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리뷰) ‘이제 임대 살란 건가’ 임대 예산 늘리고 내집 예산은 삭감(20년 12월)

안녕하세요 여러분 부동산길드(Guild)의 남캐피탈입니다.

 

오늘 진짜 핫한기사가 많이나왔네요.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공공임대주택 확충용 예산이 올해보다 4조원 가까이 늘었다. 그러나 무주택 실수요자의 주택 마련이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예산은 오히려 삭감됐다. 정부가 당면한 ‘역대급’ 전세난 등 무주택 서민의 주거 안정을 등한시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저 그림만 봐도 이해가 되시죠?? 실제로 주택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한 주택구입융자지원은 2017년 이후로 엄청줄어들었고, 임대주택건설을 위한 자금은 엄청증가했습니다. 

 

여러분, 이 정부는 매번 서민의 주거안정을 외치지만 우리는 이걸 잘못받아들이고있었습니다.

 

우리는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어떻게든 집을 구매하도록 집값을 안정시켜주는걸 "서민의 주거안정" 이라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무주택 서민이 집을 구입하도록 도와주는게 아니라 집을 못사게하고 공공임대를 만들어서 다 임대주택에 살도록 하는것이 "서민의 주거안정" 이었습니다.

 

"서민의 주거안정" 말뜻이 오묘하죠? 우리는 Buy로 알고있었으나 단지 Live네요..

왜 몰랐을까요?

 

반면 무주택 실수요자의 주택 구입을 지원하는 융자 사업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8000억원 삭감되면서 9조9000억원 배정에 그쳤다. 디딤돌 대출이나 전월세 주거비 부담을 지원하는 버팀목 대출(전세대출), 주거안정 월세대출 등이다. 올해 본예산 기준 9조3992억원에 비해 5008억원 증액됐지만 공공임대주택 건설에 투입되는 기금 운용액의 절반 수준에 그친 것이다.

 

무주택 실수요자의 주택구입을 지원하는것도 "주거안정"이고, 임대주택을 만들고 거기 집어넣는 것도 "주거안정" 인데 왜 정부는 후자를 선택했을까요? 바로 여러분들이 주택구입을하면 자신들에게 안좋기 때문입니다. 전자나 후자나 별차이없으면 전자로 해주겠죠.. 그게 진짜 무주택 실수요자한테 필요한 것인데..

 

여태까지 이 정부는 집값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저 이슈가 될때마다 변명하기에 급급하였고 집값이 오르든 떨어지든 등락은 이 정부의 관심사가 아니었고 단지 "집을 못사게하고 공공임대주택을 만들어 집어넣자" 라는 것만 관심이었습니다.

 

우리는 여태까지 정부가 정책을 내놓는걸 보면서 "헛발질, 대체 무슨생각이지, 왜 이럴까? 서민을 위한다는 사람들이 왜??"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여러분, 여태까지의 정책을 "집을 못사게하고 공공임대주택을 만들어 집어넣자" 가 목적이었고 이를 향해 달려온게 아닐까? 라고 생각해보세요. 정부가 왜그랬는지 이해가 갑니다. 집값에 관심이있던게아니에요

 

정부의 이런 기금 편성은 지난해 국토부 자체 조사 결과와도 배치된다는 지적이다. 국토부가 지난해 6~12월 전국의 6만 가구를 대상으로 실시한 주거실태조사에서 ‘가장 필요한 주거 지원 프로그램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31.2%가 ‘주택구입자금 대출 지원’을 꼽았다. 전세자금대출 지원을 꼽은 23.5%까지 합치면 절반 이상이 “융자 지원을 원한다”고 응답한 셈이다. 장기공공임대주택 공급이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한 인원은 11.9%에 불과했다. 그런데도 정부는 오히려 지난달 30일부터 신용대출을 1억원 이상 받은 뒤 규제지역 주택을 사면 대출을 회수하는 고강도 규제를 추가했다.

 

제가 쓴 글중에 제가 이런언급을 했습니다.

"어떤 정권이 권력을 잡던간에 권력유지가 최우선이고 그 방향으로 정책을 펼치는것 뿐이지, 나라는 국민이 요구하는걸 들어주는게 아닙니다. 국민들은 계속 무언갈 요구하지만 정부는 제갈길 가며 정책을 펼치고 그러다가 얻어걸린 정책으로 국민이 득을 보는거지 요구를 했기 때문에 들어준게 아닙니다."

아직도 인과관계를 착각하시는 분들이있는데 다시한번 명심하세요.

 

국토부가 주거실태조사한 결과, 많은 사람들이 주택구입자금 대출을 지원받고싶어하댔죠? 이게 국민이 요구하는거고 원하는겁니다. 근데 오히려 정부는 대출규제하고 공공임대주택활성화만 시킨다고했죠? 왜이럴까요? 제가 제관점에서 다시 이 행동을 해석해드릴게요

 

"우리정부는 너네를 주택구입 못하게하고 공공임대주택에 넣는게 목적이지, 너네가 바라는걸 들어주지않아 착각하지마. 그동안 너네들이 요구해서 우리정부가 들어준거다라고 착각하는데, 우리정부는 우리정부한테 좋은 정책을 펼쳤는데 어쩌다 너네한테 좋은게 얻어걸린거지 너네를 위해서 한게아니다."

 

앞으로도 더 혼돈이오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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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임대 살란 건가’ 임대 예산 늘리고 내집 예산은 삭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