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캐피탈 기사리뷰) 공급 늘리겠다고 도입한 HUG 분양가 새 기준…현장에선 "아니올시다"(21년 4월)

안녕하세요 여러분 부동산길드(Guild)의 남캐피탈입니다

 

HUG보증이 들어가는 분양은.. 아무래도 분양가가 제한될수밖에 없죠..

 

보증해주는대신 분양가를 얼마 이하로 해라~ 라고 하기 때문에..

 

근데 그 의도로 시행되고 있는 분양가 기준이 오히려 공급을 위축시킨다는 역설이.. 하긴.. 분양가가 낮게책정되면 시행사가 하고 싶어지겠나요;; 그렇다고 정부가 제대로 공급하는것도 아니고..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주택 공급을 촉진하겠다며 새로 내놓은 고분양가 심사 규정 개정안이 오히려 공급을 가로막는 규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개정안에 '인근 지역 매매가 규정'이 포함됐기 때문이다. 인근 지역에 장기간 주택공급이 없었던 곳에서는 되레 턱없이 낮은 가격이 산정되면서 사업자들은 주택공급을 망설이고 있다.

2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HUG는 기존에 분양가격이 높다고 판단되는 곳은 '고분양가 관리지역'으로 지정한 뒤 분양보증 심사를 할 때 자체 기준(인근 분양가 100~105% 이내)보다 분양가가 높으면 보증을 거절해 왔다. 그러다가 지난 2월 “분양가가 시세 대비 너무 낮게 책정돼 아파트 공급을 할 수 없다”는 지적을 받아들여 고분양가 심사규정 및 시행세칙을 전면 개정했다.

 

→ 이래도 저래도 참 애매해요;; 일단 지금기준으로.. 예를들어 어떤 지역에 시세는 겁나 높은데 인근에 최근에 분양한 곳이 별로 없다? 그러면 고분양가 심사 결과 분양가는 많이 낮겠죠.. 분양가가 낮다? 그럼 사업시행이익이 잘 안나올겁니다 그럼 공급 합니까? 안하죠;; 이게 시세 높은곳에 공급이 안되면 그 시세가 떨어지겠습니까?;;ㅋㅋ

 

→ 반대로, 시세는 낮은데 분양을 했다.. 그럼 그 분양가 근처로 또 분양이될겁니다.. 시세 낮은데만 분양물량이 쏟아지는겁니다 ㅋㅋ 양극화죠;; 그래서 허그도 수정을 했겠죠.. 어떻게 수정했길래 또 무슨 말이 오가는지?

 

"로또 청약을 없애 청약과열을 막고 공급을 원활하게 하겠다"는 HUG의 당초 의도와 다르게 흐르고 있다는 얘기다. HUG는 2016년 8월 고분양가 심사 제도 시행 후 과도한 가격 통제라는 지적과 수익 악화를 이유로 분양을 보류하거나 철회하는 일이 늘어난다며 분양가 산정방식을 개선했다.

 

업계 관계자는 "HUG가 로또는 없애고 주택공급을 늘리겠다고 들고나온 분양가 기준이 역으로 로또를 만들고 있다"며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분양가 산정방식이 공급을 막고 있다"고 말했다.

 

→ 인근 지역의 매매가격 변동률을 반영하겠다네요.. 여기에 또 문제가 제기되죠.. 인근에 거래가 안됐으면? ㅋㅋ 진짜 저 인터뷰한 사람처럼.. 지역의 특성을 반영해야 하는데.. 참 이래저래..

 

→ HUG는 분명히 방향을 정해야할겁니다.. 분양가를 지금시세보다 조금 낮게하는방식으로 해서 분양 물량을 늘릴건지.. 아니면 적은 금액으로도 청약하여 신혼부부, 청년들이나 무주택자를 위한 로또를 만들것인지.. 이게 어떻게보면 반비례관계인데... 왜 사람들은 두개가 비례관계라고 생각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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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 늘리겠다고 도입한 HUG 분양가 새 기준…현장에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