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캐피탈 기사리뷰) 15억 이상 초고가 전세 80%, 임대차법 이후 계약 체결(21년 6월)

안녕하세요 여러분 부동산길드(Guild)의 남캐피탈입니다.

 

2020년 7월 임대차법 2개의 법이 시행되었습니다 다들 아시죠?

 

첫번째 계약갱신 청구권, 두번째 전월세인상률상한제

 

그리고 2020년 6월 전월세 신고제로 임대차 3법이 완성되었습니다

 

원래 정부의 취지는 전월세시장의 안정을 위해 임대차법을 시행하였으나 전부터 전문가들의 경고가 있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밀어붙여 결국 이사단을 냈습니다

 

전월세시장의 안정은 개뿔 안정이라면 결국 상향안정이겠죠 그것도 안정이라고 자기위로하고있으니 참 이게 나라가 말이안되는거 아닙니까

 

 임대차법 시행 이후 서울 중소형 아파트 초고가 전세가 속출하고 있다. 2020년 이후 15억원 이상 전세의 약 80%가 지난해 8월 이후 계약된 것으로 집계됐다. 임대차법이 초고가 전세 거래를 부추겼다는 분석이 나오는 배경이다.

초고가 전세는 거래량 전체는 많지 않지만, 수급난과 맞물리면서 서울 전역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서울 중소형(전용 85㎡ 이하) 아파트 15억원 이상 초고가 전세 거래는 171건이다.

올해 상반기 초고가 전세 거래는 지난해보다 크게 늘었다. 지난해 상반기 초고가 전세 거래는 52건에 불과했다. 1년 만에 15억원 이상 전세 거래가 3배 이상 수준으로 늘었다.

특히 초고가 전세 거래는 임대차법 시행 이후 집중됐다. 지난해부터 올해 현재까지 15억원 이상 전세 거래량은 418건이다.

이 가운데 331건(79.1%)의 계약이 임대차법 시행 직후인 8월 이후 체결됐다. 초고가 전세 10건 가운데 8건이 임대차법 시행 이후에 이뤄진 것이다.

 

→ 뻔한 정부의 반응은.. 죽어도 임대차3법때문에 그런게 아니라 무슨 갖가지 핑계를 대겠죠.. 근데 사실인걸 우째합니까.. 임대차 3법이 전월세물량의 감소를 이뤄낸건 맞는건데 인정을 안하니 이게 답이 나오겟습니까 그렇다고 공급을해 뭘해 규제만하니 노답인거죠.. 

 

부동산업계는 임대차법 시행이 초고가 전세 거래를 부추겼다고 분석했다.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제로 4년간 전셋값 상승률이 5%로 묶이면서, 집주인들이 전세를 월세로 돌리거나 신규 전세 계약 시 보증금을 대폭 올린 것이다.

임대차법에 따른 초고가 전세 거래는 서울 전체 전세 시장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최근 서초구 등 강남권 재건축 이주 수요로 전세 시장은 불안한 모습이 가중되고 있다. 지난 14일 서초구 전셋값은 1주 전보다 0.56% 오르며 2015년 3월 이후 6년 4개월여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김규정 한국투자증권 자산승계연구소장은 "초고가 전세는 거래량 자체는 많지는 않지만, 수급이 원활하지 못한 지역에서 이후 거래에 영향을 끼친다"면서 "강남권 고가 전세 거래가 서울 전역으로 확산하고, 이는 수도권까지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 뭐.. 정부는 몇개월지나면 안정된다고 했죠.. 근데 안정은 개뿔 불안이 수도권까지 확대되고 전세가 상승이 다시 집값을 밀어올리는 시장이 되어버렸네요.. 안고쳐져요 왜냐면 지금 정부는 잘못을 인정하는 순간 ㅈ되는거거든요 여태까지의 과오가 있었기 때문에.. 근데 그걸 인정해야 정책의 방향이 바뀌는건데 자기들 잇속이 우선이지 국민이 있겠습니까? 그냥 지들 정책에서 조금만 국민이 혜택을 받으면 사람이먼저다~ 이딴소리나 하면서 위해주는척만하지.. 진정 국민을 위했으면 진작에 대통령이든 뭐든 나와서 우리가 미안하다 잘못했다 이러겠지 

 

→ 암튼 이제는 속을사람 다 속았겠죠? 앞으로는 정부의 말에 자신과 자신의 가족의 앞날을 맡기지 말고 스스로들을 위한 선택을 하세요 ㅎㅎ 정부가 집 사지 말라 해서 여러분이 안샀다면 ㅋㅋ 결국 누구의 피해일까요? 여러분은 같이 고통을 감내해야죠! 좀만 참읍시다 이딴 멍멍이소리 하겠죠 ㅋㅋ 근데 그런말을 여러분들에게 한 정부 고위직들은?ㅋㅋㅋㅋㅋㅋ 집이 없을까요?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녹슨 머리통을 다시한번 부대정비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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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15억 이상 초고가 전세 80%, 임대차법 이후 계약 체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