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캐피탈 기사리뷰) 83만 가구 공급 언제하나…2·4 대책 석달째 ‘답답증’(21년 5월)

안녕하세요 여러분 부동산길드(Guild)의 남캐피탈입니다.

 

참.. 2.4대책때.. 뭐 안그래도 제가 예전 글에서 그렇게 언급드렸는데

 

금방 공급을 하겠습니까?;; 믿습니까??

 

시장이 정부의 반응을 우스워하는게아니라.. 정부가 스스로 국민에게 확신이 들게 할만한 정책을 안내놓는데..

 

맨날 비장한모습으로 공급하겠따! 투기와의 전쟁! 이딴소리나 하고..

 

되지도 못할거 말이나 해보자 이건가?

정부가 전국에 주택 83만여 가구를 공급하겠다며 2·4 대책을 발표한 지 3개월이 지났다. 하지만 사업 추진에 차질을 빚는 부분이 적지 않다. 정부는 투기 의심 정황이 있다는 이유로 신도시 후보지 발표를 미뤘다. 국회에서 관련 입법이 늦어지는 점도 어려움이라고 설명했다.

 

→ ㅋㅋ 투기는 지들이 뿌리뽑아야될건데 왜 지금 딴짓만하고 LH는 스리슬쩍넘어가지? 결국 뿌리뽑는건 신도시 발표하는것보다 덜중요하다는거.. 국민은 개뿔.. 자기들 안위가 먼저지.. 이정부라서 그러는게아니라 모든 정부가 국민보다는 자기 안위가 더 중요한겁니다;; 그 와중에 자기들은 자기 안위를 지켰는데 어쩌다가 국민들한테 좋은게 생기는거구요;; 그거가지고 국민들은 아 정부가 우릴위해 해줬구나~ 자기위로하고..

 

→ 아주 거창하죠;; 중간에 아~무 문제가 안생길거처럼 ㅋㅋㅋ

 

국토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이 주도하는 공공 재건축·재개발 사업도 추진 중이다. 이 중 공공 재개발(4만 가구 공급 목표)은 2만5000가구의 후보지를 선정했다. 공공 재건축 사업은 5만 가구 공급이 목표다. 하지만 현재까지 후보지 선정 규모는 2000가구로 목표의 4%에 그쳤다. 공공기관이 민간 소유 땅을 거둬들여 추진하는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4만6000가구 공급 목표)의 후보지는 아직 한 곳도 없다.

신규 택지 지정을 통한 주택공급 계획(26만3000가구)도 꼬였다. 3기 신도시인 경기도 광명·시흥지구를 포함한 1차 발표 물량은 11만9000가구였다. 나머지 물량을 지난달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하반기로 연기했다.

 

→ 원래 그런거죠.. 처음에는 거~창하게 쫙~ 발표해놓고 정작 딱 그때오면 연기, 또 연기, 또 연기 ㅋㅋㅋ

 

2·4 대책의 후속 입법 작업도 안갯속이다. 처음 시도하는 제도를 포함해 모두 여덟 개의 법을 고쳐야 한다. 정부와 여당은 당초 지난 3월 국회에서 법안을 처리한다는 목표였지만 야당의 반발이 심해 법안 심의가 늦어지고 있다. 김 정책관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경우 당초 목표였던 오는 7월 예정지구 지정이 오는 8월께로 연기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 또 연기 ㅋㅋ 자기들 능력 밖에까지 일을 벌려놓으니.. 말을 하질말든가.. 야당탓 하지말던가;; 지들이 부족한걸 인정을해야지;;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제도들을 가지고 와놓고 반발없이 이루어질거라고 생각하면;; 그게 이기적인 심보 아닌가

 

전문가들 사이에선 주택공급에 다급해진 정부가 숫자 채우기에 급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토부는 지난 6일 주택 공급 브리핑에서 2·4 대책에 포함한 단기 임대주택 공급 물량을 발표했다. 당시 민간 사업자들이 정부에 매입을 요청한 가구 수(1만8000가구)를 마치 실제 확보한 물량처럼 소개했다. 실제로 민간 사업자와 매입 계약을 맺고 공급을 확정한 물량은 1400가구에 그쳤다. 이 중 서울에서 확보한 물량은 125가구뿐이었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정책연구실장은 “실제 (주택) 공급까지 얼마나 걸릴지 불확실성만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인허가·착공·분양·입주 등에다 부지확보·사전청약 등까지 너무 혼란스러운 상태”라고 전했다.

 

→ 앞으로의 행보 보이지요? 정부는..적극적으로 여러분들을 위해 주택공급을 펼치지 않을겁니다. 기본적으로 표를 얻기 위한 행동이고 표를 얻고 나면 입 싹 닫을거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구요? ㅎㅎ 이미 그 누구야 김수현 정책실장 ㅋㅋ그사람이 말했죠 ㅎㅎ 직접 자기 책에 ㅋㅋ 사람이 집을 가지면 보수가 된다 그러니 집을 가지지 못하게 해야 한다. ㅋㅋㅋ 여러분들을 위하긴 개뿔 ㅋㅋ

 

https://land.naver.com/news/newsRead.nhn?type=headline&bss_ymd=20210514&prsco_id=025&arti_id=0003101131 

83만 가구 공급 언제하나…2·4 대책 석달째 ‘답답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