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캐피탈 기사리뷰) 가점경쟁 내몰더니 ‘3040 청약 할당제?’···5060 ‘희생양이냐’(21년 7월)

안녕하세요 여러분 부동산길드(Guild)의 남캐피탈입니다.

 

청약 기다리시는분.. 참많죠.. 젊었을때야 좋은 단지에 당첨되면 다행이지만..

 

청약에 목매달다가 40대 50대가 된다면..?

 

아 가점이 쌓여서 좋다구요? 물론 좋죠.. 그때가서 3040 청약할당제 이런게 또 생기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뭘하든 일단 실거주는 마련하는게 나을듯.. 자기가 청약이 무조건 될거라고 생각하는건.. 이기적인듯? 될수도 안될수도 있는거지

일반분양 물량이 무려 4,700여 가구에 이르는 서울 강동구 둔촌동 둔촌주공. 예비 청약자들의 관심을 한 몸에 받고 있는 이 아파트의 경우 가점이 낮은 3040세대 당첨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일반분양 전 가구가 전용 85㎡ 이하여서 모두 가점제로 공급되기 때문이다. 앞서 정부는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전용 85㎡ 이하의 물량을 100% 가점제로 공급하도록 했다.

청약가점이 낮은 3040세대를 중심으로 ‘패닉바잉(공황 구매)’이 이어지자 여당에서 제도 개편 논의가 솔솔 나오고 있다.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대표 발의한 ‘주거기본법 개정안’은 연령대별로 균등한 주거 기회를 부여하도록 강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구체적인 방안은 논의를 거처야 하나 일각에서는 ‘청년 청약할당제’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 정부가 청년 청약할당제.. 라는게 무슨 의미인지는 알겠는데 ㅋㅋ 그로인해 피해자가 나오지 않겠나? 연령대별로 균등한 주거기회라.. 또 말은 그럴듯하게.. 겉 의도는 다들 좋죠 근데 안으로 들어가면 "공평"에서 멀어지지.. 사회가 공평을 제치고 평등을 가고자 한다니

 

문제는 현재의 패닉바잉을 불러온 가점제 확대가 정부와 야당이 만든 결과물이라는 점. 현 정부는 무주택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넓혀준다며 가점제 공급을 ‘확’ 늘렸다. 그런데 이제 와서 이 제도가 문제가 많다며 3040세대들을 위한 방안을 또 마련한다는 것이다. 한 전문가는 “전 국토를 가점 경쟁으로 몰아넣은 정부 여당이 이번에는 정치적 접근으로 젊은 세대를 위한 방안 마련을 추진 중인 것 같다”며 “수십 년간 무주택 자격을 유지하며 청약 기회를 노려온 5060 장년층의 반발은 불 보듯 뻔하다”고 비판했다.'

 

→ 이거보고 3040은 마음편하겠지.. 할당해준다니까 ㅋㅋ 근데 만약 이번 할당에서도 안되고 당신들이 5060이 되었을때.. 이 똑같은게 또 생길거란 생각은 안하는지? 도박은 로또로만 하지 왜 자신과 가족의 주거생활로 도박을 하려하는지..

 

→ 내생각엔.. 어짜피 투자 적기인 침체기에는 규제도 풀리고 미분양도 생기고 피거래도 될테니 평소에 주택 투자해놓고 그때가서 어떻게든 추가로 마련할텐데.. 물론 청약되는게 베스트인데 실거주 마련 안해놓고 청약만 올인할정도는 아닌듯.. 되어야좋은거지

 

지난 2017년 8·2 대책 이후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서는 추첨제로 청약 당첨을 노리는 게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정부가 8·2 대책에서 전용 85㎡ 이하 주택에 대한 가점제 적용을 대폭 확대했기 때문이다. 서울 전 지역이 포함된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100%, 수도권 대부분의 지역이 포함된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75%를 가점제로만 공급하도록 했다. 비규제지역이라도 40%는 가점제를 적용하고 있다. 전용 85㎡ 초과도 투기과열지구에서는 50%, 조정대상지역에서는 30%를 가점제로 공급해야 한다.

현재 전국의 투기과열지구는 서울 전 지역을 포함해 49곳, 조정대상지역은 111곳에 달한다. 전 국민의 70%가 부동산 규제지역에 거주하고 있다는 통계도 있다. 사실상 청약을 노리는 전 국민이 ‘가점 경쟁’에 내몰려 있다는 의미다.

전문가들은 가점제 확대가 가져온 부작용에 대해 수차례 지적해왔다. 무주택 실수요자들에게 청약 당첨 기회를 우선 제공하겠다는 취지로 마련된 정책이었지만 실제로는 각종 부작용만 양산하고 있어서다. 하지만 그때마다 정부와 여당은 꿈쩍 하지 않았다.

 

→ 캬 역시 손바닥뒤집듯 정책을 뒤집네 ㅋㅋ 추첨도없애~ 가점도 할당제로바꿔~ 왜 자기네들 식사도 국가배식으로하지? 니들과 우리가 먹는게 다르면 안되잖아? 근데 그렇게 투기하는사람들 욕해놓고 ㅋㅋ 결국 청약 몰리는것도 그런심보있는거아냐?ㅋㅋㅋ 청약되고 그뒤로 가격 안오르게할겁니다 이러면 폭락론자도 들어오려는사람이 반은 줄어들걸?ㅋㅋ 그게 사람의 본능이자 욕심임.. 이걸인정하지 않는 한 답은 나오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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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점경쟁 내몰더니 ‘3040 청약 할당제?’···5060 ‘희생양이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