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캐피탈 기사리뷰) 보증보험 미가입시 3천만원 벌금…"집주인이 세입자 보험까지?"(21년 7월)

안녕하세요 여러분 부동산길드(Guild)의 남캐피탈입니다.

 

작년에 임대차법이 개정되면서.. 작년 12월부터인가? 주택임대사업자 임대인이 임차인의 임차보증금반환보험을 들라고 했죠..

 

ㅋㅋ 똥싸는소리.. 임차보증금반환보험은 임차인이 자기 보증금 못받을까봐 가입하는겁니다 ㅋㅋ

 

근데 그걸 임대인이 들어달라구요? 보험의 기본의미를 모르는 정부인거같은데..

 

그럼 자동차보험을 차량판매하는데서 들어줘야하는거아닙니까?ㅋㅋㅋ

 

이거 말도안되는 정책을 내뱉으면서 자기들은 제대로 하고있대 ㅋㅋ 그게문제에요

 

자기들이 아 내가 붕진이엇구나 하면 몰라 ㅋㅋㅋㅋ 빼액 나는 잘하고 있어 빼액 ㅋㅋ 앞으로가 보인다 보여

 

 

16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최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는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수정 가결됐다. 개정안은 임대사업자가 등록임대주택에 대한 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하지 않으면 최고 3000만원(보증금의 10%)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을 놓고 여야 이견이 크지 않은 만큼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통과 가능성이 커졌다. 정부는 앞서 7·10대책으로 모든 등록임대에 대한 임대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을 의무화한 바 있다. 보험료 부담은 임대사업자가 75%, 임차인이 25%씩 부담하도록 했다.

당시에는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도록 했으나, 개정안에서는 형사처벌 조항을 삭제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수정됐다. 반환보증에 가입하지 않으면 지자체 직권으로 사업자 등록을 말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 ㅋㅋ 원래 임차인이 들어야했던걸 임대인이 들어주고 안들으면 2천만원 벌금ㅋㅋㅋ 장난하나..?ㅋㅋ 아니 이건 ㅋㅋ 정당하게 부동산투기를 때리는게 아니라 ㅋㅋ 그냥 마구잡이로 때리네 ㅋㅋ 때려도 말이 되게 때려야지 ㅋㅋㅋ 말이 안되게 때리면서 정당하다고 자기들끼리 고생했다 마음의 빚이 많다 이딴소리하는건 뭐..?

 

개정안이 공개되고 현장에선 비난 여론이 거세다. 임차인 보험료를 임대인이 떠안아야 하는 구조적인 문제와 까다로운 보증보험 가입 조건 탓에 피해 사례가 속출하고 있지만 해결 방안은 전혀 마련되지 않은 채 처벌규정만 언급돼서다.

 

→ ㅋㅋㅋ 정부는 싸질러놓고 아무 해결을 안하려고 하고있음ㅋ ㅋ근데 웃긴건 임대인은 최대한 들어주려고 해도 애초에 조건자체가 안맞는걸ㅋㅋ 임대인이 이러지 아 조건 이러이러해서 못든답니다!! 정부는 닥치고 들었어? 안들었지? 벌금 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이게무슨 코미디냐..ㅋㅋㅋㅋ 이건 진짜 작정하고 큰그림그린거 ㅋㅋㅋ 2018년에 주택임대사업자 등록하세요~하라고했던게 사실은 3년뒤에 뒤통수칠꺼니까 ㅋㅋ 라는게 포함되어있던것 ㅋㅋ 내가 다신 민주당 믿나봐라 ㅋㅋㅋㅋㅋ 이전회사에서도 똑같은사람이있었는데 ㅋㅋ 똑같은인간들 똑같은놈들은 내가 죽어도 안믿는다

 

또 다른 임대사업자는 "모르는 사람이 보면 모든 임대사업자가 세입자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줄 알 것"이라며 "혹시나 해 강제로 의무 조항까지 만들었으면 가입 조건이 안되는 사람들에 대해선 퇴로는 남겨둬야 하는데 자진말소도 못하고 이건 매년 벌금이나 내란 소리다"라고 토로했다.

이어 "꼬셔서 등록했더니 혜택은 다 줄이고 규제만 남아 오도 가도 못하는 신세"라며 "나라에서 이렇게까지 등골을 빼먹을 정도로 임대사업자가 뭘 그렇게 중차대한 범죄를 저지른 건지 모르겠다"고 하소연했다.

 

→ 정부는 ㅋㅋ 생각이없어요... 임대인을 위한 생각도 심지어 임차인을 위한 생각도 없습니다 ㅋㅋㅋ 대부분의 임대인이 임차보증금 못돌려주면 그렇다쳐요 ㅋㅋ 근데 거의 다 돌려주거든요 ㅋㅋ 그럼 임차인도 25%를 괜히 내는거야 ㅋㅋㅋㅋ 걍 다 정부가 정당하게 국민들 피빨아먹으려고 한거라니까.. 억울하면 자가 보유하던가~ 이런건가?

 

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하려면 집주인의 대출금과 임대주택 보증금을 더한 금액이 주택가격보다 적어야 한다. 주택가격은 주택유형과 가격에 따라 부동산 공시가격에 적정비율을 곱해 산출한다.

보험 가입을 위해 조건을 맞추려면 집주인이 대출 규모를 줄이거나 임차인 보증금을 낮춰야 하는데, 현실적으로는 전세를 반전세나 월세로 전환하는 방법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임대사업자들은 8월 제도 본격화 이전에 규제 완화 및 가입 불가한 사업자들에 대한 해결방안 마련에 집중한단 계획이다.

성창엽 협회장은 "정부 정책에 임대인은 악하고, 임차인은 선하다는 전제가 깔려있으면 안 된다"라며 "지난 1년간 시장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는지 알 수 있었을 텐데 그건 해소하지 않고 사업자에게 부채비율은 왜 개선하지 않았냐고 지적하는 건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불가피하게 반환보증 가입을 못 할 경우, 무조건 처벌할 게 아니라 일정 기간을 두고 가입을 유도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해결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집주인들이 그동안 받지 않던 비용을 더하거나 관리비를 올려받는 등 세입자에게 피해가 전가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 ㅋㅋㅋ 정부는~ 게다가 또 미쳤다고 공시가격을올려~ ㅋㅋ 그럼 정부가 인정하는 주택의 가격 하한선을 더높이는건데 ㅋㅋㅋ 여기저기 부작용이 속출하고 앞으로가 우려되는데 이놈의 정부는 코빼기도안보이고 무슨 북한이랑 백신협력ㅋㅋㅋ 우리정부 잘하고있다 ㅋㅋ 자화자찬이나하고.. ㅋㅋ 내가미쳤다고 이놈의당에 대선때 표를줘가지고 ㅋㅋㅋ 당신들은 국민들을 피빨아먹고 장기집권하기 위한 큰 그림이 있었구나..역시 민주당은 권력을 안잡고있을때 국민을 생각해줌.. 권력을 잡으면 ㅋㅋ 국민이 어딨어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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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보험 미가입시 3천만원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