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캐피탈 기사리뷰) ‘40년 주택담보대출’ 도입했지만…실효성은 ‘글쎄’(21년 7월)

안녕하세요 여러분 부동산길드(Guild)의 남캐피탈입니다.

 

정부는 7월부터 DSR규제를 강화하면서 무주택 실수요자를 위해 LTV비율도 높여주는 정책을 시행했죠

 

와! 이제 내집마련 가능하겠구나!! 좋은정부!!

 

는개뿔.. 총 대출한도액이 4억인디;; 서울 평균 집? 10억.. 6억은 내가 현금으로 있어야 한다는 사실.. 

 

그냥 3년전에 정부말 안듣고 사는게 제일 나았던겁니다.

 

 

1일 금융위원회 등에 따르면 이날부터 만 39세 이하 청년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정책 모기지 상품(보금자리론·적격대출)에 4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이 도입됐다. 그간 정책모기지 상품은 최대 30년 만기였으나 신혼부부 및 청년 등 서민·실수요자 금융지원 차원에서 만기가 10년 더 늘어난 40년 만기 상품이 도입된 것이다.

보금자리론은 집값 6억원·소득 7000만원(신혼부부 8500만원) 이하 가구에 제공되는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이다. 40년 만기 상품 도입과 동시에 대출 한도도 3억원에서 3억6000만원으로 상향됐다.

40년 만기 대출이 함께 도입된 적격 대출은 소득 요건이 없고 주택가격 9억원 이하 등의 조건을 충족하면 이용할 수 있는 주택담보대출이다. 최대 5억원까지 고정금리로 대출 가능하다.

 

→ 이건 이거고 기본 규제는 9억원 이하 4억원입니다... 암튼 이러나 저러나 일반 직장인들이 한푼안쓰고 10년이상 모아놔야.. 뭐라도 살수있게되었음.. 완화한 정부정책에 대한 비판도 아니고.. 그저.. 그렇게 국민들의 뒤통수를 쳤어야 했나.. 라는거죠.. 믿은놈이 잘못이다 라고 하기에는 상대가 국가라서

 

그러나 이를 두고 실수요자들 사이에서는 실효성이 떨어지는 정책이라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먼저 보금자리론의 경우 대출 한도를 높여주고, 대출 상환 만기를 40년까지 늘려주긴 했지만, 집값이 치솟으면서 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있는 6억원 이하 아파트가 줄어들었다는 불만이 나온다.

특히 서울에서는 6억원 이하 아파트를 찾아보기 어려운 것으로 파악된다. 이데일리가 부동산114를 통해 분석한 시세 현황 자료에 따르면 문재인 정권 초기(2017년 5월 26일 기준) 78만7277가구였던 서울 지역 6억원 이하 아파트는 올해 6월25일 기준 17만6186가구로 61만가구 이상이 급감했다. 비율로 봤을 때도 62.68%에서 14.44%로 쪼그라들었다.

 

→ ㅋㅋㅋ 이야.. 3년전에 우리집이 6억원 이하였는데.. 누군가가 3년전에 "행동"이란걸 했으면.. 지금쯤 물론 실현한 수익은 아닐지라도 "내가 인생에서 큰 돈을 아꼈구나" 라고 생각이라도 해볼수 있지 않을까.. 투자하고 말고는 개인의 선택이지만 분명히 말할수 있는건 당시에도 정부는 집값에 대해 회의적이었으며.. 3월말까지 팔아라 라는 등의 경고를 했다는거.. 여기에 또 정부옹호한답시고 변명하는놈들 하나둘씩 있겠지.. 그사람들은 정신머리를 이미 고칠수 없기 때문에 다시 태어날수 밖에 없는거고

 

40년 만기 대출 자체가 ‘조삼모사’ 정책이라는 말도 나온다. 매달 내는 원리금이 줄어들긴 하지만 합산 총액으로 봤을 때 전체 기간에 걸쳐 갚아야 할 이자가 늘어나는 것이 부담이어서다.

이와 관련해 금융위는 “내 집 마련을 위한 충분한 자금이 없는 분들은 증가된 한도를 이용해 내집마련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며 “초장기모기지 상품이 민간 부문에서도 도입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하반기 중 지속적으로 검토·논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정치적인 문제를 떠나서 지금 같은 상황에 저정도의 정책은 개 조삼모사긴하지 DSR적용하면서 대출해주는데 해주는것도 개조금해주는거보니... 결론은 실효성 떨어진다. 이미 현 정부가 할수있는 범위는 끝났다. 표를 잃었다는걸 이제서야 느꼇지만 시간은 되돌릴수 없다.. 수많은 2030이 현 정부의 내로남불을 알았다. 정권 한번 바뀌면 현 민주당이 설자리를 점점 크게 잃어갈것이다

 

https://land.naver.com/news/newsRead.naver?type=headline&bss_ymd=20210703&prsco_id=018&arti_id=0004973432 

‘40년 주택담보대출’ 도입했지만…실효성은 ‘글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