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캐피탈 기사리뷰) 전월세 5%내 올린 집주인, 실거주 1년만 하면 양도세 비과세(21년 12월)

안녕하세요 여러분 부동산길드(Guild)의 남캐피탈입니다.

 

또 또 또 또 누더기정책.. 또 이상한거만들었네요... 넘 복잡해..

 

"1가구 1주택자인 임대인이 내년 말까지 임대료를 기존의 5% 내로 올려 전월세계약을 맺으면 나중에 집을 팔때 해당 주택에 1년만 살아도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는다"

 

이게뭔소리야... 내가 이사를 갔을때 그걸 임대주면 해당된다는소리야? 1가구 1주택이라매.. 하여간 말이라고 씨부려놓고 이해안가게 정책을 또 만들어놓네 이게 누더기지 모야

 

 

→ 전월세 정책?? 아 또 이럴경우 저럴경우 만들어서 케이스를 늘리고 누더기로 만드는 중.. 이제 아무거나 내뱉는구나~ ㅋㅋㅋㅋ 주택공급은 6만2천에서 6만8천.. 근데 사전청약.. 사전청약이 언제될지도 모르는데 ㅋㅋㅋ 가계대출도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햇살론?? 7~8프로되는거? 더받으라고?ㅋㅋㅋㅋ 캬 1금융권막아놓고 고금리이용하라네 ㅋㅋㅋㅋ 장난하나 ㅋㅋ

 

전문가들은 이번 보완책이 전월세 시장을 안정시키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임대인 양도세 비과세 요건 완화와 월세 세액공제 확대 모두 내년에만 적용된다. 양도세 비과세 요건 완화의 경우 실거주를 아예 면제해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집주인이 세입자를 내보내는 문제는 여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게다가 조건이 까다로워 적용받는 대상자가 많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고준석 동국대 법무대학원 교수는 “정책이 효과를 내려면 다주택자에게 맞춰져야 하는데 상생임대인 혜택은 자기 집을 임대한 1주택자에게만 적용된다”며 “월세 세액공제 확대도 일부 임차인의 부담은 줄겠지만 임대료 인상 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지난해 갱신 계약이 대거 만료되는 내년을 대비해 우선 대책을 내놓은 것”이라며 “내후년부터 입주 물량이 늘어날 예정이라 시장이 안정될 수 있다”고 해명했다.

 

→ 이번 정책 아무 영향없습니다.. 쓰레기에요 ㅋㅋ 괜히 아무쓰잘데기없는 정책 파악하느냐고 노동력만 더들겠네 ㅋㅋㅋ기재부 관계자는 엘리트겠지..? 근데 왜 엘리트가 저렇게밖에 생각을 못할까.. ㅋㅋㅋㅋㅋ 갱신 계약이 만료되는걸 대비해 대책을 내놨다., 그게 땜빵이지 뭐야 ㅋㅋㅋ 애초에 임대차3법같은 짓만 안했어도 이딴 혼란은 줄어들었을건데 ㅋㅋㅋ 내후년부터 입주물량이 늘어나 시장이 안정? ㅋㅋ 임대차법했을때 뭐라그랬냐... 2020년에 안정된다그랬지? 2020년 지나니까 2021년에 안정된다 그랬지? ㅋㅋㅋㅋ 결국 믿은사람만 호구됨

 

https://land.naver.com/news/newsRead.naver?type=headline&bss_ymd=20211221&prsco_id=020&arti_id=0003400881 

전월세 5%내 올린 집주인, 실거주 1년만 하면 양도세 비과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