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캐피탈 기사리뷰) 토지공개념 신중·다주택자 순기능 인정… 결 다른 ‘노형욱표 정책’(21년 5월)

안녕하세요 여러분 부동산길드(Guild)의 남캐피탈입니다.

 

변창흠 전장관이 이제 사임을하고..

 

새로운 노형욱 후보자가 이제 그 자리를 대신하게되겠네요..

 

일단 생각하는거 봐도 변창흠이랑 판이하게 다르네요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4일 예정된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보낸 사전답변서에서 여러 차례 “2·4 대책을 비롯해 기존에 추진해 오던 정책을 성실히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노형욱표’ 주택정책을 새로 만들기보다 변창흠 전 장관 시절부터 추진해 온 정책을 뒷받침하는 ‘구원투수’ 역할에 충실하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 이것까지보면ㅋㅋ 이사람의 미래도 보임.. ㅋㅋ 결국 나라를 사회주의로 만들려는 변창흠 전 장관의 절차를 밟을 것인가?! 아니면 민주주의답게 민주주의에 맞는 정책을 내비칠 것인가?

 

그러나 노 후보자의 사전답변서를 보면 토지공개념이나 다주택자·임대사업자에 대한 인식 등 여러 지점에서 변 전 장관은 물론 여권 주류의 인식과 적잖은 차이가 보인다. 노 후보자는 지난 2일 국회 사전답변서에서 토지공개념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의에 “토지공개념 제도가 조세 부담의 형평과 분배 정의 실현에 기여하는 측면도 있겠으나 미실현이익에 대한 과세 강화는 조세저항 등이 우려되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토지공개념?ㅋㅋㅋ 개같은개념이죠.. 전형적인 사회주의사상이 박힌놈들의 정책.. 그리고 다주택자 임대사업자를 적폐로 만들고 때려잡는.. ㅋㅋ 근데 진짜 어떤 한 집단을 프레임씌워서 때려잡는건 사회주의적방식인데 대체 머릿속엔 왜 그런사상이 들어있는거죠..? 민주주의인데..

 

→ 암튼 노 후보자는 이딴 사회주의적 정책에 대해 국민의 반응을 생각하긴 하네요 ㅋㅋ 여기에 어떤 호구들은 밀고나가야된다~ 라고 ㅋㅋ 지살을깎아서라도 국가에 바치겠다~는 이상한놈들이있는데 ㅋㅋㅋ 도둑놈심보죠;; 남들꺼 뺏어야한다 이딴생각이나하고 ㅋㅋㅋ 꼭 그런놈들이 지꺼는 절대안나눠줌

 

노 후보자는 여권이 ‘적폐’처럼 취급해 온 다주택자와 임대사업자 등에 대해서도 비교적 열린 자세를 취했다. 노 후보자는 “다주택자는 본인 거주 주택 외에 여분의 주택을 임대함으로써 민간임대주택 공급자 역할을 한다”고 적었다. 반면 변 전 장관은 “비생산적인 재화인 주택으로 자금이 쏠리면서 거시경제 성장에도 악영향을 미친다. 다주택자들이 사회적 형평성에 부합하는 적정한 세금을 부담하고 사회에 기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근데.. 저는 양쪽경우의수를 다 생각해보긴하는데.. 노후보자가 저렇게 온건한 태도를 갖추는건.. 설마 나중에 뒤통수를 치려는 개수작이아닐까? 이생각도 해보긴합니다.

 

→ 왜냐? 이 정부는 지금 어떻게든 사회주의만들어버리는데에 혈안이 되어있을거죠.. 근데 새로운 후보자가 미온적이다? 여당은 어떻게든 못나오게할 확률이 큽니다.. 차라리 새로운인물에 국민 안심시킬수 있는 인물로 국토부장관 올려다가 권력쌓으면 나중에 뒤통수 싹 쳐버릴수도 있지 않을까.. 뇌피셜이지만 이정부는 충분히 할수있는 능력이 있을듯..

 

노 후보자는 이낙연 전 대표 시절 여당 의원들이 싱가포르 등의 해외 사례를 참고해 설치하자고 했던 ‘주택청’ 신설에 대해서도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혔다. 그는 “주택정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도시·건축, 철도·도로 등 교통 기반시설 등과의 연계가 필수적”이라며 “별도의 정부 조직 신설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사실상 현행 국토부 형태를 유지해야 한다는 얘기다.

 

→ 여당의원들?ㅋㅋ 싱가포르사례 대놓고 들고왔넼ㅋ 저게 머리를 장식으로 달고다니는지 모르겠는데;; 싱가포르 주거가 안정되어있다.. 사실이죠 ㅋㅋ 근데 우리나라가 그렇게 간다? 그럼 지금 뭘해야됩니까? ㅋㅋ 싱가포르 주거가 왜 안정되어있게요?ㅋㅋ

 

→ 토지를 국가가 거의 쳐 가져가고 ㅋㅋ 토지소유권 안주고 이용료내고 ㅋㅋ 자기 능력에 따라 방 몇개짜리 쓸수 있고 ㅋㅋ 그 공공주택이 너무 활성화되어있는거죠 ㅋㅋ 좋은게아니냐구요? ㅋㅋ 이사도 제한, 방갯수도 제한.. 그런데 이제 민간주택을 가보려고 한다. 졸라비싸죠 ㅋㅋㅋ 이미 개인이 살수있는 땅은 거의 없어져버렸으니 ㅋㅋㅋ 민간부동산은 그들만의 리그이기 때문에 주거안정이된겁니다 ㅋㅋㅋㅋ 일반서민은 민간주택은 쳐다볼수도 없기때문에 주거안정인데 ㅋㅋㅋ 어떤 븅들이 그게 주거안정이다~ 유토피아다~ 이딴소리나 해대면 ㅋㅋ 그게 머가리에 뭐가들었는지도 모르겠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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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공개념 신중·다주택자 순기능 인정… 결 다른 ‘노형욱표 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