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리뷰) 이재명 "부동산 시장 안정 되려면 `중산층 공공임대` 대폭 확대해야"(20년 11월)

안녕하세요 여러분 부동산길드(Guild)의 남캐피탈입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부동산시장 안정되려면 중산층 공공임대주택을 대폭 확대해야한다고하네요..

 

제 글을 평소에 보신분들은 알겠지만.. 헛발질하는중이죠..

 

물론의도는 좋겠죠.. 중산층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목적이니까..

 

근데 "중산층 공공임대주택 대폭확대 -> 부동산시장안정" 이게 아니라니까요 아래 한번 보세요

 

정치적성향을 떠나서 추진력,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나 그런측면에서는 이재명지사 괜찮게 생각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경기 지역화폐라든지 청년배당이라든지 불법 계곡 현수막, 자리 제거라든지

 

이 지사는 "부동산시장 안정화 정책인 '수도권 30만호 주택공급'의 80%(24만호)가 경기도에서 추진된다"며 "경기도는 정부 정책에 발맞춰 그린벨트 해제 등 아낌없는 행정지원에 나섰는데, '지방참여형 신도시 추진'이라는 당초 협약과 달리 경기도(GH)의 사업참여 비율은 단 8%로 2기 신도시(16%)보다 오히려 절반 수준으로 후퇴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게다가 고양, 남양주 등 경기북부권은 참여가 불가해 지원의 편중이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수도권 30만호의 주택공급에 차질이 있다는겁니다. 30만호중 24만호가 경기도에서 추진되는데 이런컨셉은 민간이하지 않아요.. 공공기업이하는데.. GH.. 경기도 주택공사? 그런 공공기관이 많이 참여해야하는데 고작 8%.. 즉 24만호는 지금 말뿐이라는거죠

 

그는 "지방참여 확대는 국정감사과 행정감사에서도 꾸준히 요구되어 왔고, 2기 신도시에도 못 미치는 사업참여율에 대해 지방자치 포기라는 비난과 질책이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근데 이러시면 안되죠. 그냥 참여해라! 이러면 참여하겠습니까 공공기관, 공기업이어도 스스로들 수지를 짜보고 참여를한단말이에요.. 민간에서 뜯어먹지 않고 국가에서 뜯어먹으면서 생존하는 기관인데.. 국가에서도 충분한 보상을 하지 않으면 참여를 안하겠죠

 

이어 "경기도는 도내 무주택 가구가 44%로 도민 절반이 주거 불안정을 겪고 있어 영세민이 아닌 일반 무주택자도 역세권 내 안정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중산층형 장기공공임대주택인 '기본주택'을 대량 공급하려고 하는데, 8% 사업권비율은 터무니없이 적다"고 부연했다.

 

장기공공임대주택이 어떻게 안정된 삶을 누릴 수있는거죠? 자기가 가져야 안정된삶을 누릴 수 있는거지 임대주택에는 조건이 많아요.. 살면서 그 조건을 벗어날 확률이 90%이상일텐데 어떻게 그게 주거안정이라고할수있는지 모르겠네요;;

 

그는 "고질적인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고 무주택 서민의 박탈감과 갈등을 부추기는 로또 분양을 지양하고, 중산층용 초장기 공공임대주택 (기본주택. 평생주택)을 대폭 확대 공급하는 것이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가장 실효적인 처방"이라고 강조했다.

 

로또분양도 말이야 나쁘게 들리겠지만 분양가가 낮아서 오히려 중산층이 주택마련하는데 더 좋은거에요.. 로또분양을 지양하고싶으면 (1) 분양가를 올리든가 (2) 인근시세를 떨어뜨려야하는데..

 

(1) 분양가올린다.. 이미 정부에서 공시지가 상승시켜서 공공분양, 분양가상한제여도 분양가 추후 더 올라갈거구요.. 분양가 올라가면 로또분양은 못받겠지만 그만큼 서민 주거 매입부담은 더올라가겠네요

 

(2) 인근시세를 떨어뜨린다.. 기본적으로 공급을늘리지못하는데 수요를억제시키는 정책이 성공을 못하는데 과연 인근시세가 떨어질까요?

 

즉 1번도안되고 2번도안되는데 어떻게 서민주거안정을 실현시키고싶다하는지..

기본적인 정책 방향자체가 억제에서 자율로 바뀌지않는한 격차는 더 심해질거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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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부동산 시장 안정 되려면 `중산층 공공임대` 대폭 확대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