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캐피탈 기사리뷰) 상가 '공정임대료' 도입…임대인·임차인 분쟁에 도움될까(21년 11월)

안녕하세요 여러분 부동산길드(Guild)의 남캐피탈입니다.

 

물론.. 우리나라 자영업자 비중이높아 자영업자가 살아나야 하는게 중요한 문제긴 한데 ㅋㅋ

 

이 정부는... 머리쓰는법을 잘 몰라서 공정임대료 이딴거나 하고있습니다 ㅋㅋㅋ

 

이거 ㅋㅋ 잘 안됩니다

 

공산주의같은정책을 어디서 들고와가지고 ㅋㅋㅋ 아 그쪽은 어렸을때부터 거기에 사상이 물들어가지고 ㅋㅋ 근데 그상태에서 나이들을 쳐먹으니 생각이 안바뀌게 되는문제가 생기네요 ㅋㅋ

 

아직도 강제, 규제, 이런게 먹힐거라고 생각하는 멍청한 정부가 있다는게.. 21세기 맞나 싶네요 ㅋㅋ

 

앞으로 상가 임차인은 임대인과의 임대료 갈등으로 조정절차를 진행하거나, 재계약 전 적정한 임대료가 궁금할 경우 정부기관인 분쟁조정위원회에 ‘공정임대료’를 산정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게 된다.

지난해부터 이어진 코로나19로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임대료 분쟁이 크게 늘자 정부가 협의의 기준이 될 수 있는 공정임대료 제도를 도입한 것이다. 다만 강제성이 없어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국토교통부는 임대인·임차인 간 임대료 분쟁의 원활한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감정평가를 통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공정임대료를 도입해 시범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이날 오전 11시 한국감정평가사협회와 ‘상가임대차 공정임대료 산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 공정임대료는 개뿔..ㅋㅋㅋㅋㅋㅋㅋㅋ 임대인도 사실 공정임대료를 모른다 ㅋㅋ 만약 실제 임대료가 공정임대료보다 싸다면..!? 임차인도 올려줘야지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아니면 개 씹양아치지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지가 공정하지 못한 임대료를 쳐 내고있는데 지는 싸게내고있으면 오케이 그러나 비싸게내면 안돼 이런 개 못된심보를 가지고 자영업을한다면 쳐망해도되지 고객한테도 그딴식으로 대할게 뻔하니까 ㅋㅋㅋ 그러고 불쌍한척은 다 지혼자하겠지 ㅋㅋ ㅋㅋㅋ

 

임대인이나 임차인은 임대료 갈등으로 분쟁조정위에 조정을 신청할 때 공정임대료 선정을 요구할 수 있다. 임차인의 경우 조정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공정임대료 산정이 필요하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무료로 공정임대료 산정을 신청할 수도 있다.

공정임대료는 코로나19에 따른 소상공인 지원방안의 일환이다. 김수상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분쟁조정위의 임대인과 임차인 간 임대료 조정 가능성이 높아지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다만 강제성은 없기 때문에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란 의견도 나온다. 당사자들은 공정임대료가 얼마로 산정되든 구속받지 않고, 임대인 입장에선 임차인의 공정임대료 산정 신청에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다.

지난해 말 국회에서는 코로나19로 힘들어진 임차인을 위해 법으로 적정임대료를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기도 했는데, 공정임대료는 이보다는 자율적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강제성이 없어 한계는 있다"면서도 "법제화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부분인 만큼 조정과정에서 보다 원할한 협의를 정부가 지원한다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 코로나19로인해 임대료 낮춘것도 문제가 있는게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임대료 상승률은 제한했으면서 임대료를 낮춰주길 바라는거냐...?ㅋㅋㅋ 그리고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대부분의 임차인들이 낮춰줄때는 오 감사합니다 하면서 ㅋㅋㅋ 경기 괜찮아졌을때 시세대로 올리면 ㅋㅋㅋㅋㅋㅋ 무슨 ㅈㄴ 악성 임대인취급할거면서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이렇게 하향으로만 뚫어놓고 상방으로는 쳐막아놓는데 내리겠냐 ㅋㅋ 나같으면 안내린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걍 냅두나 내렸다 올리나 다 욕쳐먹는데 ㅋㅋㅋ

 

https://land.naver.com/news/newsRead.naver?type=headline&bss_ymd=20211120&prsco_id=277&arti_id=0005002300 

상가 '공정임대료' 도입…임대인·임차인 분쟁에 도움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