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3법으로 인해 벌어지는 일(임대차 3법 실거주자 편)

안녕하세요 부동산길드(Guild)의 남캐피탈입니다.

 

임대차3법이 시행된 지 두달 가량 지난 것 같은데요.

 

아직 그래도 피부로 임대차3법에 따른 효과를 느끼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포스팅은 스토리텔링 형식으로 "임대차 3법 실거주자" 편을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차 3법의 효과(실거주자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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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화는 아니며, 1인칭 시점에서 작성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후반 가장입니다. 와이프와 유치원생인 자식 두명이 있습니다.

 

사회생활시작한지 어언 10년, 여느 직장인과 다르지 않게 월급을 모아 생활비를 쓰고 저축하며 지냈습니다.

 

5년 전부터 금리가 올라간다는 뉴스, 갭투자의 몰락이라는 글, 서울 아파트로는 더이상 돈을 벌 수 없다, 인구는 감소한다는 글들을 보면서

 

"그래, 집는 사는 곳(live)이지, 사는 것(buy)이 되어선 안된다." 라고 생각했고, 그래도 무리해서라도 서울 아파트, 우리 집을 사자고 하는 와이프에게 갭투자는 망하고, 분명 기회는 온다고 하며 설득시켜 10년째 전세로 거주하고 있습니다. 추후 분양을 노리고 있구요.

 

이후 대한민국 대선.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었습니다. 전 그리고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오. 드디어 문재인 대통령! 정부의 방향대로 서민의 주거안정을 최우선시 하고 집값을 안정화시키겠다."

 

"집은 이제 천천히 사도 되겠다"

 

문재인정부의 부동산규제가 나올수록 저는 상승한 서울 아파트 값이 안정되어 내집마련의 희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서울 아파트는 정부규제를 비웃는듯이 정책방향과는 반대로 계속 상승하고 있었습니다.

 

김현미 국토부장관,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자신있다는 듯이 "시간이 걸릴 뿐이다. 안정세를 보이고 있으며 곧 하락전환 할 것으로 예상된다" 고 말하였습니다.

 

저는 국가의 각 분야의 수장이 집값과의 전쟁을 선포했고, 이제 서울 아파트의 투기꾼들은 빠져나갈 구멍이 없어서 앞으로 떨어질 일만 남았다고 생각했습니다.

 

친구들과 직장동료에게도 자신있게 말했습니다.

 

논리적으로 취득세, 양도세, 종부세, 재산세 모든방면이 오르는데 어떻게 안떨어지겠냐고.

 

문재인정부의 10번째.. 20번째.. 25번째 부동산 대책이 나올 때마다, 그래도 일말의 희망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유튜버 라이트하우스, 도봉박홍기, 쇼킹부동산의 유튜브 영상을 보면서 "저게 맞지. 지금은 비정상적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자기위로를 하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두달 전인 2020년 8월, 임대차3법 시행으로 저는 "이제 진짜 하락장이다. 기회가 오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임대차 3법 규정 내용을 분석하면서 다음과 같은 정보를 알았습니다.

 

- 임대차 3법으로 인해 세입자는 임대차계약 종료일 6개월~1개월 사이에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2년의 계약을 더 연장할 수 있으며 집주인은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

 

- 임대차 3법으로 인해 집주인이 실거주하기 위해서는 임대차계약 종료일 6개월 이전에 세입자에게 실거주 목적으로 퇴거를 요청할 수 있다.

 

- 임대차 3법으로 인해 5%이상 전세나 월세금액을 올릴 수 없다.

 

- 임대차 3법으로 인한 이러한 규정을 어길 시 세입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저는 서민의 주거안정이 현실화되어 내심 기뻤습니다. 전세금액도 마음대로 못올리고, 계약도 일방적으로 거절을 하지 못하니.

 

근데, 제가 살고 있는 서울 아파트 집주인이 실거주 목적으로 입주 예정이니 나가달라고 통보를 해왔습니다.

 

어떻게 더 살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많이 찾아보았습니다.

 

집주인이 실제로 거주할 예정인지? 전입만 하고 서울 아파트를 팔수 있는건지? 

 

알아볼수록, 답이 없더라구요. 방법이 없습니다. 6개월 이전이라 임대차 3법에 의한 계약갱신청구권을 쓸 수 없구요.

 

그래도 주변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전세를 살고 있었는데, 나가야 하니 저희 가족에게는 너무나도 청천벽력같은 소식이었습니다.

 

내심 정부가 미워지드라구요. 자기들은 모두 서울 아파트, 강남, 여의도 등지에 아파트를 가지고 있으면서 서민들을 위한답시고 정책을 내놓았는데 뒤통수를 맞은 기분입니다.

 

일부러 그러진 않았겠죠? 이 정부에 가장 큰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집값이 오를때마다 투기꾼 탓을 하면서.

 

제생각에는 정부가 정책을 내고 정부가 올리고 또 오르니 정책을 내고 결국 자기자신과 싸운 것 같은데.

 

아무튼, 이제 서울 아파트를 다시 알아봐야 하는 상황이라 매물을 보고 있습니다.

 

불과 두달 전까지만 해도 괜찮았던 서울 아파트 매물이 있었는데 임대차 3법 이후 두달이 지났는데 너무 비싸졌네요.

 

그래도 괜찮은 매물을 몇개 보아서 부동산을 들렀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괜찮은 서울 아파트 매물이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써서 최소 2년 뒤에 입주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일부는 주택임대사업자 서울 아파트 매물로, 제가 임대사업자를 승계해야 하는 매물이고,

 

즉시입주는 너무 희소하고 가격이 너무 비싸네요..

 

90% 이상의 서울아파트가,

 

주택임대사업자로 매물이 나오지 않고,

매물을 찾으면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써서 2년 이상을 다른곳에 월세로 들어가야 하고,

계약갱신청구권을 쓰지 않은 매물을 찾으면 집주인이 실거주한다고 해서 계약갱신청구가 거절된 아파트입니다.

 

하하..즉시들어갈수 있는 집이 없네요. 그저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정책인 줄 알았는데 매물자체가 사라져버렸네요.

게다가 신혼부부도 아니고, 분양에서도 그리 유리한 점수도 아니네요.

 

여전히,

 

유튜버 라이트하우스나, 도봉박홍기나, 쇼킹부동산이나 계속 서울 아파트가격이 떨어질거라 하네요.

 

그들이 과거에 올린 영상이나 글을 보니, 기본 2018년이고 도봉박홍기의 경우 2010년 초반부터 계속 떨어진다고 했네요.

 

이분들은.. 사실 계속 떨어진다고 하고 언젠가 떨어지면 "거봐 내가 맞았지"라고 자기위로 하는 사람이라고 느껴지네요.

 

아.. 제가 불과 5년전에라도 폭락론자들은 몇년이고 그럴듯한 논리로 폭락을 주장하고 인기로 벌어먹고 사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으면 그들을 믿지 말고 저 스스로 해나갔을텐데.. 너무 후회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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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여러분, 제가 쓴 내용이지만 이런 케이스가 과연 별로 없을까요?

 

제 생각에는 대부분이 이 케이스 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