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리뷰) `패닉바잉`만 부추긴 공공임대 전세대책(20년 12월)

안녕하세요 여러분 부동산길드(Guild)의 남캐피탈입니다.

 

대체 이번상승장의 시작이 무엇때문이었는지, 무엇이 가속화시키고 무엇이 이리 패닉바잉을 하게했는지..

 

한가지의 이유가 아니라 복합적인 이유가 원인이었겠지만 참.. 이래저래 피해보는사람 많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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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최근 전세난을 해결하겠다며 공공임대 11만4000가구 공급을 골자로 한 전세 대책을 내놨지만 정작 정책의 수혜 대상인 무주택자들로부터 원성만 사고 있다. 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는 무주택자들의 글이 올라와 있다.

 

한 청원자는 "부동산만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 현재의 삶에 충실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며 "주변에서 부동산이 들썩거린다는 전화를 받고 있고 어이없는 정책에 무주택자들이 패닉바잉에 나서고 있다"고 주장했다.

 

여러분, 권력유지고뭐고 그걸 떠나서

이게 애초에 정부 목적은 무주택자의 거주안정을 위하여 공공임대를 활성화하기 위해 낸 대책이었을거죠 그쵸?

정부는 이런 사고였겠죠

 

"집값이 오른다. -> 전세도 오르고있다. -> 집값안오르게 대출규제하고, 전셋값 안오르게 임대차3법 시행하고, 국민들이 살곳 마련하기 위해 공공임대 늘리자 -> 주거안정"

 

근데 이건 너무나 단순한논리고, 국민들을 욕구를 가진 "사람"으로 보지 않아서, 그런 욕구를 무시해서 낸 단순한대책이기 때문에 역효과를 보는것같습니다. 제가뭐 누누이 말했지만 내가 타이쿤게임을하는데 내가 창조주다. 그런데 애들이 불평등하다. 그러면 평등하게 만들고 "이게 아름답지~"생각할겁니다. 이 정부도 자신이 한발 떨어진 통치자로써의 입장에서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거아닐까요? 근데 현실은 그게 아니라 똑같은 사람, 이 부동산시장에서의 남들과 같은 플레이어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제한, 억압"이라고 생각할 여지가 너무 많아요

 

청와대에계신분들이나 우리나 똑같은 국민이고 똑같은 사람이고 잘살고싶은 똑같은 욕구를 가지고있는데말이죠;;

 

이어 "사람들은 이러다가 정말 임대주택 밖에 들어가 살 곳이 없는 것이 아니냐는 두려움에 말도 안 되는 가격을 다시 받아 주고 있다고 하더라"며 "도대체 왜 무주택자를 자꾸 벼랑 끝으로 내모냐, 도대체 어디까지 참아줘야 이 전쟁이 끝나는 거냐"고 적었다.

 

청와대에계신분들도 사유재산 가지고 싶어하듯이, 일반국민들도 사유재산 가지고 싶어합니다. 국민들에겐 정부가 펼치는 정책이 자신들을 위한다고 생각이 들지 않고 제한한다. 못사게한다. 생각이 들겠죠..

근데 진짜 일부러그러는건가... 한번도 경험하지 못한세상을 만들겠다는게... 예보다 더 자유롭고 국민들이 살기좋은세상을 만드는거아니었나... 

 

다른 청원자는 "본인들의 가치관을 왜 사람들에게 강요하냐"며 "실제 본인들의 가치관이긴 하냐. 부동산에 대한 환상을 버리라고 하면서, 본인들은 지금 그 부동산을 깔고 앉아 있지 않냐"고 비판했다.

 

이게 내로남불이라는겁니다. 남한테 어떻게 해라마라 할려면 적어도 자기자신부터 그런모습을 보여줘야하는데말이죠;;

내가 이정권을 찍을때 무슨기분으로 찍었을까요..; 원하던세상은 이런게아니었는데..킁

 

지금 이시간에 문재인대통령, 김현미 국토부장관, 홍남기 경제부총리 등은 대체 무슨생각을하고 국민들을 어떻게생각하고 있으며 앞으로 어떤정책을 펼칠지 어떻게생각하고있을까요 ??

 

사실상 이정부가 괜찮은세상을 만들어줄거라고 진짜 믿었던사람들이 가장크게 피해를본 시대였던것같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공평하고 정의로운세상은 불합리한 기회박탈이나, 불합리한 차별, 사람으로서의 존중을 받지 못하는 그런것들을 반대하는 세상이지... 모두를 제한해버려서 강제로 평등하게 만드는.. 근데 청와대 자신들은 제외하는 평등..대의라는 명분하게 거짓과 선동이 생기고 싹을 다 잘라버리는 선택적평등이 판치는세상은 아니지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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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닉바잉`만 부추긴 공공임대 전세대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