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캐피탈 기사리뷰) `토지공개념` 부활 개헌 제안한 이낙연 "사회경제적 민주주의 완성"(21년 6월)

안녕하세요 여러분 부동산길드(Guild)의 남캐피탈입니다.

 

이낙연님이 ㅋㅋㅋ 아주 나라를 바꿔먹으려고 작정을 하셨네요 ㅋㅋ

 

ㅋㅋ우와.. 사회경제적민주주의? 라고 쓰고 공산주의라고 읽는게 나을듯?

 

진짜 머리에 다들 뭐가들어있는지;; 어휴 예전엔 몰랐는데 점점 본성을 드러내니 아 이정권이 더이상 나대지 못하게 해야겠구나.. 라고 생각이드네요;;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이낙연 전 대표가 8일 과거 정부에서 좌초된 바 있는 `토지공개념 3법` 부활을 전격 제안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린 `국민 행복추구권 보장을 위한 기본권 개헌 토론회`에서 “토지공개념을 통해 더 걷힌 세금을 무주택자들께 주택을 더 싸게 공급하는데 쓰는 등 토지에서 비롯되는 불공정, 불평등을 개선하고 주거복지를 위한 국가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 물론.. 누군가는 이게 나에게 영향이 없을거다 라고 얘기할수 있는데.. 이걸 계기로 나라의 방향성이 저기 북쪽에있는 나라처럼 가게된다면? 결과는 뻔히 보이는거 아닌가;; 규제1이 2가 되고 2가 4가 되고 그럼 중산층은 빠개지고 스스로 공평한 사회를 만든답시고 고위층이 모든 재산을 흡수하고 고위층을 제외한 대부분은 하향공평화되고 ㅋㅋ 그게 그럼 나은사회냐 ㅋㅋㅋ

 

이 전 대표는 “현행 헌법 제23조 제3항, 제122조 등에서 토지공개념은 선언적으로만 규정돼 있어 이를 구현하기 위한 여러 법률과 정책들이 그동안 좌초되고 방해 받았다”며 “집을 짓지도 않을 택지의 대량 소유를 제한하는 택지소유상한법은 위헌 판결을 받았고 사용하지 않는 땅값 상승분의 일부에 세금을 매기는 토지초과이득세법은 헌법불합치 판결이 내려졌다. 토지개발에 따른 이익의 일부를 환수하는 개발이익환수법은 끊임없이 위헌 공격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 뭘 방해야..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자유민주주의사회에 반하는 짓거리들을 하니까 위헌이지..

 

특히 이 전 대표는 “우리 사회는 소득격차 확대로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고, 소득 가운데 노동소득 격차도 커지지만 자산소득 격차의 확대는 세계적으로 심한 편”이라며 “세습자본주의로 빠져들며 치유하기 어려운 불평등으로 간다는 위험한 신호로 그것을 멈추게 해야 한다. 그 방안의 일환으로 토지공개념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토지공개념 3법은 노태우 정부가 1989년 도입해 몇 년 동안 시행했으나 토지초과이득세법은 1994년, 택지소유상한법은 1999년 헌법불합치 또는 위헌 판정을 받은 바 있다.

 

→ 저기.. 지금정부가 더 양극화시키고있다는건 아세요? 그리고 ㅋㅋ 토지공개념이 개같으니까 위헌판정받은거겠지 뭐 그렇게 개겨가지도 통과시키려그래... 그건 너혼자 북한가서 하면 안돼?

 

이 전 대표는 “1987년 제9차 개헌이 이루어진 지 34년이 지났고, 그 사이에 정치적 민주주의는 그 틀이 완성됐지만 국민의 삶은 87년 헌법이 담지 못한 문제들에 점점 더 많이 노출됐다”며 “새로운 헌법은 국민 기본권 강화와 불평등 완화를 담아내는 사회경제적 민주주의 완성을 목표로 해야 한다”고 토지공개념과 국민 기본권 강화를 위한 개헌 제안 배경을 설명했다.

 

이 전 대표는 “이같은 개헌이 성공하려면 차기 대통령이 임기 시작과 함께 개헌을 추진해야 한다”면서 “지금부터 국민과 함께 준비하고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내로남불.. 지들이 더 심하게 투기 하면서 ㅋㅋ 에휴.. 차기대통령? 어짜피 민주당 안됌.. 김칫국 드링킹 노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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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공개념` 부활 개헌 제안한 이낙연 "사회경제적 민주주의 완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