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캐피탈 기사리뷰) "공인중개사 수만큼만 보조원 채용하라"…'채용 상한제' 진짜 부활?(21년 5월)

?안녕하세요 여러분 부동산길드(Guild)의 남캐피탈입니다.

 

이거뭐... 욕을 안할래야.. 개같은정책만 자꾸 발의를하네요;;;

 

뭐? 김경협의원? 이거 당차원에서 머리 비우고 다니는 의원들 제재해야되는거아닙니까?

 

원 의미를 모르겠는 법안을발의하네 ㅋㅋ 

중개보조원 채용 제한제가 20여년 만에 되살아날 조짐이다. 앞서도 채용에 제한을 두는 내용의 법이 발의된 바 있지만, 당시와는 달리 이번에는 구체적인 비율까지 정해진 상태에서 나왔다. 부동산 거래질서를 바로 세우겠다는 취지다.

다만 당장 여러 중개업소에서 보조원을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하고 있다는 점도 감안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가 극심한 상황인 만큼 일자리 감소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

 

→ 아니 ㅋㅋ 진짜 붕딱같은게 ㅋㅋㅋㅋ 일자리일자리 이러면서 ㅋㅋ 모든게 통제? ㅋㅋ 와나 통제 개좋아하네 ㅋㅋㅋ

 

4일 국회에 따르면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달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중개사무소의 개업공인중개사와 소속공인중개사를 합한 수를 초과해 고용하지 못하게 하는 조항을 담았다. 정비례 채용을 하라는 의미다. 현재는 중개보조원 수에 대한 별도의 상한이 없다.

 

→ 채용 하면 어떰? ㅋㅋㅋ 아니 사회적으로 문제되고있지 않은 부분까지도 ㅋㅋ ㅋ지들 국회의원이 무슨 벼슬인것마냥ㅋㅋ 아니 벼슬은 맞는데 ㅋㅋ 국민이 얹어준 벼슬인데 ㅋㅋㅋ 배은망덕한놈들이 국민한테 철퇴로 배신을때리네 ㅋㅋㅋ

 

중개보조원은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돼 중개대상물에 대한 현장안내 및 일반서무 등 중개업자의 중개업무와 관련된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사람이다.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기 때문에 실제 중개업무는 맡을 수 없다.

 

중개 보조원 채용 상한제 부활 논의가 어제 오늘 일만은 아니다. 20대 국회에서도 필요성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요 몇 년새 채용 상한제가 수면 위로 떠오른 까닭은 중개사고 및 범죄 행위가 이어지고 있어서다.

 

→ 붕신들인가 ㅋㅋㅋ 사고가 일어나면 채용을 줄이면되냨ㅋㅋㅋㅋ 아니 박영선도 민주당에서 그렇게 교육받아서 ㅋㅋㅋㅋ 편의점가서 ㅋㅋㅋㅋ 알바가 힘들다니까 그럼 무인편의점하라고 ㅋㅋㅋㅋ 와 세상 다들 단순하게 살아서 개좋겠다~ㅋㅋㅋ 

 

다만 제도 도입을 두고 전문가들의 의견은 다소 엇갈린다. 먼저 찬성 쪽은 부동산 시장의 질서 확립을 위해선 필요한 조치라고 설명한다.

최황수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보조원 수를 줄이는 것은 올바른 시장 형성에 필요하다"며 "해당 제도가 시행되면 문제가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 최황수교수님.. 아니 현실감각이 없으신가?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아 그럼 교수 사고 일어나면 자기 자리 내줄수있는거? 교수 자리 줄이면 되는거?ㅋㅋㅋㅋ 내로남불 지리고요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물론 채용 상한제가 시행되면 문제가 줄어들 수는 있다"면서도 "하지만 일자리 감소나 현재 중개업계의 거래 방식을 봤을 때 현실적인 부분도 감안해야 한다. 차라리 처벌을 강하게 하는 것이 더 나은 방법"이라고 말했다.

고준석 동국대 법무대학원 겸임교수는 "채용 수를 줄인다고 범죄가 일어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며 "폐지를 하는 것이 아니라면 큰 의미가 없다. 교육을 강화하고 처벌 수위를 높여서 범죄를 사전 차단하는 방법이 더 실효성이 있다"고 비판했다.

 

→ 건대는 심교언교수님밖에 읎네 ㅋㅋ 어찌 인물들이 참..;;; 

 

land.naver.com/news/newsRead.nhn?type=headline&bss_ymd=20210504&prsco_id=119&arti_id=0002490154

뉴스 : 네이버 부동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