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캐피탈 기사리뷰) 與 “종부세 완화 논의 당분간 없다”… 홍남기는 “열어놓고 검토”(21년 4월)

안녕하세요 여러분 부동산길드(Guild)의 남캐피탈입니다

 

얼마전에.. 종부세 완화 검토한다~ 고 기사가 났죠..

 

물론 제 입장은.. 재산적인 측면에서는 좋지만 자기들 표 의식해서 안할수도있다~ 라는 거였는데요..

 

근데 대체 이건 뭐지요 ㅋㅋ 완화 한다는건지 만다는건지... 아예 그냥 애매한 스탠스로 가기로 했나

 

종합부동산세 인하 필요성을 거론했던 당 대표 후보들은 전당대회가 임박하자 당원 표심을 의식해 신중한 입장으로 돌아서고 있다. 오른쪽부터 홍영표 송영길 우원식 의원. 사진공동취재단더불어민주당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등 부동산 세제 완화를 당분간 검토하지 않겠다고 26일 밝혔다. 

 

4·7 재·보궐선거 참패 이후 당 안팎에서 이어진 종부세 인하 요구와 이에 대한 당내 친문(친문재인)들의 거센 반발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다 결국 “무주택자를 위한 부동산 정책부터 우선 검토하겠다”며 일단 논의를 미룬 것이다. 하지만 홍남기 국무총리 권한대행이 이날 오후 한국수출입은행에서 비공개로 열린 민주당 소속 국회 기획재정위원들과의 당정 협의에서 “(종부세 기준 완화 여부를) 열어놓고 검토하겠다”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당정 간 ‘세금 엇박자’라는 지적이 나온다.

 

→ 자기들끼리도 다르고 혼란이다.. 라고 하면.. 내부 논의를 충분히 안거치고 내뱉는말이다~ 라고 이해해도 되는건가? 물론 무주택자를 위한 부동산 정책부터 검토해야 하는데.. 검토하고있나..? 고작 국가가 주도하는 지역주택조합같은 사전청약.. 다른거 뭐있나..?

 

민주당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27일 열릴 당 부동산특별위원회 첫 회의와 관련해 “논의의 핵심은 생애 첫 주택 구입 또는 신혼부부·직장인 등 무주택자에 대한 대책”이라며 “세금 관련 논의는 당분간 없다. 특위가 만들어지더라도 논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보유세 과세 기준일(6월 1일) 이후 종부세 인하 논의를 재개할 가능성에도 “개인적 생각이지만 불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일축했다.

 

→ 참.. 이게 굉장히 그랬던게 이 정권이 하는 말은 다 아름다운 세상을 꿈꾸는거에요. 근데? 실상은? 아니 어째 말은 그대로인데 나라는 반대로가는거같지..? 이걸 깨닫고나서는 등을돌리게되는겁니다.. 저는 여전히 공정, 정의를 추구해요 근데 그렇다고 생각했던 정부가 사실 그게 아니었다는걸 알고 등돌린거지..

 

하지만 기재위와 정부는 기존의 원론적 입장을 유지했다. 기재위 민주당 간사인 고용진 의원은 당정 협의 후 기자들과 만나 “(종부세) 법안이 발의된 게 여러 개 있다. 그걸 안 다룰 수는 없다”며 상임위 차원의 검토 계획이 있다고 했다. 이어 그는 홍 권한대행의 회의 발언을 전하며 “시장에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종부세 완화) 언급을 자제해 왔지만 지금은 공론화가 됐으니 정부도 열어놓고 검토하겠다고 했다. 다만 정부 주택정책의 큰 기조 변화로 읽히는 것은 우려된다고 첨언했다”고 했다.

 

→ 잘못된 시그널을 줄수도 있다고 생각.. 일단 종부세는 제쳐두더라도.. 무주택자를 위해 한게 뭐가있나..? 아니 그래.. 민주당논리로 정부가 대출등을 막아서 집값이 덜올랐다 치자.. 근데 그 과정에서 무주택자가 희생되어도 자랑할수 있는건가...? 참아달라 이런논리로..? 무슨 52만의 나라가 아니라매 ㅋㅋ 이건 무주택자를 쌩무시한,.. 한 2,500만을 무시한거 아닌가?

 

민주당이 이처럼 혼선을 겪는 건 다시 거세진 친문의 반격 때문이다. 선거 직후부터 당정은 성난 부동산 민심을 의식해 다양한 부동산 세금 감면 카드를 검토해왔다. 수도권 의원들을 중심으로 1주택자 종부세 부과 기준과 재산세 감면 기준을 각각 9억 원에서 12억 원,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상향하자는 주장과 발의가 이어졌고 종부세 부과 기준을 상위 1∼2%로 축소하는 대안도 나왔다. 홍 권한대행도 19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잘못된 시그널이 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종부세 인하 주장을) 짚어보고 있다”고 했다.

하지만 곧장 “종부세 때문에 선거에 진 것이 아니다”(진성준 의원) “부동산 관련 쓸데없는 이야기는 입 닥치라”(소병훈 의원) 등 친문 의원의 반발이 이어졌다. 여기에 종부세 인하를 주장한 일부 의원들을 향한 ‘문파’(강성 친문 당원)의 ‘문자폭탄’도 종부세 논의 연기에 한몫했다. 선거 초반만 해도 종부세 인하 필요성을 강조했던 당 대표 후보들 역시 전당대회가 임박하자 강성 권리당원들의 표심을 의식해 슬그머니 한발 물러서는 모양새다.

 

→ 어짜피 지금 정부는 뭘하든 민심 얻기에는 이미 늦음.. 종부세를 완화한다고 해서 서울, 부산의 표를 뺏어올수 있는것도 아니거니와.. 실수요자를 위한 대출을 완화한다 하더라도 이미 너무많이 오른 집값으로 무주택자의 표도 받을수 없음.. 그러니 갈팡질팡할수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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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종부세 완화 논의 당분간 없다”… 홍남기는 “열어놓고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