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리뷰) 변창흠 지론 ‘환매조건부 주택’ 도입?…“3기 기다렸는데 망했네”(20년 12월)

안녕하세요 여러분 부동산길드(Guild)의 남캐피탈입니다.

 

며칠전 취임한.. 변창흠 국토교통부장관.. 아주위험한..인간이네요

 

우리나라를 이제 하나둘씩 싱가포르처럼 주택제도를 바꿔버릴심상인것같아요.. 그럼 가진자와 못가진자의 격차가 엄청 커집니다. 격변이에요

 

서울대나온거 맞아?

6일 국회와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토지임대부 주택도입을 골자로 한 주택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지난 8월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것으로 변 내정자는 일명 ‘로또청약’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는 입장을 수차례 밝혀왔다.

 

여러분, 토지임대부주택! 즉 주택을 분양할때, 분양받는사람한테 토지의 소유권은 주지말자는거에요. 이거 심각한겁니다. 양경숙 더불어민주당의원? 저사람도웃긴게.. 로또청약이라는게 로또라는게 나쁘지만, 분양가상한제 등으로 분양가 낮춰서 국민들 분양하는데 부담안되게하는건데.. 지들이해놓고 지들이 로또라그러고 뭔 개소리들인지

 

토지임대부 주택은 주택건설사업 시행자가 토지 소유권을 갖고 건축물 및 복리시설 등에 대한 소유권은 주택을 분양받은 사람이 갖는 주택이다. 이 주택은 지난 2009년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근거해 추진됐다가 2015년에 해당 법률이 폐지됐다.

 

그쵸? 토지소유권안준대요. 토지소유권안주면 주택은 소유라기보다 임대하는개념이되버려요 결국 연차가 쌓일수록 건물가치는 낮아지지만 땅가치가 높아지는건데 이제 저 토지임대부주택을 적용받고 들어가는 사람들은 남는거없습니다. 그냥 주택이용권만 가진거에요. 싱가포르의 대부분의국민들과 똑같아지죠

 

양 의원은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전매 제한기간을 30년으로 하고 주택을 양도하려는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매입하도록 해 분양주택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서민 주거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이라고 했다.

 

얘들이 말하는 주거안정이라는게 국민들이 주택을 소유하는게 아닙니다. 그냥 주거. 주거! 살기만하면되는거에요.. 사유재산? 이사람들한테는 사유재산가지는건 투기입니다. 자기들은 사유재산가져도되고 국민들은 가지지않는게 주거안정이라는거죠.

 

변 내정자는 지난 2007년 LH주택도시연구원에 제출한 ‘공공자가 주택의 이념적 근거와 정책효과 분석’ 논문을 통해 “토지임대부 주택을 성공시키기 위해 환매 조건부를 의무화해 최초 분양자에 대한 자본이익을 환수하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봤죠? 다 회수한대요. 집으로 돈을 못법니다.

근데 못버는게 문제가아니라 깔고있는 집이 여러분께 아니에요 ㅎㅎ

시간이지날수록 땅가치가오르는거지 건물가치가오르는게 아니거든요

엇 그럼 다 공정하게사는거아니냐? 라구요? 여러분만 없는거에요 ㅎㅎ 국회 고위층이 미쳤다고 거기에 참여하겠어요?

생각을 좀 해보세요 ㅋㅋ 어떤국회의원이 저도 여러분따라 토지소유권 버리고 임대주택 가겠습니다! 하겠습니까?

자기꺼 가지고있지 ㅋㅋ 여러분만 들어가라는거에요 ㅎㅎ 이게 과연 공정일까요?

1%가 사유재산을 100% 다 가지고있고, 99%의 국민이 사유재산없는게 공산주의지 뭡니까? 지금정부가 이걸향해서 가고있는데?

못믿겠다구요?

오히려 우리가 생각하는 주거안정이라면 소유권을 주지 않겠어요? 소유권이 있어야 쫓겨날걱정없고 그게바로 주거안정인데.

 

얘네들이 생각하는 주거안정은 그게 아니에요. 다 자기들 통제하에 두고 특별히 여기 살아라~ 허락하고 ㅋㅋ 여기에 또 좋다고 덩기덕 쿵더러덕 하는인간들보면 ㅋㅋ 아 뭐 저야 좋죠 신경쓸바 아니죠 ㅋㅋ 근데 어리석으니까그런거죠 ㅋㅋ

 

누텔라인지 똥인지도 모르고

와 누텔라다~ 이러고 똥쳐먹으러 달려가고있는데 한심해보이죠.

전 제 가족들이랑 사유재산 열심히 가지면서 살렵니다. 그 사소한판단하나가 나중에 엄청 격차불러옵니다

 

변 내정자는 작년 8월, 3기 신도시에도 ‘환매조건부 주택’ 제도를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아파트를 반값으로 주고 팔때는 공공에 팔고 얼마나 싸게 분양받았느냐에 따라 환수 금액을 차등화하는 방안을 3기 신도시에 적용하면 좋을 것”이라고 했다.

 

이거 진짜 실현되잖아요? 3기신도시 기다린사람들 다 돌립니다. 사유재산으로ㅋㅋ 물론 이런 정책이 10년 20년간 펼쳐져서 그렇게 사는게 당연하다고 생각이 되는 시기가 올거에요. 싱가포르처럼.. 임대주택에 사는게 당연하고 사유재산을 가진게 특별한 사회요..

 

근데 그런사회가 온다치고.. 지금이 그걸 준비해가는 사회라고 칩시다.

그럼 가진거 다팔고 정부가 들어가라는 임대주택살거에요?

저라면 어떻게든 지금 사유재산가지려고 난리칠거같은데 ㅋㅋ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은 “‘공공자가주택’은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복지’ 차원의 제도로 국한해야 한다. 시장 전체에 공공이 개입한다는 것은 사회주의적 발상”이라며 “과거 토지임대부 주택이 성공하지 못했던 것은 부동산의 두 가지 기능인 주거와 자산 기능 중 자산 기능을 인정하지 않은 데 대한 시장의 외면이었다. 과거를 답습해선 안될 것”이라고 했다.

 

지금 문재인정부가 이딴 정책을 밀고나가든 중간에 포기하든간에 여러분

 

사유재산은 가져야합니다. 그게 여러분의 힘이에요

물론 리스크관리는 알아서해야겠지만..

바보같이 정부가 임대주택살게해준다그래서 임대주택들어갈준비하지말라는거에요 ㅋㅋ

 

n.news.naver.com/mnews/article/018/0004801473?sid=101

변창흠 지론 ‘환매조건부 주택’ 도입?…“3기 기다렸는데 망했네”

추가로 제가 쓴글 첨부드립니다. 싱가포르 주택문화에 대해서요. 

neeew.tistory.com/212

(남캐피탈) 싱가포르의 주거생활문화!! 일상과 결부하여 분석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