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캐피탈 기사리뷰) 새 임대차법의 역설…“전월세 신고제 후에도 월세화 지속”(21년 5월)

안녕하세요 여러분 부동산길드(Guild)의 남캐피탈입니다.

 

2020년 7월.. 역사적인 임대차3법이 시행되었죠..

 

수많은 전문가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알고있는 세상, 결과대로 될줄알고 시행해버렸는데

 

처음엔그래요.. 변명하죠.. 뭐 초기라그렇다.. 근데 .. 초기는 개뿔.. 시스템 자체가 잘못되었는데..

 

인간의 기본적인 주거에 대한 욕구조차 제한해버린 대가는 얼마나 클지..

 

새 임대차법 마지막 조각인 ‘전월세 신고제’ 시행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지만 정부가 새로 짠 임대차 질서가 오히려 세입자에게 더 무거운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우려는 여전하다. 특히 전세의 월세화 현상은 법 시행 후 9개월 사이 더 확실하게 굳어졌다. 정부가 다주택자를 겨냥해 세금을 강화하자 이 부담마저도 세입자에게 전가되는 모양새다.

 

→ 그동안의 임대차 2법.. 그리고 이번에 시행되는 임대차3법! 전월세신고제.. 정부는 무슨 투명성제고한다.. 이딴말하는데.. 제가 투자자로써 불편했던점이 전세와 월세 신고가 의무가 아니라서 파악하기 힘들다는겁니다. 근데 이게 이제 파악이 된다? 개꿀.. 자금계획 더 짜기 쉬워짐..

 

5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새 임대차법이 시행된 지난해 7월 말 이후 지난달까지 9개월 동안 서울의 아파트 전월세 거래 총량은 12만2398건이었다. 이 중 반전세·월세는 4만1903건으로 전체 임대차 거래의 34.3%를 차지했고, 순수 전세의 비중은 65.7%였다. 이전 9개월간은 순수 전세 비중이 71.6%였는데, 임대차법 시행을 기점으로 5.9% 포인트 정도 감소한 셈이다. 반전세는 준월세(보증금이 월세의 12∼240개월 치)와 준전세(보증금이 월세의 240개월 치 초과)를 합한 것이다. 월세는 보증금이 월세의 12개월 치 이하인 임대차 형태를 말한다.

 

→ 어떤 붕닭들은.. 전세때문에 투기꾼이 존재한다! 전세자금대출 막아버리고 월세화시켜야 투기꾼들이 사라진다~ 이딴 개소리를 지껄이는데..;; ㅋㅋ 지가 피보는건 생각안하고;;ㅋㅋ

 

→ 사회가 점점 이렇게 될수록.. 격차가 커질겁니다. 이미 자본을 가진사람들은 아래로 내려가고 싶어도 도박해서 망하지 않는 한 계층하락이 되지도 않고 계층상승이 되지도 않는.. 다른나라보면 답 나오죠.. 제가생각하건데 아직 우리나라정도면 젊은층도 희망있다! 라고봅니다. 점점 닫히는것같지만요

 

새 임대차법 시행 전후 전세의 월세화 문제는 첨예한 논쟁거리였다. 높아지는 보유세 등을 감안해 전세를 월세로 돌리는 집주인이 많아질 것이고, 전셋값 인상에 월세를 찾는 임차인이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가 컸다. 반면 ‘월세화가 생각보다 빠르지 않다’는 반론도 나왔다. 저금리 기조가 이어지면서 임대차법 개정이 아니더라도 월세화가 불가피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 프랑스여 독일이여 어디는 도심 안에 원룸이 6억이라는디..;; 월세가 100만원이넘고..

 

새 임대차법 마지막 조각인 전월세 신고제 시행 이후의 전망도 밝지만은 않다. 서진형 경인여대 교수(대한부동산학회장)는 “설령 시장이 안정돼도 보유세 인상으로 현금을 선호하는 집주인들이 많아 월세화는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며 “신고제가 도입되면 소득 노출을 꺼린 임대인들이 매물을 거둬들여 공급 문제까지 겹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 저도 차라리 이럴듯.. 정부가 이렇게 괴롭힐수록 매물 내놓지도 않고..;; 흠.. 이정부는 뭔생각인지 모르겠지만.. 점점 가면갈수록 격차는 진짜커질듯.. 요 몇년사이에 인생이 바뀔만한 격차가 있었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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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임대차법의 역설…“전월세 신고제 후에도 월세화 지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