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캐피탈 기사리뷰) '억단위 반올림' 철회 검토…종부세 2% 기준 10억7000만원으로?(21년 7월)

안녕하세요 여러분 부동산길드(Guild)의 남캐피탈입니다 ㅋㅋ

 

정부가 아주 요새 정신나간짓을하고있죠 ㅋㅋ

 

종부세를 상위2%로~ 아몰랑 밀어붙여~ 아 그러면 반올림 밀어붙영~

 

이게무슨 애들 장난입니까? ㅋㅋㅋ 국정운영이 이래볼까~ 이래볼까~ 할수있는거에요?ㅋㅋㅋ

 

타이쿤에서도 그딴짓은 안하겠다 ㅋㅋ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당론으로 발의된 1세대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과세 기준선을 둔 줄다리기가 계속되고 있다. 논란을 야기한 '억단위 반올림' 안이 사실상 철회되면서 올해 과세 기준선도 수정될 전망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5일 오후 조세소위원회를 열고 종부세 개정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전날(14일) 여당이 직권 상정한 개정안이 여야 합의에 이르지 못한 데 이은 이틀째 회의다.

앞서 유동수 민주당 의원 등 23명은 지난 7일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과세기준 금액을 공시가격 상위 2%에 해당하는 주택의 공시가격으로 규정하는 종부세 개정안을 공동발의했다.

이는 개인이 보유한 부동산의 공시가격 합계액으로 0~100%까지 순위를 매긴 뒤 상위 2% 기준선을 정하고, 그 아래 구간의 1주택자는 부과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식이다.

 

→ ㅋㅋ 이게 뭔 개 붕우유신같은 정책이겠습니까 ㅋㅋ뜻은 알겠다만 ㅋㅋㅋ 나라가 애들 장난도아니고 ㅋㅋ 쉽게쉽게 의사결정하고 뒤집고 그러면 얼마나 많은 피해사례가 생길지 누구나 예측가능한데 ㅋㅋ 생기던말던 그냥 이렇게 망쳐놓고 저렇게 망쳐놓고 ㅋㅋ 그러고 또 지들도 잘못했다고 알면 문제가 없어요 ㅋㅋ 지들끼리는 누구에게 빚이 많다~ 누구에게 늘 고맙다~ 김어준총수에게 허락받아야한다~  감성팔이하면서 자화자찬 ㅋㅋㅋㅋ 개웃기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억원 미만 단위를 반올림한다는 문구가 삽입돼 논란이 됐다. 공시가격 10억6800만원부터 상위 2%에 해당하지만 '반올림' 규정에 따라 기준선이 11억원이 되고, 이에 10억6800만원부터 11억원 미만까지는 상위 2%에 해당하고도 종부세를 내지 않게 되는 것이다.

'사사오입' 논란이 불거지면서 야당을 중심으로 이 법안이 조세법률주의나 조세형평주의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계속됐고, 결국 여당도 한발 물러섰다. 상위 2% 공시가격의 반올림 절사 단위를 억 단위 미만이 아닌 1000만 단위 미만으로 수정하겠다는 뜻을 내비친 것이다.

반올림 단위가 1000만 단위 미만으로 바뀔 경우 올해 종부세 부과 기준은 10억7000만원이 된다. 억 단위 반올림에 따른 11억원 기준보다 약 2만307명의 납세 대상자가 늘어난다.

 

→ ㅋㅋㅋ 개 찌질한 ㅋㅋ 이정부의 특징이 그래요 ㅋㅋ 정책에 정책에 정책에 정책에 정책에 정책을 만들어요 ㅋㅋ 그래서 예외에 예외에 예외에 예외에 예외가 생기죠 ㅋㅋ 다음에 자기들 정권 못잡을거 아니까 개 똥을 싸지르는건가

 

다만 이같은 수정안이 제출된다 해도, 여야 합의에 이를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 여당은 종부세 부과 행정 처리를 위해 최대한 빨리 법안을 처리한다는 입장이지만, 야당이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날 기재위에 참석했던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은 "직권상정할 순 있지만 그만큼 긴급한 사안이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며 "국회 전문위원이나 부처에서 법안에 대한 검토 의견이 없다. 기립입법 하겠다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 기자야 너같으면 반발 안하겠니..?;ㅋㅋㅋ

 

한편 이번 종부세 논란을 두고 여당의 '2%안' 자체가 무리한 법안이었다는 지적도 끊이지 않는다. 유례없는 '줄세우기 과세'로 세금 감면 효과를 키우려다보니 부작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과 교수는 "비율을 과세 기준으로 삼는 경우는 유례가 없다"면서 "세금이라는 것은 납세자가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해야하는데 비율을 기준으로 하게 되면 매년 정부가 발표하기 전까지는 과세 여부를 알 수 없는 이상한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고 말했다.

 

→ 이게 붕우유신같은 짓거리란거에요... 개같은 정책을 내고 그게 잘못되었다는걸 알면 그 개같은 정책을 철회할생각은 하지도 않고 그 개같은 정책에 개같은 예외사항을 또 두니 더 개같은정책이 되지 그게 더 나아지겠습니까 ㅋㅋ 머리를 못쓸거면 국정운영을 하질말아야지 뭘 해보겠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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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단위 반올림' 철회 검토…종부세 2% 기준 10억7000만원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