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캐피탈 기사리뷰) 홍남기 "청년전용 저리대출 상품 운용…주거비 부담 완화"(21년 5월)

안녕하세요 여러분 부동산길드(Guild)의 남캐피탈입니다.

 

참 민주당은 요새 이래저래 스트레스일겁니다.

 

부동산 투기꾼 잡는다고 다 대출을 조여버렸는데.. 집값이 떡상.. 천장을 뚫어버리고..

 

요새는 또 집값때문에 좌절하는 청년들에게 욕먹고..

 

대출풀어줄테니까 사라 하면 이제 자가당착... 모순이생기고 말죠..

 

풀어도 안풀어도 이래저래 피곤해지겠네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부모와 떨어져 사는 청년들에 대한 주거급여 분리지급, 청년전용 저리 대출상품 운용,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등을 통한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겠다"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성년의 날을 맞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해 만19세가 되는 2002년생 청년에게 축하의 인사를 전하고 "청년세대의 가장 큰 고민 중 하나인 주거문제를 개선하는 데 경제정책적 노력을 최대한 기울여 나가겠다"라며 이같이 적었다.

 

→ 목적과 말의 의도는 좋죠 ㅎㅎ 당연히 청년 주거문제가 화제가 되는게 맞는게 그거에 대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했으니............................ 근데.!? 여기서 더 판단해야될문제는 말뿐일 확률이 높다는거죠;; 말은 일단 질러놓고 나중에 이거때문에 못했다 저거때문에 못했다..

 

→ 당연 급하겠지.. 표부터 챙겨야 하니까.. 근데 표를 얻고 나면 하기 싫어지나봐요;; 쳐다도 안보드라구요.. 어렸을때는 "말뿐이다" 라는 단어는 그냥 가볍게 지나갔는데 좀 크고 나서 보니까 "말뿐이다" 라는건 졸라 무서운단어라드라구요.. 믿은 사람의 인생을 모조리 바꿔버리는 계기가 되는거죠.. 좋든 나쁘든..

 

이러한 홍 부총리의 얘기는 무주택 실수요자에 한해 LTV(주택담보대출비율) 90% 허용 등의 주거 대출 규제 완화 방안이 당·정 간 논의되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홍 부총리는 또 "도심내 청년특화주택, 대학생 기숙사 등 청년주택 27만3000호를 공급해 청년 전월세 임차가구 226만가구의 10% 이상이 질 좋은 청년주택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그놈의 청년주택.. 청년주택의 질을 좀 올리든가.. 그리고.. 청년주택이라는게 달콤한듯이 들린다면.. 그사람은 앞이 보이질 않는다는겁니다.. 청년주택은 잠깐은 싸고 거주할수 있는 수단이겠지만.. 그 편안함에 안주하게되고 결국은 쫓겨날때가 되어 쫓겨나죠.. 그담은 답이 없는겁니다. 일부러 비싼 민간주택에 거주하라는게 아니라;; 자기자신의 머리통을 굴려야지 아메바처럼 우하~ 하고 있으면 안된다고

 

그러면서 "고용분야에서 양질의 일자리 창출력을 강화하고 취업할 수 있는 권리를 보강하겠다"라며 "청년층의 자산형성 기회를 최대한 확대해 나가도록 취약 청년층을 위한 희망키움통장‧청년저축계좌, 중소기업에 취업재직중인 청년층의 목돈마련 지원 등을 통해 사회출발자산 형성의 디딤돌이 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홍 부총리는 '그젊은 날의 매력은 결국 꿈을 위해 무엇인가를 저지르는 것이다'라는 엘빈 토플러의 말을 소개하면서 "오늘 성년의 날을 맞이한 주인공을 포함한 우리 청년세대가 걱정없이 저지르고, 꿈을 성취해나갈 수 있도록 청년들의 목소리에 더 귀 기울이겠다"고 약속했다.

 

→ 장난까나.. 일단 말은 그럴듯하게 질렀지만.. 여러분 그건 알아야 합니다. 이 정부가 표를 얻기 위해서는 보수적으로 되면 안됩니다. 그리고 집을 사면 보수적으로 됩니다. 표를 많이 얻기 위해서는 집을 사지 못하게 해야합니다. 이게 기저에 깔려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제생각이라구요? 아니거든요;;ㅎㅎ 김수현 정책실장이 직접 책에서 쓴 내용인데요 ㅎㅎㅎ 암튼 이 사실이 기저에 깔려있다는걸 알고 계시면 이렇게 말은 하지만 과연 어떤의도일까 나름 생각할수 있게되는거죠 그게 성장하는겁니다. 세상에서 뒤통수 안쳐맞을수 있는 성장이요..

 

홍 부총리는 마지막으로 "정부의 지원방향, 지원의지가 6월 발표 예정인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7월 마련 예정인 2021년 세제개편안, 9월 국회 제출 예정인 2022년 내년 예산안 등에 충실하게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했다.

 

→ 예 못합니다. 하려고 하지도 않을겁니다. 설령 하더라도 혜택받는사람 그다지 많지 않을겁니다. 시늉이라도 해야하거든요

 

https://land.naver.com/news/newsRead.nhn?type=headline&bss_ymd=20210517&prsco_id=421&arti_id=0005354470 

홍남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