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캐피탈 기사리뷰) "무주택자 DSR 완화없다"…LTV 90% 소득 적으면 '그림의 떡'(21년 5월)

안녕하세요 여러분 부동산길드(Guild)의 남캐피탈입니다.

 

제가 진짜 ㅋㅋ 며칠전에 기사 리뷰하면서 그리썼는데..

 

무주택자를 위해 LTV완화한다해도 ㅋㅋ DSR을 적용때리는데 어떻게 내집마련을하냐고 ㅋㅋㅋ

 

근데 아예 못을 박았네욬ㅋㅋㅋ LTV완화해줌 근데 DSR은 완화 안해줌 ㅋㅋ 난 그래도 무주택자를 위해 정책을 펼치고있다 맞지?

ㅋㅋ

개웃김. 결국 미리 산사람만 위너..

 

당정이 무주택 실수요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90%까지 완화하더라도 소득기준 대출규제인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 규제는 예외 없이 적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등 수도권 집값이 크게 오른 상태라 소득이 적은 경우 LTV 완화 혜택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14일 금융당국과 국회 관계자 등에 따르면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12일 국회에서 열린 당 부동산특별위원회에서 무주택 실수요자의 LTV를 90%까지 완화하는 자신의 전당대회 공약에 대해 "실제로 가능하고 꼭 가능할 수 있게 하겠다"며 거듭 실행 의지를 나타냈다.

 

→ 아니 ㅋㅋ 무주택자를 위하기는 개뿔ㅋㅋ 어짜피 DSR있는데 ㅋㅋ DSR완화 안한다. DSR은 어쩔수 없는거다 하더라도 그럼 무주택을 위한거라고 하지 말든가 ㅋㅋ 뭘 되게 위해주는척~ㅋㅋㅋ 다들 이미 못사게 만들어버리니까 규제풀어주는데 그것도 반쪽만푸는거 봐 ㅋㅋ 반쪽만 풀어도 되는데..그걸 되게 잘해주는척 우기는게 더 웃김

 

그러나 당정은 무주택자의 LTV를 90%까지 완화하더라도 소득기준 대출규제인 DSR 규제는 무주택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한다는 방침이어서 소득이 적은 경우 LTV 완화 혜택은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

당정 관계자는 "무주택자 LTV 규제 완화 역시 '소득으로 갚을 수 있는 만큼만 대출해준다'는 가계부채관리방안의 대원칙 아래서 검토될 것"이라고 말해 무주택자에게 DSR 규제를 따로 완화해 줄 계획이 없음을 밝혔다.

 

→ 맞죠 이럴경우에 무주택자만 따로 DSR완화해주는건 더이상하죠.. 그래서 완화 안한다 쳐요. 근데 왜 ;; 되게 무주택자를 위해 규제 풀어주는척을 하는지 모르것네..

 

현재 서울 등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주담대에는 LTV 40%가 적용된다. 다만 부부합산 연 소득이 8000만원 이하(생애최초 구입자 9000만원 이하)인 무주택자가 6억원 이하 집을 살 땐 10%p 가산해 LTV를 50%까지 허용해준다. 이를 90%까지 올린다는 게 송 대표의 공약이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집값·소득기준도 완화한다.

 

→ 물론.. 그 이하의 가격의 집들에서는 LTV완화해주면 득을 보는 사람이 있지.. 근데 뭐 1%의 대한민국이 아니라매??ㅋㅋㅋ 말은 그럴싸하게 해놓고 ㅋㅋ 말을 하덜랑 말든가..

 

정부는 그러나 지난달 가계부채관리방안을 통해 오는 7월부터 서울 등 규제지역에서 6억원 초과 주택을 담보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차주 단위의 DSR 40% 규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DSR은 모든 가계대출의 1년치 원리금상환액을 연 소득으로 나눈 값이다. 연간 원리금상환액이 연봉의 40%를 넘으면 추가 대출을 안 해준다는 얘기다.

서울 아파트의 약 83.5%, 경기도 아파트의 약 33.4%가 차주단위 DSR 규제를 적용받게 된다. 서울에선 사실상 대부분 아파트가 DSR 규제를 받는다.

 

DSR 40% 규제 내에선 적어도 연봉 6000만원 이상은 돼야 6억원짜리 집을 살 때 LTV 90% 최대한도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서울 등 수도권 집값이 현 정부 들어 단기 급등한 데다 서민 실수요자는 맞벌이가 아닌 이상 소득이 많은 경우가 드물어, 송 대표의 LTV 90% 완화 대책이 실효성이 거둘지 의문이 제기된다.

 

→ 뭐 그렇다네요.. 연봉 6천만원 이상이 되어야 6억짜리 집을 풀대출 끼고 살수 있다!고.. 이 이하인사람은 이제 어떻게될까요;; 임대가나요;; 아니면 빌라로가서 빌라가격이 또 폭발하나요..

 

https://land.naver.com/news/newsRead.nhn?type=headline&bss_ymd=20210515&prsco_id=421&arti_id=0005350785 

[단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