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리뷰) 금융당국 '대출 회수' 엄포에도…실제 회수는 10건도 안돼(20년 12월)

안녕하세요 여러분 부동산길드(Guild)의 남캐피탈입니다.

 

참 씁쓸한 기사가 나왔네요..

 

씁쓸하기보다 나라가 다들 자기꺼고 자기마음대로 통제되는줄 아는 것같이 행동하는게 좀 그러네요

 

결과는 안그런데..

 

금융당국이 2018년 9·13 대책 후속 조치로 규제 회피 사례를 점검했지만 실제 대출이 회수된 사례는 10건에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출 회수 등 강력한 대책을 내놨지만 부동산 가격은 계속 오르고 가계대출은 늘어나는 등 별다른 성과를 거두진 못한 셈이다.

 

대표적으로 영끌이라 함은, 보유현금 + 주택담보대출 + 신용대출을 다끌어와서 구입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람들이야 뭐 그저 영끌을하는게아니라 집이 필요하고 거주를 하고 언젠가 사야되는데, 정부든 투기꾼이든 멱살잡고 서울아파트를 우주까지끌어올려버리는데 늦게라도 우주선탈려고 하는거라 나쁜건아니거든요? 결과만 자신이 책임질줄 알면되지... 애초에 돈을 빌려줄때도 은행이 어느정도는 심사를 하고 빌려주는 기준이 있는데 참..

 

이 정부는 1억이상 신용대출로 뭐 못한다 뭐 못한다하면서 죄다 규제... 그저 가계대출 너무커지면 일반인들 파산할까봐 걱정한다는 명분하에 사다리를 끊어버리는듯한 이느낌..

 

저도 마이너스통장을 최대로 뚫어보려했는데 안뚫리드라구요.. 이미 내부적으로 신용대출 관리를 하고있다고.. 참..

 

시중은행 한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9·13 대책 조치로 지난 9월 말 처분 및 전입 조건부 주택담보대출 약정 이행 여부를 점검했다"며 "은행당 통지 건수는 1~2건에 불과했다. 전체 10건이 넘지 않는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사실 예전부터 금융당국은 주택담보대출비율을 초과하는 신용대출을 받으면 회수하겠다 이런 엄포는 있었어요.. 근데 그사람의 능력인 신용으로 빌려서 뭘 하겠다는데 그걸 일일이 다 검증하고 어떻게해버리겠다는거 자체가 좀 잘못되었죠... 그사람 능력보고 은행은 빌려주고 이자받고 그게 장사하는건데.. 국가가 나서서 은행 장사 막아버리겠다고하니 참..

 

은행에서 회수해봤자 득될것도 없고.. 사람들이 신용대출 목적을 다 주택구입으로 안할텐데 그걸 굳이 꾸역꾸역 한명한명을 감시해서 너 주택구입에 썼네? 회수! 이런거하기에 비용이 더 들것같네요..

 

금융당국은 9·13 대책 이행 여부에 대한 점검을 지난 9월 진행했다. 9·13 대책이 시행되면서 1주택자가 추가 주담대를 받기 위해서는 2년 내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한다. 무주택자가 규제지역에서 9억원 초과 주택을 구매하며 주담대를 받으려면 2년 내 전입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대출은 회수된다.

 

제가 글은 신용대출에 초점을 맞춰서 썼는데 이문장은 주택담보대출 조건에 대한 기사입니다. "금융당국이 나서서 규제하는 대출(주담대, 신용대출)이 실제로 회수될런지?" 를 초점으로 봐주세요.. 암튼 이말처럼 2018년 9월 13일 규제로 인해 저런 규제가 생겼습니다. 

 

하지만 수만 건의 주담대 가운데 회수 건수가 10건을 밑돌면서 규제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신용정보원에 조건부로 취급된 대출 정보가 고스란히 나타나기 때문에 조건부 대출의 이행 건수 자체가 적은 게 사실"이라면서도 "대출을 회수하겠다는 조치가 전체 대출 건수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는 것 같다"고 강조했다.

 

ㅎㅎ.. 못잡고있다네요.. 분명 수만건중에 9.13대책 규정 어긴에 10건만이 아닐텐데요..

 

한편 신용대출의 주택자금 전용을 적발해 대출을 회수한 사례는 찾아볼 수 없다는 게 은행권의 설명이다. 신용대출을 주택 구입에 활용해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만 지키면 사실상 적발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시중은행 한 임원은 "금융당국의 모니터링 강화 지시로 자금 용도를 세밀하게 확인하고 있지만, 실제로 그 돈이 어디에 사용됐는지 은행이 확인해 대출을 회수할 방법은 없다"고 말했다.

 

그쵸 신용대출을 어떻게잡아요 그리고 잡을 필요도 없어요.. 그사람 신용때문에 빌려주는거지 뭐 어떤 용도를 보고 빌려주는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은행권에서도 그거가지고 주택을 사든 뭘하든 이자까지 쳐서 받을 수 있으니까 심사 통과되고 신용대출해주고, 이자랑 원금만 받으면 장사하는건데.. 국가가 어떻게 강제합니까?

 

뭐 한명한명 신용대출빌려간거 어디다 썼고 그게 금융당국의 취지와 맞고 틀림을 하나하나 적정한지 따져보면 은행한테 뭐 줍니까? 그럴 유인이없는데 하겠습니까? 하는 시늉만하지.. 하려고 인력투입하고그럴려면 배보다 배꼽이더커지겠네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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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대출 회수' 엄포에도…실제 회수는 10건도 안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