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리뷰) "文정부 부동산정책 제일 낫다" 변창흠 과거발언 글쎄(20년 12월)

안녕하세요 여러분 부동산길드(Guild)의 남캐피탈입니다.

 

현미누나가 가버렸네요... 재밌었는데.. 변창흠이란사람이 새로운 국토교통부 장관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기사 2개를 섞어서 쓸게요.

 

문재인 대통령은 4일 신임 국토부 장관으로 변창흠 사장을 내정했다. 변창흠 국토부 장관 내정자는 학자 출신으로 주택·도시분야 전문가로 지난해 4월 LH 사장에 올랐다. 그는 서울대 경제학과와 서울대 환경대학원에서 도시계획학 석사, 행정학 박사를 받은 뒤 세종대 행정학과 교수로 재직한 바 있다.

 

이런건 상관 없어요. 뭐 이력이 어떻든 무슨상관이겠습니까? 우리에게는 이사람이 과연 어떤정책을 펼칠까? 라는걸 미리 느껴봐야합니다. 우선 LH출신이라는거부터 좀 감이 오시죠? 아마 현미보다 더한... 사람이되지않을까

 

변 내정자는 지난해 LH 사장 취임 이후엔 정부의 주거복지로드맵, 3기 신도시 건설, 도시재생뉴딜 등 굵직한 정부 정책을 수행했다. 또 스마트시티 조성과 해외신도시 수출 등 신성장동력 창출에도 기여했다고 평가를 받는다.

 

우리입장에서는 굵직이아니죠. 헛짓이죠

 

정부는 최근 전세시장 안정을 위해 공공전세를 새로 도입하고 공실상태로 남아있는 주택이나 호텔을 전세로 공급하는 등 등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LH는 이에 발맞춰 서울 도심 내 관광호텔을 리모델링해 공급하는 청년 맞춤형 공유주택 ‘안암생활’을 처음 공개하기도 했다.

 

느낌오시죠? LH의 사장으로 지낼 정도면 머릿속에 지금 정부가 수행하는 부동산 방향이랑 딱 맞아떨어질겁니다. 오히려 김현미는 LH출신도아니고 부동산에 몸을 담궈본것도 아니니 뭐 제대로 모르고 하는 소리일수 있었겠죠.

 

변창흠 신임 국토교통부 장관 내정자가 LH 사장 시절인 지난 8월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정부 주택 정책의 순위를 매기면 문재인 정부가 제일 낫다”고 발언한 바 있어 현재의 부동산시장 혼란이 단지 새 수장의 투입으로 해결될 것이란 기대에 우려를 낳고 있다.

 

문재인정부가 주택정책이 제일 낫다고했습니다. 감 오시죠? 현미보다 더 강력하게갈겁니다.

 

변 내정자가 ‘중상 이상’이라고 평가한 문 정부의 부동산 시장 상황도 사실과는 매우 다르다.
지난 3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노무현·문재인 정부 8년간 서울 아파트 땅값의 평당 상승액이 이명박·박근혜 정부 9년간 상승액의 7.5배에 이르는 것으로 계산됐다고 밝혔다.
이는 변 내정자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여전히 높은 점수를 부여하는 것과는 다르다. 변 내정자가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정책의 변화를 이끌어내지 못한다면 결국 김현미 장관 시절과 별반 다를 바 없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지점이다.

 

여기까지보고 더 느껴지시는거 없으세요?? 변창흠 LH사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될 경우 지금 정부가 추구하고자 하는 정책 방향, 즉 "여러분들 집 구입 못하게 하고 공공임대주택을 다 때려박는행위" 를 현미보다 더 강력하게 할거라고밖에 생각이 안듭니다. 배운놈이 더하는거죠.. 부동산 가격이 오르고 떨어지고를 떠나서 기본 주거문제에 관해 더 카오스로 들어가기전에 덜오른 주거용 오피스텔이나 아파트나 찾아서 적어도 나와 내 가족이 마련할 거취는 빨리 마련하시는게 나을거란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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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필]변창흠 LH 사장, 새 국토부 장관 내정..부동산 정책 바통 잇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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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부동산정책 제일 낫다" 변창흠 과거발언 글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