준다고 해도 GR이냐 라고 하겠지만..시기의 문제죠..;;

 

17년에도 이런스탠스였으면 주택구입 미뤘던 사람들도 진작에 샀을거고..;; 

 

정부를 믿은 사람들은..이제와서 "하.. " 이렇게 한숨만 내쉬겠죠

 

민주당과 정부는 20일 오전 국회에서 비공개 당정회의를 열어 LTV 규제를 완화하고 DSR도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병욱 의원은 회의 뒤 “현재 10%포인트의 LTV 우대 범위를 넓히는 방향으로 가기로 했다”며 “금융위원회도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투기과열지역에서는 LTV 40%, 조정대상지역은 50%가 인정된다. 다만 일정 소득 기준 이하인 무주택자와 생애최초주택구입자에 한해 매매가격이 6억 원 이하(조정대상지역은 5억 원)인 주택을 살 때는 10%포인트를 더해 각각 50%, 60%를 인정해주는데, 당정은 매매가격이나 소득 기준을 높여 LTV 우대 수혜 계층을 더 넓힌다는 계획이다. 당정은 또 청년 등 실수요자에게 DSR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해 이달 말에서 다음 달 초 사이에 확정하기로 했다.

 

→ 지금시점에서 LTV가 급하게 필요한사람들은 실거주일 확률이 높음..;; 가격은 오를대로 올랐는데 2주택부터는 주담대가 불가하니.. 내가 투자자라면 들어갈진 모르겠다..;; 

 

민주당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기준 완화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이번 서울시장 선거에서 드러난 수도권 유권자들의 세금 불만을 잠재우지 않으면 내년 대선은 물론이고 이어지는 지방선거까지 고전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우선 지난해 11월 확정한 1주택자 재산세 감면 기준을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높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민주당 고위 관계자는 “지난해 논의 때 당은 9억 원을 주장했지만 김상조 전 대통령정책실장 등이 너무나 완강했다”며 “가급적 재산세 과세 기준일인 6월 이전에 기준을 수정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 나야 뭐 규제풀어줘서 좋지만.. 분명 집값안정화시켜준다는 거 믿고 기다린사람있을텐데.. 이제 포기..? 나도 내가 집살때 한창 양도세규제때린다 뭐 18년 4월내로 다 팔아라 이렇게 경고한거보고.. 그때 결혼생각이 없었으면 안샀을수도있음.. 집이야 있어야 하기 때문에 한 1~2억 떨어져도 버틴다 생각하고 산거지...;; 근데그게 2배가될줄이야

 

종부세 기준도 변경될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은 현재 9억 원인 종부세 기준을 12억 원으로 높이거나, 종부세 대상을 주택 가격 상위 1∼2% 주택에 한정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이날 민주당 김병욱 의원(경기 성남 분당을)은 종부세 기준과 재산세 감면 기준을 12억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종부세법과 지방세법 개정안을 발의해 여당에서는 처음으로 종부세 완화 법안을 냈다. 만 60세 이상 1주택자는 집을 팔 때 종부세를 내게 하는 과세이연제도도 담았다.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 겸 경제부총리도 이날 대정부질문에서 “여러 의견을 주셔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이런 움직임에 대해 “세금 기준 완화가 집값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어 최종 결정은 다음 달 새 여당 지도부와 신임 국토교통부 장관이 취임한 뒤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그간 청와대와 기획재정부가 세금 기준 완화에 부정적이었지만 임기 말로 갈수록 여당의 발언권이 강해질 수밖에 없다”며 “할 수 있는 부동산정책 조정은 최대한 서두르자는 것이 여당의 분위기”라고 전했다.

 

→ 왜 이걸 이제서야;; 그나저나.. 부동산민심이 그지같다는걸 진짜 이제 안건가;;? 이정부 컨셉이 국민과의 소통 아니었어..? 근데 국민들의 생각을 하나도 모르는듯한데.. 공정 정의? 외치는것과 현실은 전혀 다른듯한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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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LTV우대 대상 확대 가닥… 종부세 기준 9억→12억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