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리뷰) 文 “홍 부총리, 국토부 장관과 부동산 특별한 노력해달라”(20년 12월)

안녕하세요 여러분 부동산길드(Guild)의 남캐피탈입니다.

 

12월8일 공수처법을 단행하도록하네요

 

이렇게 정부가 공수처를 밀고 나가는게 과연 좋은방향일지 아닐지 모르겠네요..

 

이게 공수처 취지에 맞는 순수한 형태로의 발전이 된다면야 국민들에게 좋겠죠.

 

근데, 여태까지 모든측면에서 나라를 운영하는 형태를 보았을때, 자기편에 든 사람만 보호하고, 편에서 떨어져나간사람은 바로 버리고, 뒷통수치는 모습 야당의 말은 한치도 듣지 않는 모습, 불과 3~4년전 이 정부가 자신있게 내걸었던 공약이 "하나도"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고, 국민의말을 아예 듣지도 않는 모습을 본다면,

 

과연 이게 순수한 목적달성만을 위해 사용될까요? 

애초에 그렇게 믿을만한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는데?

암튼 좋은쪽이든 나쁜쪽이든 잘못된게 있으면 어떻게든 바로잡히겠죠

공수처를 그저 자신들이 유리하게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세력들이 있다면 언젠가 다시 심판을 받을거구요.

어떻게되든 나라가 원칙대로 굴러갔으면 좋겠습니다 "내로남불" 말구요.

 

진실된 사람일까 레지스탕스일까

서두가길었네요

 

문재인 대통령이 8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 “신임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구상하는 공급 방안을 기재부도 함께 충분히 협의하는 등의 특별한 노력을 기울여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전 민주당사람들의 말은 그대로 듣지말고 한번 더 곱씹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민주당을 찍었지만 지금까지 제가 대한민국 국민 중 한명으로써 느낀 바는, "그럴듯한 말만하고 언제그랬냐는듯 뒤돌아선다" 라는겁니다.

 

문재인대통령은 지금 변덕흠 LH장관의 성향을 신뢰하고있습니다. 변덕흠LH장관은 공공주택, 뭐 토지환매조건부 주택으로해서 3기신도시를 토지빼고 건물만 분양하겠다고하는 그런사람이구요. 이 말투를 보면 문재인대통령도 사실 서민의 주거안정이아니라 서민을 임대주택에 넣어서 집을 못가지게하려는 주거 상황만 안정시키려는 모습이었습니다.

 

믿었던우리가 바보죠. 아니, 원래 문재인대통령 공약에있더라구요. 공약지켰네요 그당시에는 나라를 더 좋은 나라로 만들기위한 국민들의 노력을 정치적으로 이용해 그게 보이지 않았지만요. 정치적으로 이용안했다? 이용안했으면 탄핵은안했겠죠

 

부동산 대책에 대한 국민 불만 등으로 문 대통령 지지율이 하락하는 가운데 새 장관 지명에 맞춰 적극적인 공급 대책을 마련하라는 취지로 해석된다. 다만 구체적인 공급 방식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구체적인 공급방식에 대한 언급이 없었어도 앞으로 어떻게될지 보이죠. 김현미장관보다 더 쌔게, 노아의방주처럼 커다란 배위에 타지 못한사람들은, 올라오지못하도록 밧줄을 다 끊어버리고, 엄청나게 많은 뗏목을 내려주는 상황일겁니다. 그렇다고해서 뗏목이라도 잡은 사람들이 뗏목에 만족하느냐? 전 아니라고봅니다. 뗏목을 타고 있는 사람들도 큰 배 위에 안전한 곳에 있고 싶어합니다. 근데 그 밧줄이 점점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큰 배위에 가기 위해서는 엄청난 힘이 들고 그 밧줄을 얻기 위해서는 간이고 쓸개고 다 내놓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부동산에 대입해서 생각해보세요

 

변창흠 국토부 장관 후보자도 아직 구체적 구상을 밝히지 않은 상태다. 변 후보자는 전날 기자들을 만나 “구체적 방안이 아직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정부는 이전보다 주택 공급 확대에 대해 적극적으로 여러 방향을 정해 추진하고 있으며, 그 취지에 맞춰 진행하겠다”고 답했다.

 

구체적구상 안했어도 우리는 대충 압니다. 우리가 나아갈 방향만 나아가면됩니다. 이미 엎질러진 물입니다.

 

문 대통령은 홍 부총리에게 “올 한해 한국 경제는 OECD 국가 가운데 GDP 성장률이 가장 높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상황이고, 수출도 반등하고 있다”며 “경제팀이 코로나로 인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올 한 해 경제 운용을 대단히 잘해 줬다”고 평가했다. 이어 “불확실성 속에서도 내년에는 한국 경제가 역성장에서 벗어나 빠르게 반등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해 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성장률이라.. 원래 처참했으니 성장률이 높아보이는거죠.. 

 

여러분 어떻게 되던간에, 지금 합리적으로 예측할수 있는 상황은 "민간주택공급이 줄고 공공임대주택공급이 늘어날 것이다." 입니다. 사람들은 공공임대주택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많아지면 그냥 살기에는 편하겠죠. 그치만 고위공직자들은 공공임대 안삽니다. 그들은 겉으로는 변혁을 원하지만 그들이 취한 포지션을 잃고싶지 않을겁니다. 사람이라그런겁니다. 우리도 사람으로써 본능과 욕망이 있으며 그게 자신에게 안정감을 가져다 주는 "1주택"이 필요합니다.

 

우리나라가 싱가포르처럼 된다? 대부분의 국민은 공공주택에 살고 그들은 그 안에서만 정부의 허가, 여러 조건, 제약에 따라 이사를가고 방을 넓히고 할겁니다. 그럼 민간주택은 가격이 떨어지냐? 아닙니다. 격차가 압도적으로 커질겁니다. 점점희소해지기 때문이죠.

 

지금문정부를 너무나도 믿고 따르고 싶은 사람들은 공공주택으로 가세요

반대로 생존을하고싶은사람은 투기가아니더라도 사유재산을 가지세요

 

n.news.naver.com/mnews/article/005/0001388840

文 “홍 부총리, 국토부 장관과 부동산 특별한 노력해달라”

추가로 싱가포르 부동산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분석한 제 글 공유드립니다

 

neeew.tistory.com/212?category=902590

(남캐피탈) 싱가포르의 주거생활문화!! 일상과 결부하여 분석함!