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캐피탈 기사리뷰) 與 "종부세는 정밀타격" vs 野 "그 피해는 서민에게"(21년 11월)

/안녕하세요 여러분 부동산길드(Guild)의 남캐피탈입니다.

 

민주당이 종부세는 정밀타격..이라는 개소리를했네요ㅋㅋ

 

물론 이 뜻은 전체 과세가아니라 일부 과세란 표현이겠지만

 

ㅋㅋㅋ이걸 폭탄... 정밀타격 이런걸로 비유한거보니 징벌적 과세 맞네요?ㅋㅋㅋ^^ 위헌 소지가 충분해지는듯?

 

자 ㅋㅋ 누굴 노리고 타격을했다 지들이 밝혔죠? 징벌이죠? 왜 고가주택이랑 다주택이 징벌의대상이죠..?;;ㅋㅋㅋ 참 이 정부도...ㅋㅋㅋ

 

민주당은 "사다리끊기"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23일 올해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과세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여당은 종부세는 폭탄이 아니라 정밀타격이라고 주장한 반면 국민의힘은 종부세 피해는 중산층과 서민에게 돌아간다고 반박했다.

민주당은 이날 종부세 과세와 관련해 야당과 일부 언론의 비판을 적극 반박하며 '종부세 폭탄론' 프레임 깨부수기에 나섰다.

 

→ 종부세를 그냥 물기만하면 임대인은 쳐 가만히 있는줄아나보네..;; 붕우유신인가;;?

 

실제 종부세 고지세를 받아들 국민은 극소수에 지나지 않으며 세금 부담도 중형차 자동차세보다 낮다는 게 민주당의 논리다. 현 정부의 최대 실정으로 꼽히는 부동산 문제가 종부세 과세를 계기로 다시금 환기되는 것을 막으려는 모양새다.

송영길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국민 2%만 종부세를 낸다는 정부 설명과 달리 가구원수 기준 4.6%에 달한다'는 취지의 기사를 공유하며 "26억원 집 종부세가 소나타 종형차 세금보다 작다"고 밝혔다.

송 대표는 "1가구 1주택자 종부세 대상자중 70% 이상이  26억원(공시지가 17억)인데 세금이 50만원 정도"라며 "소나타 2000㏄ 중형차 자동차세가 52만원(㏄당 260원)이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제가 당대표가 돼서 종부세 부과 기준을 9억에서 11억(시가 16억)으로 상향시켰다"며 "즉 16억원 이하는 종부세를 내지 않는다. 전국민 98%는 대상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 ㅋㅋ 누가 1주택말하냐 ㅋㅋㅋ 다주택자말하는거지 ㅋㅋ 내가 다주택이고 종부세 폭탄맞으면 당연 임대료부터 올리겠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그게 서울이면 이제 많은 사람들이 서울 거주하기위해 임대료를 더 내야 하는.. 장벽이 생기는거곸ㅋ 서울은 아주 요새가 되어버리는거야 이제

 

유동수 의원도 "신자유주의를 주장한 시카고 밀턴 프리드먼은 덜나쁜 세금은 토지세라고 했다. OECD에서도 경제 성장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자산 불평등을 완화시키는 것에 보유세를 강조한 바 있다"며 "종부세는 특별세로 실수요자 지원과 투기 방지라는 사회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민주당은 합리적 세금으로 국민 활력을 제공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성준 선대위 대변인은 서면 블리핑에서 "어제 정부가 고지한 종부세는 부동산 실소유주의 부담은 줄이고, 다주택자와 법인의 세 부담을 높이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국민의힘이 '세금 쓰나미' 운운하며 '2대 98로 국민을 갈라치기한다'는 억지 주장을 하고 있다. 다수 국민의 고통을 외면한 채 편향으로 여론을 호도하려는 나쁜 선동"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대변인은 "윤 후보는 '납세 대상자 수가 아무리 적다고 해도 문제가 많은 세금'이라며 국민 불안을 앞장서 선동할 뿐"이라며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고 자산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는다"고 비난했다.

이어 "준비 안 된 졸속 후보, 책임도 대안도 없는 국민의힘은 국민을 불안하게 하지 말라"며 "당면한 부동산 불평등과 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했다.

 

→ 또 뭐 ㅈㄹㅈㄹ하면서 부가적인 첨언을많이해요 ㅋㅋㅋ 아 뭐 세부담 아니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다주택자 정밀타격이자나 붕우유신들아 ㅋㅋㅋ다주택자 징벌과세잖아 ㅋㅋㅋㅋㅋ 다주택자가 임대주지 1주택자가 임대주냨ㅋㅋㅋㅋㅋㅋㅋㅋ다주택자 종부세 올려서 걷겠다는거잖아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그 다주택자는 임대료 올릴거라곸ㅋㅋ 뭔 말을하는지 귀를 쳐 열어야 듣지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하긴아는게없으니 제대로 들을수 있을리가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https://newsis.com/view/?id=NISX20211123_0001662223&cID=10301&pID=10300 

與 "종부세는 정밀타격" vs 野 "그 피해는 서민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