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캐피탈 기사리뷰) '착한 임대인' 동참했는데…혜택 제외에 '분통'

안녕하세요 여러분 부동산길드(Guild)의 남캐피탈입니다.

 

2020년.. 코로나로 인해 자영업자들의 매출이 감소하면서 정부는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감면해주자. 그럼 공제해주겠다 는 착한임대인 뭐시기를 하자고 했죠..

 

저는 당시 착한임대인 뭐시기를 비판했죠..

 

결국은 뒤통수가 되버리고 자신의 상가 가치만 까먹는게 되버렸네요

 

세입자에게 임대료를 낮춰준 임대인에게 정부가 세금을 깎아주는 '착한 임대인'제도가 있죠. 코로나19를 함께 이겨내자는 의미로 지난해부터 시행되고 있는데, 이렇게 좋은 일에 동참했는데도 세금 혜택을 받지 못한 임대인들이 있습니다.

 

[김 모 씨/임대인 : (임차인이) 집합 금지 명령에 따라서 영업이 제한되기 때문에 해당 업종에 대해서 제가 임대료를 20~30% 정도 할인을 해주고….]

 

하지만 김 씨는 '착한 임대인'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었습니다.

임대차 계약은 지난해 5월에 했는데, 정부의 '착한 임대인' 제도는 지난해 1월 31일 이전에 한 임대차 계약에만 혜택을 주기 때문입니다.

 

[김 모 씨/임대인 : 상당히 당황스럽고 상식에 안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정부 시책에 적극적으로 호응을 했는데….]

 

→ 거봐요.. 뒤통수맞았죠;; 해주면 해주는사람, 이치에 맞는 사람은 공제를 해줘야하는거 아닙니까 ㅋㅋ 착한임대인 공제해준다~ 고하고.. 근데 조건은 이러이러해 ㅋㅋ 조건이 졸라 까다로우면ㅋㅋ 안하느니만 못함;; 정부 정책에 호응한사람을 뒤통수쳐버리는.. 그것도 한두번이아니라 4년내내.. 캬.. 

 

→ 결국 이분은 임대료 깎아주고 공제는 못받고 상가 가치도 까먹었네요 ㅋㅋ

 

정부는 코로나 사태 이후 맺은 임대차 계약은 코로나 변수가 임대료에 반영됐을 걸로 보고 코로나 1차 대유행 전으로 지원 시점을 잡았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임대료를 낮춰 준 기존 임차인이 폐업하고, 신규 임차인과 똑같은 조건에 임대차 계약을 갱신해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불합리한 경우가 많다는 지적입니다.

기존 임차인 부부가 올해 초 개인적 사정으로 사업자 명의를 아내에서 남편으로 변경했는데, 이 경우도 신규 계약으로 분류돼 혜택을 받지 못했습니다.

[장호성/임대인 : 남편분이 요리하고 계시고 홀에서 서빙을 부인께서 하시고 있고, 2016년부터 영업했다는 걸 현장에 나와보시면 다 아실 수가 있는 사항인데, (임대료 감면을) 하고 싶지 않아졌습니다.]

정부는 다음 달 끝날 예정이던 착한 임대인 제도를 연말까지 연장하며 임대인들의 협조를 요청했지만 사려 깊지 않은 행정 탓에 고통 분담의 의미가 퇴색하고 있습니다.

 

→ ㅋㅋ 뭐 정부는 임대인들에게 요청하지만.. 정작 그 혜택을 보려면 지들이 정한 조건을 만족시켜야한다나 뭐라나 ㅋㅋㅋ 이러면서 또 임대료 할인 안해주면 임대인탓하겠죠;; 뭡니까 대체 ㅋㅋㅋ

 

https://n.news.naver.com/article/055/0000894450

'착한 임대인' 동참했는데…혜택 제외에 '분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