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캐피탈 기사리뷰) 홍남기 "종부세 상위 2% 부과, 조세법률주의 위반 아니다"(21년 6월)

안녕하세요 여러분 부동산길드(Guild)의 남캐피탈입니다.

 

요새 상위 2% 종부세 부과... 소위 징벌적과세? 같은거로 논란이죠

 

사실상 그래요 왜 상위 2%에 대해서만 부과하냐? 조세법정주의에 위반이다

 

근데 민주당은 무슨꿍꿍이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밀고 나가고 자기합리화를 하고 있죠

 

물론 자기 나라를 타이쿤처럼 여기고 자기 맘대로 주무르려 한다면 저 의도가 뭔지는 알겠으나 여긴 타이쿤이 아니라 자유민주주의국가라는건 생각을 하고 나라를 운영해야 하지 않을까 하네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여당에서 최근 당론으로 확정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상위 2% 부과 기준에 대해 "조세법률주의 위반이 아니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상위 2% 종부세 부과가 조세법률주의를 위배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는 장혜영 정의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 논란이 일어날걸 몰랐나..? 진짜 궁금해요 저들 안으로 들어가서 대체 왜그러는지? 진짜 서민을 위하는 건지 아니면 나라를 자기들 입맛대로 바꾸려고 하는건지.. 속내가 뭘까요?

 

홍 부총리는 "종부세 부과 대상은 5% 미만으로 극소수이지만, 부동산 가격과 연동돼 상당 부분 빠르게 대상자가 늘어나는 것도 사실"이라며 "종부세가 세수 증가 목적이 전혀 아니기 때문에 정부도 종부세 조정 여지가 있다는 건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에서 (종부세 상위 2% 부과 방안이) 장기간 토론을 거쳐 결정한 사안"이라며 "정부는 부동산 원칙은 지키지만 1세대 1주택자의 세 부담을 완화하고 실소유자를 보호한다는 측면에 중점을 뒀다고 이해된다"고도 했다.

 

→ 의도는 이해해요 가격기준으로 하면 대상자가 급격하게 늘어나는데 그때그때 또 불평 터지니까.. 근데 이 국가 하에서는 이 국가 시스템에 맞추어서 해결책을 찾아야지 자기들 머릿속에 있는 해결책을 그대로 가져다 쓰면 아무문제 없을거라고 생각하는거 자체가 이상한거 아닙니까? 소급적용같은것도.. 무슨 나라를 통치하는 국왕도 아니고 아~무 거리낌없이 응 소급적용.. ㅋ 타이쿤아니라고 이사람들아;;;;

 

홍 부총리는 종부세 상위 2% 부과가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된다는 지적에 "종부세 2%로 하면 거기에 해당하는 주택가격이 나오는데 법에서 부과 기준을 제시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시행령에 위임하는 형태가 되지 않을까 생각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법에 준거를 제시하고 준거에 따라 금액을 정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에 상충하지 않을 것 같다"고 강조했다.

그는 "소득세법에 1세대 1주택 비과세 주택가격 기준이 9억원인데 그것도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다"며 "과거 입법 사례도 있어서 (상위 2% 부과) 구체적인 기준을 시행령으로 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 위반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 ㅋㅋ 여기에 또 그 2%를 합리화 시키는 시행령을 만들겠다네요 ㅋㅋ 아주 지들 멋대로야? ㅋㅋ 아뉘.. 이렇게 하나하나 다 지들 머릿속에 있는 그대로 받아주면 나라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여러분? 거 뻔하지.. 

 

https://land.naver.com/news/newsRead.naver?type=headline&bss_ymd=20210623&prsco_id=003&arti_id=0010566620 

홍남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